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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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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신지급여력제도(k-ICS) 관련 공시기한 1개월 연장

금융위원회가 오는 2023년 보험사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지급여력제도(K-ICS)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기한을 1개월 연장한다. K-ICS는 보험사의 자본량(가용자본)을 손실금액(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보험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8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사는 오는 2023년 국제회계기준 IFRS17 도입을 앞두고 있다. IFRS17은 원가기준인 보험사의 부채를 시가(현행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골자다. 즉, 나중에 돌려줄 보험금, 즉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해 책임준비금을 쌓아야 한다. 때문에 금융위는 보험사의 자본이 충분이 쌓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무건전성지표인 RBC도 신지급여력제도(K-ICS)로 개편해왔다. PBC와 K_ICS의 차이점/금융위원회 이날 금융위는 K-ICS가 시행되기 전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단, 전체 요구자본의 15%까지만 기본자본으로 인정하고, 한도초과분은 보완자본으로 분류한다. K-ICS관련 업무보고서 제출기한과 경영공시 기한도 1개월 연장한다. 분기결산은 2개월에서 3개월로, 연도결산은 3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난다. 아울러 책임준비금을 한번에 인식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신청을 통해 점진적으로 인식·적립(TTP)도 가능하다. 책임준비금 증가분은 경과기간 중 매2년(정기) 또는 직전 1년간 금리가 50bp이상 변동한 경우 재평가 할 수 있다. 장수, 전염병 등 대재해, 계약 해지 등 보험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보험위험도 경과기간동안 점진적으로 인식(TIR) 할 수 있게 해 요구자본 증가도 방지할 수 있다. 경과조치 선택 사례/금융위원회 단, TTP와 TIR은 신청사의 리스크 속성·자본여력 등을 감안해 중복적용 또는 1개만 선택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K_ICS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1개 조치만으로 K_ICS비율이 일정수준(200%)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1개 경과 조치만 적용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보험사의 도덕적 헤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보험사는 경과조치 적용사유와 적용전·후 자본건전성 비율등을 의무적으로 비교공시해야 한다. 경영실태평가시 경과조치 적용회사의 자본적정성 부문 평가등급은 최고 3등급(보통)으로 제한된다. 경과조치 적용이후 배당성향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는 잔여경과기관의 50%가 단축된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내년부터 IFRS17에 따른 재무제표를 병행 작성해야 함에 따라 보험업법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다만, 보험업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임을 고려해 법률 개정과 관계없이 추진가능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도 입법예고 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국회통과를 적극 지원하는등 법령 개정작업을 체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IFRS시행, K-ICS에 따른 영향분석,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해 업계 컨설팅 등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9-27 16:00: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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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무리한 빚투, 밀물에 갯벌들어가는격'…가계부채 고강도 조치 시행"

"지금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밀물이 들어오는데 갯벌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효과가 나올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해 나가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경제금융전문가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경제 금융시장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선 무리한 대출과 투자를 자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외 경제 금융시장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유동성이 확대돼 과도한 부채와 자산가격 폭등이 확산하고 있다. 세계 부채는 지난해 146조달러로 지난 2007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1분기 시가총액·GDP비율 318% 증가했고, 주택가격은 지난 10년간 95% 급증했다.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사실상 연내 테이퍼링 추진을 공식화했다. 테이퍼링은 경기회복이 전망될 때 정부가 그간 매입해온 채권규모를 줄이는 등, 지금까지 푼돈을 거둬들여 화폐가치를 높이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방법이다. 미국의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한국에 투자됐던 자금들이 빠지면서 원화·자산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우리 금융시장에 닥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분석이다. 이날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총량관리 시계를 내년이후로 잡고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때까지 강도높은 조치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가 오랜기간 누적되고 확대되어 온 만큼 그 관성을 되돌리는 과정이 불편하고 시간이 걸릴수밖에 없지만, 일관된 정책의지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려움이 가중될 수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금융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등을 대상으로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유예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고,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청책금융기관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추가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0월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2단계 조치를 조기적용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DSR 규제는 전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담보대출이나 1억 원을 넘는 신용대출이 대상이다. 여기에 더해 총대출이 2억 원을 넘어서는 대출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DSR 2단계의 골자다. 고 위원장은 "대출결정에 있어 가장중요한 기준은 상황이 변하더라도 본인이 대출을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느냐"라며 "10월 중 정부가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27 11:42:1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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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5년간 84만명이 1조7197억원 대출이자 절감

2016~2020년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한 금리인하금액/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최근 5년간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대출금리를 낮춘 고객수가 84만 542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절감된 대출이자는 1조7197억원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이 은행이 정하는 아래 절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7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자료'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대출금리를 낮춘 고객수는 지난해 22만5481명으로 지난 2016년(11만5629명)과 비교해 2배가량 증가했다. 반면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절감된 대출 이자금액은 2016년 3647억원에서 지난해 1597억원으로 -56.2% 감소했다. 건당 절감된 이자금액도 같은기간 315만원에서 71만원으로 줄었다. 대출 금리를 가장 많이 인하 해준 곳은 카카오뱅크로 26만 870건에 달했다. 실제 절감된 대출금액은 71억6800만원으로 전체 금리인하금액의 0.4% 수준이었다. 기업은행이 대출 금리를 낮춰준 고객수는 17만316명으로, 전체 은행실적의 20.1%를 차지했다. 실제 절감된 대출이자 금액도 5187억원으로 전체 인하된 금액중 30.2%를 차지했다. 우리은행도 5년간 9만39311명의 대출금리를 인하해 8506억원의 대출이자 금리를 절감했다. 전체 인하된 금액중 49.5%이다. 다만 지난 5년간 금리인하를 신청한 고객 중 실제로 대출금리가 인하된 고객은 38.5%에 불과하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지난 2016년 96.9%에서 지난해 31.6%로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 되기 전까지 은행자율로 운영됨에 따라 은행별로 실적을 집계하는 기준차이가 커 수용률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은행권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일관성있는 집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관석 의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고 비대면 신청, 약정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금리인하 혜택을 보는 국민이 많아졌다"면서도 "다만 여전히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은행들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9-27 09:58:1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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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오징어게임과 현실 세계

영화 '오징어 게임(○△□ )'에서 성기훈(이정재)은 경마 등 도박에 빠져 하루하루 사는 인물이다. 사채, 일수대출에 이어 신체포기각서까지 쓰게된 그는, 딸에게 돈 많은 당당한 아빠가 되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게임에 참여하게 된다. 사는 것이 지옥이었을 그에게 게임이 위로가 됐으면 좋았겠지만 게임공간은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았다. 그와 같이 신체포기각서를 쓴 사람들이 참여한 게임공간에는 한 사람이 죽을 때 생겨나는 슬픔과 그리움이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한 사람이 죽을 때마다 쌓여가는 돈에 집중했다. 그들에게는 그 돈을 내가 받아야 한다는 '생존의식'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한 점은 영화일 뿐이라고 안도해야 할 게임에 참여하고 싶다는 연락이 현실에서 폭주하고 있다는 것. 영화에 언급된 전화번호가 궁금해 연락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진지하게 목숨을 건 게임에 참여하고 싶다고 오는 연락도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26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파산신청을 한 건수는 3만3826건으로 지난 2019년(3만853건) 대비 9% 증가했다. 반면 개인 회생신청건수는 5만4004건으로 같은 기간(6만3345건)에 15% 줄었다. 개인회생은 일부 수입으로 채무를 갚는 채무조정제도다. 반면 개인파산은 경제활동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원금의 일부도 현실적으로 갚기 힘든 상황일때 신청한다. 최소한의 수익없이 살고있는 사람들이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배우들의 명연기와 탄탄한 스토리 이면에 우리가 이토록 오징어게임에 열광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 또한 '생존' 밖에 존재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이 아닐까. 코로나19 대응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9월 13일에서 16일까지 4일간 사망한 자영업자수는 약 25명이다. 40세 미만 청년고독사는 3년간 62% 증가했다. 사는게 지옥인 사람들에게 생존 이상을 바라볼 수 있을 만한 중장기 대책이 시급한 때다.

2021-09-26 16:06:4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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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국내점포 이어 해외점포까지↓…'혁신금융' 경쟁 더 치열

은행들이 국내에 이어 해외까지 영업점을 축소하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 수익률이 낮아진 데다, 경기불안으로 잠재적 리스크 또한 커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예대마진(예금 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에 따른 이익)에서 혁신금융으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무작정 진출하기보다 현지의 필요에 맞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6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국내 영업점 수는 올해 6월 말 기준 3257곳으로 지난 2018년 6월(3571곳)과 비교해 8.7% 감소했다. 지방은행의 영업점수도 같은 기간 952곳에서 877곳으로 7.8% 줄었다. ◆해외영업점도 감소 추세 특히 은행들의 해외영업점(지점·사무소·현지법인) 수도 대폭 감소했다. 4대 시중은행의 해외 영업점 수는 상반기 기준 87곳으로 지난 2018년 상반기와 비교해 16.3% 줄었다. 지방은행은 같은 기간 9곳에서 11곳으로 늘었지만, 지난해 말(13곳)과 비교해 2곳 감소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지점을 늘려왔다"며 "다만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기업금융의 자산회수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고, 정세불안으로 투자금액의 회수가능성 또한 낮아지면서 주식을 매각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4대은행의 해외영업점 비중을 보면 지점은 오히려 2018년 상반기 51곳에서 올해 상반기 55곳으로 증가했다. 반면 현지법인은 38곳에서 21곳으로 17곳(55%)나 감소했다. 해외영업점의 자산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1650억1000만달러로 전년(1336억9000만달러)대비 23.4% 자산이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733억 달러로 2019년 말 (983억 달러)과 비교해 25.4% 감소했다. 총자산수익률(ROA)도 0.44%로 같은 기간 0.3%포인트(p) 하락했다. ◆해외영업, 혁신금융 등 내실화 중요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해외영업점을 무작정 늘리기보다 현지의 니즈에 맞는 혁신금융서비스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진출이 빠른 동남아시아의 경우 성장잠재력이 크고 예대 마진률이 높아 당장에는 수익성이 높을 수 있지만 이미 일본 등 타국 은행들이 선점해 있어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S&P글로벌에 따르면 4대은행의 초국적화 지수는 ▲KB국민은행 16% ▲신한은행 15%대 ▲우리은행 15%대 ▲하나은행 12% 등 10%대다. 초국적화 지수는 기업의 국제화 정도를 말한다. 코로나에 따른 저금리 장기화로 대출이 증가하면서 수익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 금융혁신이 없다면 전 세계 무대를 상대로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금융허브로의 거점지역을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이동할 경우 혁신금융 경쟁은 더없이 치열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은행들은 홍콩보안법과 홍콩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에 따른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고, 동남아지역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싱가포르로의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국민은행과 하나금융은 오는 3분기 각각 싱가포르에서 은행업과 자산운용업 본인가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관계자는 "싱가포르의 경우 핀테크 업체의 약 40%가 위치해 핵심지역으루 부상하고 있다"며 "아시아 핵심시장을 확보하고 주요거점으로 운용하기 위해선 핀테크 업체 등 스타트업과의 교류를 통해 양자 공통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혁신금융서비스를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9-26 16:05:0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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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브리핑] 하나은행·우리은행

하나은행이 오는 11월 23일까지 'IRP 너는 내운명' 이벤트를 실시한다. ◆'IRP 너는 내운명' 이벤트 이번 이벤트는 하나은행에서 개인형 IRP를 신규가입하는 고객과 타 금융기관 연금계좌를 하나은행 개인형 IRP로 이전하는 고객 총 664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선착순 이벤트다. 이벤트 대상 중 6000명에게는 대상 금액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1000~3만 '하나머니'를 지급하고, 640명에게는 1만~10만원의 국민관광상품권을 이벤트 기준에 맞춰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이벤트 대상은 ▲신규 5만원 이상, 자동이체 2년 이상을 등록하거나 ▲신규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1년 이상 등록해야 한다. 또 ▲신규 300만원 이상이거나 ▲타 금융기관 연금 계좌를 하나은행 개인형 IRP로 1000만원 이상 계약 이전한 고객이다. IRP 너는 내 운명!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홈페이지와 '하나원큐', '하나멤버스' 및 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은행, '택배 WON하는 대로' 이벤트 우리은행은 다음달 15일까지 'My택배, WON하는 대로 배송부터 조회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우리WON뱅킹에서 'My택배'를 이용한 고객 중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추첨을 통해 2000명에게 세븐일레븐 모바일 쿠폰 3000원권을 선물한다. 'My택배'를 통해 택배를 보내는 모든 이용고객에게도 배송비 300원을 즉시 할인해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택배 예약부터 결제까지 원스톱 종합택배플랫폼을 제공하는 우리WON뱅킹 'My택배'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WON뱅킹에서 별도 회원 가입 없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My택배'를 보다 많은 고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중고거래 활성화 등 급증하는 개인간 택배 수요 트렌드에 맞춰 'My택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2021-09-23 16:16:17 나유리 기자 2021-09-23 16:16:1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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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규제강화 조짐에도, 중금리 대출은 '훨훨'

'가계대출을 줄이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에도 '중금리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있어서다. 다만 중금리 대출의 경우 중·저신용자가 대상인 만큼 부실 가능성이 커 추후 금융당국의 규제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중은행, 고소득자 대출제한…중금리대출 늘어 2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중금리 신용대출(연4~6%) 비중은 전월(10.68%) 대비 2%포인트(p) 증가한 12.74%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5.18%와 비교하면 7.56%p 증가한 수준이다. 중금리 신용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 차주(신용등급 기준 4등급 이하)에게 공급되는 대출을 말한다. 시중은행의 중금리 대출 상한은 연 6.5%다. 반면 고신용자 대출비중은 빠르게 감소했다. 지난달 4%대 미만 신용대출 비중은 81.26%로 전달(83.4%)대비 2.14%p 줄었다. 지난해 말 91.06%가 고신용자 대출상품인 것과 비교하면 대폭 감소했다. 이처럼 시중은행들이 중금리 대출을 확대한 배경에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서다. 앞서 금융당국은 고소득자의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주식, 부동산에 투자하는 '빚투'(빚내서투자)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1억원 이상 신용대출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이내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은 고소득자에 속하는 전문직 대출상품의 한도를 낮추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10일 최대 2억원이었던 전문직 전용대출 상품 대출 한도를 연소득 100%로 줄였다. 하나은행은 연초 의사·한의사 대상 '닥터클럽대출'과 변호사 대상 '로이어클럽대출' 등의 기본한도를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내렸다. 금융권 관계자는 "투기수요 증가로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 연소득 한도를 일괄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다"며 "때문에 연봉이 많았던 고소득자 대출은 줄고 중저소득자를 대상으 로한 중금리대출이 늘었다"고 말했다. ◆ 인터넷은행 "올해 중금리 대출 목표치 문제없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도 중금리대출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앞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중금리 대출 목표치를 올해말 각각 20.8%, 21.5%에서 25%로 제시했다. 토스뱅크는 34.9%에서 내년 42%까지 늘릴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6월부터 고도화된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해 중저신용고객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대출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중신용 플러스대출, 중신용 비상금대출 등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을 출시했다. 카카오뱅크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공급한 대출액은 6월 867억원에서 7월 1140억원, 8월 2674억원으로 증가했다. 3개월 간 공급액은 5020억원으로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비중이 12%를 넘어선 만큼 목표치엔 무리가 없다는 분석이다. 케이뱅크도 신규로 신용대출을 받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두달 치 이자를 지원해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내 대출을 받은뒤 3개월, 12개월째 이자를 납입하면 다음날 바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중에서도 상환능력이 좋은 고객을 판별하는 등 신용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올해 중금리대출 목표치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스뱅크도 오는 10월 출범시기에 맞춰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대출을 출시한다. 토스 금융플랫폼을 통해 쌓인 금융정보, 통신비 납부실적, 자산규모 등을 활용해 신용도를 평가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이처럼 중금리 대출이 확대되면서 금융당국의 규제표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중금리 대출이 가능한 대상도 한정적인만큼 부실이 확대될 경우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에서 고금리를 이용하다가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사람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결국 시중은행이나 인터넷은행에서 한도경쟁이 일어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중저신용자의 부실이 높은 만큼 규제에서 자유로울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23 15:36:0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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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공매도 비중 1.9%…대주 상환기간 60→90일 늘린다

투자자별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비중 현황/금융위원회 공매도 재개 이후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110억원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대주 상환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재개후 개인대주제도 동향'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공매도 재개이후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코스피 79억원, 코스닥 31억원으로 총 110억원이다. 지난해(78억원)와 비교해 41% 증가한 수준이다. 공매도를 통해 투자하려는 개인투자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공매도 사전교육 이수자는 지난 5월 2만2000명에서 9월 17일 기준 4만2000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 투자경험 누적으로 투자한도가 상향된 투자자수도 공매도 재개일 이후 약 5000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실제로 공매도 대금에서 개인투자자 공매도 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대에 불과했다. 개인공매도 비중은 지난 2018년 0.8%, 2019년 1.1%, 2020년 1.2%, 2021년 1.9% 이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를 확대하기 위해 주식을 빌려주는 대주서비스를 도입했음에도 개인공매도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 않다는 분석이다. 개인대주 잔고추이 및 평균 상환기간/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오는 11월 1일부터 공매도 상환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한다. 개인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간은 9일로 기관 64.8일, 외국인 75.1일과 비교해 짧다는 판단에서다. 만기도래시 추가 만기연장도 가능하다. 이전에는 대주서비스를 이용한지 60일이되면 상환후 재대여해야 했다. 앞으로는 90일이후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단 투자자는 만기 4영업일 전부터 만기연장 신청 및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는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를 19개사에서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모두로 확대한다. 연내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을 마련해 대주재원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증권사에 대주물량을 사전배분해 물량 과부족현상이 발생했다"며 "대주통합시스템을 통해 물량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이라며 "올해말까지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일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9-23 12:00:2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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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주말 모니터링 시행

신한은행 본점 전경/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주말에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모니터링'을 주말에도 전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모니터링'은 고객정보와 의심거래정보 등 거래 데이터를 정교한 필터링 작업으로 의심거래와 정상거래로 신속히 구분하는 'Anti-피싱 플랫폼'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고객 거래를 모니터링하며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2019년 보이스피싱과의 전면전에 나선 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전담 인력과 개발 비용을 아끼지 않고 적극 투자하고 있다. '22년 완성을 목표로 외부 기술력을 도입한 새로운 보이스피싱 예방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영업시간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야간 모니터링 업무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야간 모니터링 수행으로 약 324명, 34억원 규모의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모니터링을 위해 은행업무 경력이 있는 직원을 신규 채용해 사전교육 후 9월말부터 주말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 업무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새로운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도입될 보이스피싱 예방 시스템을 활용해 고객이 자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더욱 안전한 은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9-23 11:02:0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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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국민 3명중 1명 이용…올 신규고객 '40대이상'↑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고객이 전 국민의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비대면 금융이 확대되면서 올해 신규고객의 절반 이상은 40대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총 고객수는 8월 말 기준 1717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1월 500만명, 2019년 7월 1000만명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올해 가입대상은 40대이상이 절반을 차지했다. 계좌개설 고객비중은 지난 2017년 7월 21%에서 2021년 8월 24%로 늘었다. 50대 이상비중은 같은기간 9%에서 16%로 증가해 7%포인트(p) 증가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중장년층의 경우 휴면예금·보험금찾기서비스나 증권사 주식계좌 서비스등을 이용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다"며 "40대이상 고객층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뱅크의 요구불 예금잔액은 8월기준 149만원으로 지난 2017년 말 대비 134%증가했다. 계좌이체금액은 31조5000억원으로 같은기간 1332% 늘었다. 중저신용을 대상으로 한 대출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중금리대출공급액은 약 5000억원으로, 전체 무보증신용대출의 12%를 웃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은행업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모든 금융거래의 중심이 되심이 되는 계좌를 많이 확보하겠다"며 "연계사업을 꾸준히 확장해 향후 금융플랫폼으로서의 성장동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9-23 10:11:1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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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ESG 가치 더한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개최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이 ESG비전 '내일을 위한 큰걸음(Big Step for Tomorrow)을 실천하기 위해 친환경 골프대회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회는 오는 9월 30일부터 4일간 경기도 포천시 아도니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 상금규모는 총 15억원 규모다. 특히 이번 대회는 ESG 가치를 더한 친환경 골프대회로, 대회장에서 마스크를 재활용한 다양한 친환경 용품을 선보인다. 마스크를 활용한 재활용 물품 제작으로 유명한 김하늘 작가와의 협업으로 공장에서 버려지는 자투리 마스크 원단, 마스크 불량품 등을 활용해 업사이클링 플라스틱 화분을 만들 예정이다. 또한 참가선수 및 대회 관계자 모두가 업사이클링 ESG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선수 라운지, 미디어센터 등 대회장 곳곳에 업사이클링 플라스틱 화분이 비치된다. 골프대회 진행을 위해 제작될 포토월도 살아있는 식물을 활용한 에코월로 대체한다. 대회가 종료된 후 에코월의 식물을 업사이클링 화분에 옮겨 심어 기부하는 ESG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하나금융은 ESG 매칭 기부 이벤트도 진행한다. 먼저 대회 참가 선수들이 상금의 총 1%를 기부하면 하나금융에서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같은 금액을 기부해 총 3000만원의 기부금을 조성한다. 대회기간 참가 선수들의 버디 및 이글 기록에 따른 하나금융의 기부금 추가 적립과 유튜브채널 '하나TV'에서 진행되는 선수들의 ESG 골프 퀴즈 게임을 통한 기부금은 대회장이 위치한 포천지역 내 취약계층 독거노인과 아동들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한편 KLPGA 정규 투어인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은 지난해 1월 아시아 여자 골프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공식 출범한 사단법인 '아시아 골프 리더스 포럼(AGLF, Asia Golf Leaders Forum)'이 주관하는 '레이디스 아시안 투어(이하 LAT, Ladies Asisn Tour)' 시리즈 대회 중 하나다. 대회는 철저한 방역 체계를 기반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래 해외 국적 선수들도 참가하는 첫 국제 골프 대회가 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9-23 09:47:4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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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 가계대출 추가 대책…대출심사 깐깐해진다

금융당국이 10월 중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추가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추가대책으로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시행 일정을 앞당기고, 제2금융권의 DSR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0월 중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9월 가계대출 동향을 보고 가계대출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시중은행의 가계대출잔액은 지난 16일 기준 701조5680억원이다. 지난해 말(670조1539억원)과 비교해 4.69% 증가한 규모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은 495조2868억원으로 전년(473조7849억원) 대비 4.54% 늘었다. 신용대출은 141조7005억원으로 같은 기간 6.02%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 권고치에 근접한 만큼 추가 대책 마련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DSR 적용 일정 앞당기나 가장 유력한 추가대책으로는 차주별 DSR 적용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의 합계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금융위는 올해 7월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차주별로 DSR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3억원 초과 차주,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차주를 대상으로 도입할 규제를 앞당겨 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2금융권을 대상으로 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2금융권에 적용되는 차주별 DSR은 60%로 은행권(40%)에 비해 높다. 올해 들어 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5조3000억원 증가했다. 전년(2조4000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2금융권으로 가계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설명이다. 차주별 DSR 규제 대상에 카드론을 포함하는 시기 또한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상반기 여신금융의 마이너스카드론 대출잔액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15.5% 증가했다. 카드사의 DSR산정시스템 구축 시기에 맞춰 이르면 올해말 DSR규제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수요자 '전세대출' 규제…가능성 낮아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추가대책에 전세자금 대출규제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앞서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의 하나로 전세대출규제 검토와 관련해 정해진 바 없다"며 "전세대출의 경우 실수요자가 많으니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중 98%는 집주인계좌에 대출금이 직접 입금되는 실수요 전세자금대출이다. 올해 늘어난 가계대출의 약 70%가 주택담보대출, 그중 절반이 전세자금대출이다. 전세자금 대출의 추가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실수요자가 이용하고 있는만큼 대출 중단 등 극단적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은행을 통해 전세대출 심사가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자금을 직접 부담할 수 있는 차주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없도록 소유재산 등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할 것"이라며 "규제가 없더라도 다른 은행보다 대출규제가 느슨하면 풍선효과로 대출수요가 더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대출문턱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1-09-22 15:16:1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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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계도기간 24일 종료…설명서 개편 올해말까지 보완기간 부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이 24일 종료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규제위반적발시 본격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투자 설명서 개편 및 대출모집인 등록과 관련해서는 올해 말까지 보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 운영 경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금소법은 각 금융관계법령에 산재돼 있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하나의 법률로 규정한 것을 말한다. 금소법 계도기간 동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협회는 ▲광고규제 가이드라인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권역별 표준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권역별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투자성 상품 설명서 개편이 지체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품설명시간을 약 60% 줄여야 하지만 아직까지 상품설명시간이 과도하고, 상품설명서 내 적합성 원칙등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소법 시행전부터 영업해왔던 대출모집인(중소법인·개인), 리스·할부 모집인 등록 또한 지체되고 있다. 등록요건중 결격사유 확인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협회에서 관리되지 않던 리스·할부모집인의 등록신청이 늦어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 올해 말까지 보완기간을 부여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회사의 금소법 이행상황 자체점검과 자율시정을 유도해 나가겠다"며 "금융회사에는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모집인은 금소법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설명회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9-22 12:00: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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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당분간 위성백 사장 체제 지속…김태현·김광남 후보 유력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위성백 현 사장 체제를 이어간다. 위 사장의 공식임기기간은 만료됐지만, 아직가지 차기 사장 후보를 확정짓지 못한 탓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차기 사장 후보자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추천또한 늦어졌다"며 "금융위원회에 최종후보를 전달하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위 사장의 임기만료일은 지난 17일 이다. 후임자가 확정될 때까지 당분간 현 체재를 이어가겠다는 설명이다.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임기는 3년이며 업무수행실적에 따라 1년단위로 연임 가능하다. (왼쪽부터) 김태현 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광남 전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현재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거론되는 유력 후보자는 김태현 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다. 금융위원장 의중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금융위원회 출신 인사가 예금보험공사 사장직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태현 전 사무처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금융위원회에서 자산운용과장과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책국장을 거쳐 지난 2년간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김광남 전 예금보험공사 부사장도 유력하다. 김광남 전 부사장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경영대학원 석사와 플로리다주립대학교 대학원 재무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등의 학위를 받은 금융전문가다. 그는 한화생명 감사위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뒤 예금보험공사에선 기금운용실장과 저축은행 정상화부장, 금융정리2부장등을 거쳐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부사장을 지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정확한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 않았다"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검증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내 최종 후보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9-21 06:00:12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