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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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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업별 대출금 1800조원 육박…회사채 위축에 반사효과

지난해 기업들의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이 역대 최대 증가했다. 회사채 시장이 위축되자 기업들이 금융기관 대출을 더 많이 찾은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2년 4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에 따르면 지난해 말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 잔액은 1797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전과 비교해 약 217조원 증가한 수준으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했다.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이 증가한 이유는 회사채 시장이 위축되면서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다. 분기별로 보면 지난해 4분기 산업별 대출금 잔액은 전분기보다 28조원 증가했다. 다만 증가폭은 3분기 (56조6000억원)에 비해 줄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대출금 잔액 증가폭이 축소됐다. 지난해 4분기 제조업은 설비투자가 늘면서 시설자금 대출잔액의 증가폭이 커졌지만, 연말 대출금 일시상환으로 운전자금대출이 줄었다. 제조업 중에선 고무, 플라스틱제품, 제1차 금속, 금속가공제품 업종 등의 대출금 잔액이 하락 전환했다. 서비스업 대출금 잔액은 부동산업황의 부진을 중심으로 금융, 보험업의 잔액이 일제히 감소했다. 금융, 보험업 대출금잔액은 전 분기대비 2조원 줄었다. 대출금잔액이 줄어든 것은 2019년 2분기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신탁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기업어음 매입이 줄어든 영향이다. 업권별로는 예금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모두 대출금 잔액 폭이 줄었다. 지난해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부진 전망이 더해지며 대출건전성 관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과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금 잔액 증가폭은 2조원으로 전분기(24조2000억원)에서 대폭 감소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3-08 15:22:5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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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예보 사장 "예금보험 3.0으로 금융위기 사전 대응"

"금융사고 이후 대응에만 집중하는 예금보험 제도로는 미래의 금융 리스크에 대처할 수 없다. 예금보험 3.0으로 미래의 금융환경에 대응해 나가겠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설립됐다. 예금보험 1.0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을 통해 부실을 정리한 기간, 예금보험 2.0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예보기금 내 은행·증권·보험 타회사 계정을 통해 구조조정비용을 차입한 기간을 말한다. 유 사장은 "지금까지 금융회사의 부실이 발생하면 공적자금이나 타 회사 계정을 통해 구조조정 비용을 마련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기책임이 덜했다"며 "예금보험 3.0을 통해 자기책임을 강화하고, 금융위기 이후보다 이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예금보험 3.0은 ▲예보제도기능 고도화 ▲금융상품 보호범위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강화 등이 핵심이다. 우선 예보제도의 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차등보험료율제도를 고도화하고, 예금보호한도를 조정한다. 차등보험료율제도는 은행의 위험투자비중이 높을수록 높은 보험료율을 부과해 위험추구행위를 억제하는 제도다. 유 사장은 "5000만원인 예금보호한도를 올리기 위해선 해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나 예금된 금융자산의 크기를 통해 정할 수 있지만, 예금보호한도가 올라가면 사실상 업권의 예금보험료율이 재계산 되어야 한다"며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 적당한 예금보험한도를 규명하겠다"고 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외부용역과 민관합동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오는 8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보호범위도 확대한다. 유 사장은 "예금성을 지녔지만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원금보장상품이 예금보호대상으로 편입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사례를 참고해 부보금융회사 파산 시 유가증권 손실보호와 불완전 피해 등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도 강화한다. 현재 예보가 보호하는 예금은 2010년 1161조원에서 2884조원으로 2.5배 증가했다. 금융투자업체 자산도 같은 기간 947조원에서 2794조원으로 약 3배 늘었다. 원금보장의 틀에서 벗어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와 예보아카데미 등을 통해 예보만의 차별화된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유 사장은 올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법제화에 노력한다. 그는 "현재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금융시장 위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상환기금과 저축은행특별계정의 종료가 각각 2026~2027년에 이뤄지는 만큼 잔여재산 배분방안도 모색한다. 연금저축이 예금보험공사 보호한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보호대상을 확대한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검사·조사 제도를 운영한다. 위법·위규사항 점검이 주가 되는 금융감독기구와 달리 그간 축적된 공동검사, 단독검사를 통해 예보 고유의 조사 관점과 기법을 구축한다. 유 사장은 "이밖에도 서울보증 등 잔여자산을 차질없이 매각하고, MG손보 등에 대한 정리절차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캄보디아 은닉자산을 회수하는 한편 부실관련자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추적·회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3-08 15:09:0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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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 오는 22일 빅스텝 시사…韓 최종금리 더 오르나

"긴축정책의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최종 금리수준은 이전에 전망했던 것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지난 7일(현지시각) 연방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반기 통화정책을 보고하며 이 같이 말했다.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기준금리를 0.00~0.25%에서 4.50~4.75%로 상단기준 4.5%포인트(p) 인상했다. 물가를 낮추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경제지표에 변동이 없어 기준금리 인상폭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 미국, 최종금리 6% 전망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1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99.17로 1년전과 비교해 6.4% 올랐다. 소비자물가지수는 가정이 소비하기 위해 구입하는 재화와 용역을 가중치에 따라 평균가격을 내 측정한 지수다. 지난해 6월 9.1%를 기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9월 8.2%, 12월 6.5%까지 내려왔지만 목표치(2%)에 도달하기 까지는 더딘상황이다. 문제는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소비는 늘고 있다는 것. 1월 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PCE)는 전년 대비 5.4%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상승률(5.3%)보다 높은 수준이다.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는 가정이 재화·용역을 이용하는 데 지불한 모든 지출을 합친 금액이다. 통상 물가가 높으면 지갑을 닫기 마련이지만, 외려 소비가 증가한 셈이다. 미국 연준은 이 같은 상황이 일자리 증가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1월 한달간 비농업 일자리는 51만7000개 증가했다. 지난해 12월(26만개)보다도 증가폭이 크다. 실업률도 3.4%로 1959년 이후 54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자리가 늘고 있는데, 일을 구하는 사람이 없다면 임금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상승된 임금은 재화·용역의 가격에 반영돼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 이 같은 경제지표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파월 연준 의장은 "불과 한달 전 (인플레이션이) 완화된 추세가 1월 경제지표에서 부분적으로 역전했다"며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충분히 긴축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열리는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5%p 인상할 가능성은 더 커졌다. 시카고페드워치를 보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0.5%p 인상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69.8%가 몰렸다. 최종금리도 높아질 전망이다.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가 안정을 회복하려면 당분간 제한적으로 통화정책기조가 이어져야 한다"며 "최종적인 금리가 통화정책 입안자들이 이전에 전망했던 것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FOMC는 최종금리를 5.1%(5~5.25%, 중간값 5.1%) 로 제시했다. 올해 5% 중반을 넘어 6%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 한국 최종금리 4% 전망 "안개가 가득할 때는 차를 세우고 지켜보는 것이 낫다. 안개가 사라질 때까지 본 다음 방향을 결정하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며 이 같이 말했다. 1년반 동안 기준금리를 3%p가량 인상한 효과가 물가에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국의 통화정책과 중국의 경기 회복 등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추가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10.38로 1년전과 비교해 4.8% 상승했다. 지난해 6월 6%까지 오른 소비자물가상승률은 9월 5.6%, 12월 5%대에 머무르다 1월 4%대에 진입했다. 이 총재는 "3월 이후 물가가 4.5% 이하로 내려가고, 연말에는 3% 초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가 물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예상보다 길어진 미국의 통화정책은 변수로 작용한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50~4.75%로 우리나라의 금리보다 1.25%p 높다. 연준이 이달 FOMC에서 기준금리를 0.5%p 인상하면 한미금리차는 1.75%까지 벌어진다. 한미금리차가 1.75%p까지 벌어진 적은 지난 2014년 10월 이후 8년 4개월 만이다. 우리나라의 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쫓아 국내증시와 채권시장 등에서 외국인 자본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원화 약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달러강세로 수입품목의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에도 반영될 수 있다. 실제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직후 3거래일 동안 원·달러 환율은 약 2%(25.5원) 올라 지난해 12월 7일(1321.7원)이후 약 3개월만에 처음으로 1320원을 넘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동결직후 3거래일 연속 순매도로 약 1조원(9139억원)의 주식을 팔았고, 채권시장도 2월 한달동안 2405억원 규모를 매도하는 등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갔다. 기계적으로 금리격차가 환율과 연관되는 것은 아니지만 환율조정을 위해 금리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오는 4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이상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금통위에서는 6명의 금통위원중 5명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되 3.75%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총재도 "이번동결을 금리인상이 끝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한다"며 4월까지 꽤 시간이 있는 만큼 미국의 금리결정과 캐나다와 일본의 금리결정을 고려해 결정을 하겠다"고 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23년 기준금리 예측과 정책 시사점'을 통해 미국의 금리인상과 우리나라의 물가흐름이 불안해지면서 기준금리가 상반기 말 3.75%, 연말에는 최대 4%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3-03-08 11:04:5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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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3월8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지난 15년간 서울시 24시간 편의점이 4배 증가했다. 평균 창업 비용은 작년 기준 7600만원선으로 2018년보다 10% 늘었다. ▲정부가 무허가·무등록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편법 영업에 대해 기획점검한다. ▲서울시가 경력 보유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서울 우먼업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산업> ▲정부가 5년 간 연구개발 부문에 170조원을 투자한다. 2030년에는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을 최고 선도국 대비 8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중소기업들의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선다. ▲일본·동남아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을 필두로 국내 항공업계의 국제선 정상화가 본궤도에 올랐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증편과 각종 프로모션으로 안정적인 흑자 유지와 전환을 노리고 있다. <금융·부동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금액이 출시 한 달 만에 17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7만 여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보수적 영업방식을 타파하기 위해 핀테크기업의 금융권 진출을 통해 경쟁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2개월 연속 1000건 이상을 기록하는 등 매수심리가 살아나고있다. 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 영향이다. <자본시장> ▲미국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에 서학개미들이 미국 국채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집중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가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에 나선 가운데 에스엠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다. <유통·라이프> ▲저출생 현상으로 어린아이가 줄고있지만, 오히려 명품 유아동 시장은 확대되고 있다. '아이 한명이라도 잘 키우자'는 트렌드가 확산하며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저칼로리, 저과당 등 건강 먹거리 수요가 커지고 있다. ▲백신업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박만훈상'의 2023년 수상자에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교수진이 선정됐다.

2023-03-08 06:00:1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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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물가 2% 목표 확신들 때 금리인하 바람직"

"금리인하는 소비자물가가 2% 목표대에 접근했다는 확신이 들 때 논의해야 한다. 지금 상황은 금리인하를 논의하기에 시기상조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전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소비자물가는 4.8% 상승해 4%대에 진입했다.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목표치(2%대)에 수렴할 때까지는 긴축정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다만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최종 기준금리를 3.75%까지 올릴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두자는 의견이었고, 1명은 3.5%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이 총재는 "지난 1년반동안 금리를 3%포인트(p) 정도 올렸는데, 이것이 우리가 예상하는 물가경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 결정하게 됐다"며 "오는 4월 금통위가 열리는데, 미국의 등 주요국의 금리결정과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중국의 경기회복, 부동산 시장 상황 등 여러 불확실성이 있는만큼 지켜보고 올릴지, 동결할지 결정하겠다"고 했다. 금리동결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은은 물가를 안정화시켜야 의무가 있는 만큼 의무 하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의 의견대로 경기를 우려했다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선택했을 텐데, 금리를 올리느냐 멈추냐에서 결정했다"며 "금리결정 전 정부정책을 충분히 듣는 등 사전협의는 최대한 많이 하되, 한은은 물가를 담당하는 기관이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무하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금리동결 이후 원달러환율이 변동한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금리동결이후 환율변동이 1234원에서 1300원대로 올랐는데 이는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달러강세가 이어진 것"이라며 "환율변동은 단순히 우리나라의 금리동결이 아니라 중국경제재개로 대체투자처가 늘어나는등 해외요인으로 작용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총재는 향후 물가에 대해 3월 이후부터는 4.5% 이하로 내려간 뒤 연말에는 3% 초반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지난 한해 물가가 많이 오르고 금리가 빠르게 높아지면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고물가가 고착되면 경제전반에 더 큰손실이 초래될 수 있어 불가피하게 금리 인상을 결정한 측면이 있었다"며 "경기가 하반기에는 나아질 가능성이 크지만, 상반기는 쉽지 않은만큼 불확실성 요인을 면밀히 점검해 경제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정교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3-07 15:27:3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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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 금융권 진입위한 간담회…"경쟁촉진으로 파이 키울것"

"은행의 보수적인 영업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실질경쟁을 촉진시키고 전체 파이를 키우기 위해 핀테크 기업들의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7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핀테크의 금융권 진입 촉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핀테크 기업의 금융권 진출을 확대하고 금융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업 전반의 진입장벽이 완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핀테크 기업들은 우선 핀테크 특수성을 고려한 스몰라이센스(핀테크 라이센스)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핀테크에 특화되고 있는 분야(소상공인, 금융이력부족자)에서 금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규모 특화은행과 예금·대출·외환 등 은행의 일부업무를 핀테크 등 제3자가 대리수행하는 은행대리업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급·결제를 목적으로 용도가 한정된 계좌 개설을 허용해 가맹점 제휴 여부 등과 무관하게 각종 지급·결제 수요에 포괄적으로 대응해달라는 주장도 나왔다.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 사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률이 높은 자동차보험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예금·보험에 이어 펀드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예금·보험의 경우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3월 중 핀테크 금융업 진입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오는 14일에는 2차간담회: 데이터 분야의 이슈(마이데이터, 인공지능 등)에 대해 논의하고, 21일에는 3차간담회: 빅테크의 플랫폼 경쟁력(빅데이터, 온라인판매망)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3-07 13:41: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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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인천 현대시장 화재 피해 긴급 지원

KB국민은행이 인천 동구 현대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긴급 지원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기부금 1억원을 조성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하고 이재민과 복구 인력의 식사 지원을 위한 구호 급식 차량을 제공한다. 화재 피해 시설 복구와 이재민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도 시행한다.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이내,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피해 규모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0%포인트(p)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지원 대상은 화재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으로,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신청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갑작스런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재민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3-07 13:38:35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