메트로신문

"배드뱅크 설치로 부동산 PF 부실 막아야"

"미분양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미분양이 늘면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건설업자의 부실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연체율도 이제부터 시작이다. 현재 스트레스테스트는 모든 금융기관이 만족하는 수준이다. 규모가 작은 금융기관부터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 홍경식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배드뱅크 설치를 통한 부동산 PF 위기 해법 모색 세미나'에서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심화될 경우 부동산관련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금융시스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는 2696조6000억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25.9% 수준이다. 이 중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163조4000억원으로 PF대출잔액이 116조6000억원, PF유동화증권잔액이 46조8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비은행 금융기관이다. 홍 국장은 "은행권은 자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려되지 않지만 여신전문회사, 보험사의 PF대출이 증가했다"며 "부동산 시장 부진이 악화될수록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자본적정성과 유동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부동산 대규모 부실에 대비해 PF 배드뱅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에서 PF관련 부실자산과 채권을 인수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드뱅크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내에 마련돼 있는 '부실채권정리기금'과 '구조조정기금'에 관한 조항을 통합해 안정도약기금을 마련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미분양 우려가 높은 고위험 사업장 대출은 17조2000억원이다.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조원 규모로 배드뱅크 기금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다만 이날 배드뱅크 기금조성 방안과 관련해 정부출연금과 금융기관 출연금 외에도 예금보험기금을 대여받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출연금의 경우 민간부문에서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고, 금융회사 출연금의 경우 민간 금융회사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또 부실사고가 장기간 발생지 않을 경우 조성된 대규모 자금을 사용하지 않아, 대외적으로 기금 존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현재 정부가 예금보험기금 내 금융안정계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계정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또는 출연 받아 재원을 조성할 경우, 정부의 직접적인 출연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며 "잘못된 투자손실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자기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 대한 부실관리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3-20 15:44:44 나유리 기자

스위스 국립은행, UBS·CS 합병 공식 발표

스위스 최대은행 UBS가 그레디트스위스(CS)를 인수했다. 인수가는 30억 스위스 프랑(약 32억3000만달러, 한화 약 4조2374억원)이다. 19일 스위스 중앙은행인 스위스국립은행(SNB)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스위스 최대 은행 UBS와 CS의 합병을 공식화했다. SNB는 "예외적 상황 속 스위스 경제를 보호하고 금융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결책을 찾은 것"이라며 "이는 스위스 연방 정부와 스위스 금융감독청(FINMA)과 SNB의 지원에 따라 가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SNB는 인수지원을 위해 USB에 1000억 달러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SNB는 "실질적인 유동성 제공을 통해 두 은행 모두 필요한 유동성에 접근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 총액은 30억 스위스프랑, 32억3000만 달러로, CS의 모든 주주는 22.48주당 UBS 1주를 받게 된다. 지난 17일 종가 기준 CS의 주당 가격은 1.86 스위스 프랑이었다. 이를 달러로 전환한 시가 총액은 약 80억 달러다. 이같은 발표에 대해 유럽은 물론 미국에서도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CS의 경우 세계 9대 투자은행(IB) 중 하나로 파산 시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과는 비교되지 않는 거대한 충격을 던질 것으로 우려됐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스위스 당국의 유동성 지원 발표를 환영했고, 영란은행(BOE)도 UBS의 CS 인수를 지지한다면서 동시에 영국 은행 시스템 역시 건전한 상태로 자본도 충분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3-20 13:22:23 나유리 기자

카카오뱅크 사기 신고 계좌 안내 서비스 출시

카카오뱅크가 '사기 신고 계좌 안내 서비스' 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사기 신고 계좌 안내 서비스는 사기로 신고된 계좌에 카카오 뱅크 고객이 이체를 시도하면 '사기 신고 계좌'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여준다. 카카오뱅크는 우선 일반 이체 및 오픈뱅킹 이체서비스에 도입한 뒤 향후 적용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현재 카카오뱅크는 자체 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기반으로 가족·지인이 통화없이 이체를 요청하거나 대출을 권유하는 등 의심스러운 이체거래로 분석되는 경우 고객에게 이체전 피해예방 안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 기반의 FDS 탐지, 피해 예방 모니터링 등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3-20 10:45:06 나유리 기자

신한은행, SK가스와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이 SK가스와 '금융ㆍ에너지 융합 신사업 추진 및 ESG경영 확대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SK가스 행복충전멤버십 고객을 위한 우대금리 제공적금상품 출시 ▲개인 택시 사업자 대상 우대금리 제공 대출상품 출시 ▲LPG충전소 부지를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 ▲금융ㆍ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ESG 특화 상품 기획 등이다. 금융상품과 서비스는 기준과 대상을 구체화해 출시하고, 신한은행 쏠(SOL) 홈페이지와 SK LPG 행복충전 멤버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양사는 이후에도 다양한 신사업 추진 및 고객 상생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중심, 고객상생 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에서 공감대를 느끼는 양사가 협력한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은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SK가스와 함께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방향에 발맞춰 고객에게 이로운 ESG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3-20 10:44:34 나유리 기자

오는 26일까지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맞춤형 금융교육 받으세요"

금융당국이 금융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7일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를 진행한다. 서울 청계광장에 마련된 홍보부스에서는 금융사기 취약성, 금융지식수준과 투자성향등을 진단할 수 있고, 온라인교육을 신청하면 생애주기에 맞는 금용교육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를 오는 26일까지 7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돈을 관리하고, 미래를 준비하자'다. 우선 첫날인 20일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를 열고 생애주기에 따른 금융교육 현황과 개선과제를 토론한다. 21~22일은 서울 청계광장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기관별 체험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대처유형 테스트(MVTI), 나의 금융지식 수준테스트를, 서민금융진흥원은 연령별로 제공되는 체험형 금융콘텐츠를 제공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도 홍보부스에서 용돈관리와 기념동전, 카드지갑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온라인교육도 진행한다. 20~26일까지는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에서 '온라인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다. 초, 중, 고등학생 및 성인과정 중 1개과정을 수강한 후 수료증을 발급받아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 품을 제공한다. 20일과 23일은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전문가가 청소년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평생자산 마련 방법 등 생활밀착형 금융특강을 제공한다. 찾아가는 금융교육도 실시한다. 금융투자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금융교육 소외지역 초등학교를 방문해 보드게임, 카드게임 및 모바일 등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1~24일까지 동국대, 인하대, 한국외대, 포항공대를 방문해 대학실용금융 강의시간에 진로탐색 특강을 실시한다.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도 같은기간 서울·경기지역에 위치한 도서관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디지털금융 활용역량 제고와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팬데믹 등을 거치며 변화돼 개인도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국민이 금융이라는 바다에서 안전한 항해를 할수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내용와 참가신청 등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또는 행사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3-20 09:30:30 나유리 기자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 5% 내외…부동산시장, 수출 회복이 관건

중국이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도 불구하고, 소비속도가 팬데믹 이전 추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회복세도 투자 반등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벌어질 수 있고, 수출 또한 주요국 경기 회복 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 전면적인 부양보다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원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리오프닝 이후 중국경제 동향 및 평가'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이번 양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전년(5.5%)보다 낮은 5% 내외로 설정했다. 경제성장률을 낮춘 이유는 중국의 소매판매가 팬데믹 이전 추세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소매판매는 지난해 4분기 확진자 수가 증가하며 감소했지만 올해 1~2월중 3.5% 증가 전환했다. 대면활동으로 외식서비스, 화장품, 의류 등의 소비가 증가한 영향이다. 다만 팬데믹 기간 중 추가 저축규모가 선진국들에 비해 낮고, 청년 실업률이 높아 소비를 제약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부동산 시장의 경우 부동산 가격 회복세가 투자반등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상당할 수 있다. 부동산시장은 지난해 11월 종합부양책을 도입하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가격 회복이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부동산투자 및 판매 등의 지표는 감소세가 지속됐다. 현재 1·2선 도시를 중심으로 가격·판매량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3선도시의 경우 가격·판매·투자 등 모든 지표가 반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수출의 경우 미·중 무역갈등 이슈가 지속되고 있고, 주요국 경기 회복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다. 지난해 중국은 11~12월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공장가동을 중단했다. 이후 재가동으로 생산차질이 해소되며 회복됐지만, 반도체 수출이 부진한 상황이다. 섬유, 의복, 가구 등의 소비재 수출도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중국정부는 내수확대, 산업고도화 및 금융·경제리스크 예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전면적인 부양보다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수출수요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 부동산경기, 수출부진이 하반기 이후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회복시점 및 정도와 관련해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3-19 14:56:12 나유리 기자

디플레 늪 빠졌던 日, 명목임금 상승 압력 지속 전망

일본의 임금이 당분간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최근 일본의 임금상승 압력 확대 배경'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12월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연말 보너스 지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명목임금이 1년 전보다 무려 4.1% 상승했다. 1997년 1월 이후 최고수준이다. 혼다, 소프트뱅크 등 일본 주요 대기업들은 5~7% 수준의 높은 임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일본 전체 노조원의 약 70%가 속한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가 발표한 개별 노조 요구 임금인상률도 3월 현재 4.4%로 전년의 2.9%를 크게 상회했다. 주요 전망기관 등에 따르면 올해 기본급은 지난해보다 1~1.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기본급 인상률 0.6%의 두 배 이상 수준이다 임금을 인상하는 이유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또한 기업에 적극적인 임금인상을 주문하고 있다. 일본의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로 소비세 증세 영향을 제외하면 1991년 이후 31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은 4%대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을 목표로, 세제지원, 공공분야 급여인상, 기업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노사정회의도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추진하고 노조와의 단독 간담회도 2009년 이후 14년만에 처음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임금이 적정수준에서 상승세를 지속하는 것이 일본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관계자는 "임금이 꾸준히 상승하면, 일본경제는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라며 "물가안정 목표 달성과 경제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 기업들의 임금 인상 여력 등은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일본 고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임금인상 여력이나 노동생산성 저하 등은 전체 임금 인상을 제약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3-19 14:52:40 나유리 기자

국내 가상자산 시장규모 19조…6개월만에 4조원 감소

최근 몇 년간 고속 성장하던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상과 물가상승으로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루나-테라 사태와 거래소 FTX 파산등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 영향이다. 19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36개 가상자산사업자를 조사해 발표한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은 19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23조원과 비교해 4조원 줄었다. ◆하루평균 거래금액 3조원…43%감소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지난해 하반기 총 거래금액은 545조원으로 하루 평균 거래금액은 3조원이다. 지난해 상반기 총거래금액이 951조원, 하루평균 거래금액이 5조3000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약 43% 감소했다. 평균 수수료율은 0.16%로 지난해 상반기와 동일했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매출액은 5788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조원과 비교해 42% 줄었다. 영업이익은 1274억원으로 같은 기간 80%가량 감소했다. 매출액 감소와 함께 자금세탁방지(AML)등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을 늘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거래업자 종사자수는 총 2093명으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48명 증가했다. 자금세탁방지(AML) 업무관련 인원은 총 298명으로 같은 기간 32명 늘었다. ◆가상자산도 안전선호…글로벌 10대 가상자산 투자 11%p 증가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심해지며, 글로벌 10대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비중도 늘었다.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국내 상위 10대 가상자산 중 글로벌 상위 10대 가상자산에 포함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BTC) ▲리플(XRP) ▲이더리움(ETH) ▲도지코인(DOGE) ▲에이다(ADA) 등 5개다. 이들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은 상반기와 비교해 11%포인트(p)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말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중복을 포함해 1362개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9개 줄었다. 중복을 제외하면 총 625종이다. 이 중 특정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단독상장 가상자산은 389종으로 전체 가상자산(625종)중 62%를 차지했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단독상장 가상자산의 34%(132개)가 시총 1억원 이하 소규모로 급격한 가격변동, 유동성 부족 등을 겪을 수 있을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거래지원이 중단된 가상자산 68종 중 약 70%는 단독상장 가상자산이다. 프로젝트 위험으로 중단된 가상자산은 27종, 시장위험으로 중단된 가상자산은 12종이었다. ◆'30대 남성' 가장 많이 투자 가상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원화예치금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말 기준 대기성 거래자금은 총 3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38% 줄었다. 가상자산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연령대는 30대로, 주로 남성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190만명으로 3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40대 176만명(28%), 20대 130만명(21%), 50대 99만명(16%)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 이용자수가 총 427만명으로, 여성이용자수 200만명의 2배를 넘었다. 이용자의 대부분은 가상자산을 50만원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가상자산으로 1억원 이상을 보유한 이용자는 2만5000명(0.4%), 100만원 미만 보유자는 477만명(76%)를 차지했다. 그중 50만원 미만을 보유한 이용자는 435만명으로, 대다수 이용자가 5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을 보유했다.

2023-03-19 12:00:03 나유리 기자

다음주, 날씨 흐리고 건조…'춘분'에 제주도 비

다음주 전국이 대체로 흐린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26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화요일과 수요일은 제주도에 비소식이 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상 춘분(春分)인 화요일(21일)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올 예정이다. 비는 오는 22일까지 이어지고, 비가 그친 뒤에도 흐린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아침 기온은 -2~14도, 낮 기온은 11~22도로 관측된다. 주요 지역 최저기온은 서울 4~9도, 인천 4~10도, 춘천 -2~7도, 대전 1~9도, 광주 5~11도, 대구 4~11도, 부산 8~13도 등이다. 최고 기온은 서울 13~18도, 인천 12~17도, 춘천 13~17도, 대전 14~20도, 광주 15~21도, 대구 15~22도, 부산 15~19도 등으로 관측된다. 다음 주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보통' 수준을 오갈것으로 보인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3-18 13:45:25 나유리 기자

서울 도심서 '보수vs진보' 동시 대규모 집회…교통혼잡 예상

18일 오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수백~수천명이 모이는 집회가 열린다. 신고한 집회시간은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예정돼 있어 교통혼잡이 예상된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의기억연대와 민주 노총 등 6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연다. 집회를 마친 오후 3시부터는 광화문 일본대사관을 향해 행진한다.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촛불전환행동은 오후 3시30분 숭례문인근에서 정부 규탄 집회를 연다. 행진은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을 거쳐 안국방면으로 갔다가 다시 태평로 일대로 돌아오는 경로다. 이에 대항하는 집회도 광화문에서 열린다.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동화면세점 앞에서 '촛불전환행동 맞대응집회'를 연다. 이외에 보수성향 단체인 신자유연대는 오후 4시부터 삼각지역 1번출구 앞에서 3개차로를 점거하고 맞불집회를 연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도 오후 4시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 규탄 집회를 연다. 주최측에서 신고한 집회 참여인원은 1000여명이다.

2023-03-18 13:21:20 나유리 기자

3년만의 액운 없다는 '윤달' 화장장 예약대란

3년 만의 윤달이 다가오면서 화장장 예약대란이 이어지고 있다. 윤달에는 '궂은일을 해도 탈이 없다'는 속설에 따라 묫자리를 옮기려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보건복지부 화장예약서비스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서울과 경기의 6개 화장장에서 개장유골 화장을 예약할 수 있는 화장로는 한 곳도 없다. 개장유골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자연장하기 위해 꺼낸 것을 말한다. 화장장 예약이 꽉 차있는 이유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19일까지 3년만의 윤달이기 때문이다. 음력 윤달에는 궂은일을 해도 탈이없다는 속설에 따라 묫자리를 옮기는 수요가 늘어났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윤달이 낀 윤년 개장 유골 화장 건수는 2014년 8만15건에서 2017년 9만4561건, 2020년 10만1018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해 3~4월 코로나 사망자가 늘며 미뤄진 수요까지 더해져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화장장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전국 화장률은 84.6%로 집계됐다. 장례식 10건중 8.5건은 매장보다 화장장을 택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님비현상(NIMBY·Not In My Backyard)으로 화장시설은 부족하다. 화장시설 관계자는 "평소에도 화장장은 늘 부족한 실정이지만 화장장 후보지로 선정해 신청하려 하면, 교통 체증 유발, 악취, 부동산 하락,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상황에 부딪혀 주민들과 갈등만 깊어질 수 있다"며 "예약에 실패하고 화장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본인 집 앞에 (화장장을) 짓는다고 하면 아마 많은 분이 반대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18 12:31:44 나유리 기자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서 '노마스크'…감염 취약한 고연령층 백신접종해야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률은 35% 수준에 머물고 있어, 백신접종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0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지난달 말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다. 다만 중대본은 60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세로 들어섰지만 위중증환자와 사망자가 60세 이상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3월 2주 일평균 입원중인 위중증 환자와 신규사망자 중 60대 이상은 각각 129명(88.4%), 10명(90.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60대 이상 인구 10만 명당 누적 사망률은 66.0명(치명률 0.11%)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위중증·사망자의 대부분이 60대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어 고령층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국내외 연구에서 2가백신의 중증·사망 예방효과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아직 동절기 추가접종을 받지 않은 60대 이상 분들은 추가접종에 반드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가백신 추가접종시 60대 이상의 중증예방효과는 미접종 대비 94.1%, 2~4차 접종자 대비 49% 증가했다. 사망 예방효과는 미접종 대비 93.9%, 2~3차 접종자보다는 33.7% 늘었다. 다만, 현재 60대 이상 백신접종률은 정체돼 있는 상태다. 16일 기준 60세 이상 고령층 접종률은 35.2%(466만5742명)이다. 고령층 가운데 기초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80만명에 달한다. 연령별로 보면 60대는 26.1%(188만3654명), 70대는 44.6%(167만4649명), 80대이상은 48.7%(109만7439명)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감염 또는 예방접종으로 획득한 면역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재감염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재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2가 백신에 대한 동절기 접종을 적극적으로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2023-03-18 11:40:37 나유리 기자

금융사 책임을 임직원에 과태료?…금융위, 제도 손 본다

금융당국이 금융권 과태료 제도를 개선한다. 은행에 과태료를 매길 때 그 대상을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아니라 '금융회사'로 일괄정비 한다. 또 과태료 근거규정을 구체화하고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기회를 부여하는 등 금융행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향상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민간전문가, 금융권과 함께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위 안건검토 소위에서는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 예측가능성 등에 대한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금융회사의 내부관리 미흡 등 시스템적 문제로 인한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임직원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과태료 부과의 법적근거가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경우도 있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금융행정의 신뢰성·투명성 향상 및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과태료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은 ▲과태료 부과대상자 정비 ▲과태료 근거규정 구체화 ▲법률상 한도를 고려한 과태료 기준금액(시행령) 설정 ▲과태료 건별부과 원칙 및 예외규정 적용에 관한 기준 구체화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기회 부여 ▲과태료 - 과징금 간 규율체계 정비 등 크게 6가지로 가닥을 잡았다. 우선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의무수범자'로 일원화한다. 현재는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을 규정하고 있다. 또 과태료 근거규정을 '포괄규정'에서 '행위별 근거규정'으로 구체화했다. 현행에서는 대다수 법령은 의무별, 행위별로 과태료 부과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법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포괄규정을 삭제하고 의무별 행위별로 과태료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과태료 기준금액도 법률상 한도를 고려해 설정한다. 현행 금융법령에서는 시행령에서 과태료 기준금액을 법률상 상한대비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의무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해 과태료 상한을 정한 만큼, 시행령상 기준금액을 최소 30%로 조정한다. 기존 법령 개정뿐 아니라 신규 과태료 규정 신설시에도 동일 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을 설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과태료 건별 부과 원칙과 예외규정 적용에 관한 기준을 과거 사례를 제시하는 등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단순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기회를 부여한다.

2023-03-16 15:19:48 나유리 기자

'美 SVB사태'에 韓,기준금리 결정 미지수

"앞으로의 금리 결정 방향은 더욱 미지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물가상황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결정, 중국 경제 상황 등을 변수로 기준금리를 결정했다면, 최근 일주일 동안 그 변수가 늘어난 느낌이다. 특히 쉽지 않은 것은 이제는 Fed가 금리결정을 내린 것이 답이 아니란 거다. Fed의 금리결정으로 또 다른 시장이 펼쳐질 수 있어, 더욱 답을 내리기 어려워졌다." 박기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 효과와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발표한 뒤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가 오는 4월 열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결정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미국 16대 은행인 SVB은 손실을 발표한 뒤 36시간만에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등이 이어지며 파산했다. 다행이도, 미국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전액을 보증해 주기로 하면서 실리콘밸리 내 기업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불똥은 크레디트스위스(CS)로 튀었다. SVB사태로 주가하락이 이어지고 은행의 불안이 심화되자 최대주주 또한 자금을 수혈할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금통위원은 "통상 은행은 단기자금을 장기자금으로 바꾸고, 위기관리에 대응하기 위해 헷지(위험분산)를 했어야 했지만 하지 않아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SVB에서 그칠 것으로 보였던 변수가 CS까지 확대되고 있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 금통위원은 1년반까지 올랐던 기준금리의 효과가 상반기 중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박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올리면 국내총생산(GDP)에 영향을 주고, 물가는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측면이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물가가 (예상치 대로)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의 물가에도 확실히 작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불확실성은 존재한다. 박 금통위원은 "지금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나타나는 평균적인 결과를 보고, 현 데이터에도 대입 예상한 것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노동시장 등의 많은 변화가 있어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박 금통위원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은행의 대출금리체계에 개입하는 것과 관련해 "은행들이 하는 역할이 지급결제 서비스처럼 공공성을 띤 것들이 많고, 은행이 망했을 경우 시스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금리인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 등을 점검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해당시기 은행별 대출금리가 얼마만큼 더 올라갔는지, 확인하는 연구들을 바탕으로 개입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3-16 15:18:16 나유리 기자

신한은행, 딜로이트 안진과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IB·기업승계 등 프리미엄 재무자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딜로이트 안진과 협력해 중소·중견기업 및 고자산 고객 대상 ▲기업 컨설팅 ▲M&A 및 투자자문 ▲구조조정 ▲세무 ▲개인자산관리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의 창업, 성장, 성숙, 재도약 등 기업 생애주기 단계별 맞춤형 재무자문을 통해 전략 컨설팅, 신사업 발굴, 사업재편, 구조조정 등의 다양한 스펙트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동반성장을 추진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딜로이트 안진과 기업 및 개인 고객의 라이프사이클에 맞는 차별화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자산관리 부문의 혁신을 지속해 WM시장을 선도 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6 11:50:5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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