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낙수효과는 없다

외국 영화를 보면 종종 파티장에서 샴페인 잔 여러 개를 아래에서 위로 포개어 놓고 맨 위에 있는 잔에 술을 따른다. 맨 위에 있는 잔에 술이 넘치면 아래잔으로 흐르고, 결국 모든 잔에 술이 찬다. 낙수효과는 이처럼 대기업의 수익과 고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경제전반의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는 효과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지난주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15%로 제한돼 있는 은행의 비금융자회사의 출자한도를 100%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 범위를 확대해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로 쏠려 있는 운동장의 기울기를 바로잡겠다는 의도다. 보험사의 1사 1라이선스 규제도 완화했다. 지금까지 금융그룹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회사를 각각 1개씩만 소유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소액단기전문회사도 자회사로 둘 수 있게 해 기존 보험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 개선안은 오히려 기존 은행과 기존 보험사의 입지만 강하게 만드는 규제가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는 카카오·케이·토스 등 인터넷은행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000억원에 불과한 반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시중은행의 당기순이익은 9조1000억원에 달한다. 보험사도 생명보험의 경우 삼성·교보·한화 등 대형 3사가 47.4%를 점유하고 있고, 손해보험사는 삼성·현대·DB·KB 등 대형 4사가 62.3%를 점유하고 있다. 규제가 완화되면 성장하고 있던 플랫폼, 핀테크 기업들의 입지까지 앗아가 낙수효과의 첫번째 단계에서 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세계적 불평등 확대의 위험성을 경고해온 노벨경제학 수상자(2001년)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낙수효과를 허상이라고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도 낙수효과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빈곤층을 돕지 못하고 있다"고 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낙수효과는 단 한 번도 작동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낙수효과만을 지향하면 경제적 양극화는 심해지고 사회적으로는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 어떤 것이 소비자에게 파급효과가 있는지, 어떤 것이 소비자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소비자를 위한 혁신금융서비스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만 봐도 알 수 있다. 대기업 수익이 늘면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는 시대는 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