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빼는 외국계 은행 10년간 8곳…금융허브는 먼 나라 이야기
외국계 은행들의 국내 사업 축소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씨티은행이 소매금융 철수를 결정한 가운데 뉴욕멜론은행도 신탁업을 폐지키로 했다.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해온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이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제22차 위원회를 열고 뉴욕멜론은행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중 신탁업 폐지를 승인했다. 외국은행은 국내지점을 폐쇄하거나 사업을 축소할 경우 의무적으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뉴욕멜론은행은 유럽, 아시아 등 세계 35개국에 진출한 글로벌 수탁은행이다. 현재 홍콩소재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본부에서는 투자와 투자중개, 투자관리, 자산운용, 재무컨설팅을 주로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선 1988년 서울지점을 설립한뒤 일반 자금·사업자금 대출영업 등을 해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뉴욕멜론은행 서울지점의 신탁 업무가 폐지됐다"며 "기업 수신 기능은 남아 있어 완전히 문을 닫는 건 아니지만 기능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외국계 은행, 줄줄이 탈출 러쉬 외국계 금융사들이 국내 사업을 줄이는 것은 이번이 첫사례가 아니다. 지난 10월 캐나다 노바스코셔은행은 서울지점을 폐쇄했다. 노바스코셔은행은 1978년 서울지점 설치후 기업금융 업무를 주로 해왔다. 본사의 글로벌 재편으로 두바이와 타이완, 중국 등 아시아권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국내 서울지점도 폐쇄하게 된 것이다. 시티은행도 소비자금융 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지난 2004년 한미은행을 인수한 씨티은행은 기업금융과 함께 소비자금융도 함께 운영해 왔다. 본사의 글로벌 재편으로 소비자금융을 폐지하게 된 셈이다. 이 외에도 2018년 스위스 UBS은행이 한국지점을 폐쇄했고, 2017년에는 미국 골드만삭스, 영국 RBS와 바클레이즈 은행 등이 한국지점을 닫았다.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 사실상 실패 업계 안팎에서는 지난 2003년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한다. 금융허브는 자금수요자와 공급자 사이를 연결해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담당하는 중심지로, 다수의 금융기관이 집중되고 금융거래의 중개와 결제가 대량으로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당시 금융허브 달성을 위해 여러 가지 단계적 목표를 설정했지만 지금까지 한국투자공사(KIC) 육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동북아 금융허브로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금융당국의 과도한 규제다. 세계 금융허브를 보면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대부분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한국은 허용된 것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현재 금융허브 중 하나인 두바이는 국제금융센터(DIFC)를 설립하고 DIFC 내 기업에는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0%로 하는 등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또 상업적인 분쟁시 두바이법 대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DIFC내 자체법원을 설립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금융당국에 일일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명시적 규제뿐만 아니라 창구 지도까지 감안하면 금융사의 자율성은 아예 없다고 보면 된다"고 지적했다. 국내 금융시장은 영어가 통용되지 않고, 지원프로그램도 미미하다. 아일랜드의 경우 미국과 유럽사이에 놓인 지리적이점, 영어가 통용되는 국제도시 등의 장점을 활용해 투자청(IDA)를 설립하고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아일랜드 투자청은 아일랜드에 유치하는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 설립부터 투자지원금 지급 관리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금융관련 법 규정은 글로벌스탠다드에 가깝게 개선돼 있지만 여전히 개선여지가 있고, 아직까지 세계적인 국내 금융회사가 나타나지 않는 등 금융시장의 국제화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내도시를 국제적인 소규모 특화 금융중심지로 키우는 국가차원의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