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FATF, 북한 '최고 수준 제재' 유지…코로나19 자금세탁 위험 대응해야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금융위원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대량살상무기의 제조·취득·보유·개발 등에 사용하는 자금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FATF국제기준 개정을 승인했다. 또 자금세탁 등과 관련한 국제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북한과 이란에 최고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는 지난 21일~23일 영상회의를 통해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FATF는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범죄자들이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며,일부정부 및 민간부문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탐지, 예방, 조사하는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FATF는 지속적으로 코로나19 위기로 발생하는 과제를 분석해 경험·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대응을 위한 자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FATF는 또 대량살상무기의 제조·취득·보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조달(확산금융)을 차단하기 위해 FATF의 국제기준 개정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개정은 국가나 금융회사 등이 확산금융 관련 금융제재 의무의 위반하지 않도록 확인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ATF는 확산금융 위험의 평가와 대응지침서를 마련해 각국 및 금융회사가 새로운 국제기준을 이행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개정된 국제기준에 대한 각국의 이행여부는 다음라운드 FATF 상호평가부터 점검한다. 확산금융 방지에 대한 공개성명서도 채택해 개정된 국제기준의 의미와 세부고려사항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FATF는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면서 북한과 이란에는 기존처럼 '최고 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고 수준 제재는 금융회사의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의미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26 12:00:24 나유리 기자

금융위, SPV통해 1조7000억원 회사채 매입…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 선정

금융위원회가 제13차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수 사례는 내·외부 공모를 통해 총 10건의 사례가 접수됐고, 국민체감도와 담당자의 적극성을 고려해 3건이 선정됐다. 국민추천사례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금융규제 유연화'가 선정됐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은행·보험·증권·카드사 등 전 금융권의 자본·유동성·영업규제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유연화 방안을 추진했다. 특히 당시 금융위는 신속하게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법령해석·비조치 의견서'를 최초 발급했다. 그 결과 상반기중 은행권 기업대출이 81조3000억원 증가해 연간 증가액(48조8000억원)의 1.6배에 달했다. 협업과제로는 '정부-한은-정책금융 협업을 통한 자금시장 안전판 마련'이 선정됐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을 차단하기 위해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 매입기구(CPV)'을 도입하려했지만, 관계부처간 CPV 조성규모, 재원조달 방식·금리등 첨예한 쟁점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디케이트론(선순위·후순위대출)구조를 활용한 신용리스크 분담구조 도출, 투자적격등급 상실기업(Fallen angel) 지원 등 재정-한은-산은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2일 기준 CPV는 비우량채 1조3000억원을 포함한 총 1조7000억원의 회사채를 매입해 자금시장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코로나19 대응 및 디지털 금융환경 전환에 대응한 망분리 예외'건이 선정됐다. 망분리 규제란 외부 사이버 공격이나 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통신 회선을 업무용(내부망)과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해 운영하는 제도다. 현행법 상 장애나 재해 발생 등 비상상황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전산센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원격 접속을 허용되고 임직원은 불가해 재택근무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비조치 의견서 및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 또 업무중단 없이 비상상황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보완 대책을 수립토록 했다. 이번 3분기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우수사례는 4분기 우수사례와 함께 순위를 결정해 12월 중 기관장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적극행정이 조직 내 확실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해 나가겠다"며 "하반기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행정에 힘쓴 직원들을 우대하겠다"고 말했다.

2020-10-26 11:59:21 나유리 기자

하나은행, '2030 집 밖은 위험해~나만의 홈테리어 청약해!' 이벤트 실시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2030 청년세대를 응원하기 위해 '2010 집밖은 위험해~나만의 홈테리어 청약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의 2030 청년세대 손님이 하나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12월 15일까지 가입하면 자동으로 응모가 된다. 하나은행은 추첨을 통해 ▲ 3백만원 홈스타일링 마일리지(1명) ▲ 2백만원 홈케어 마일리지(2명) ▲ 1백만원 홈얼리어답터 마일리지(5명) ▲ 크리스마스 케이크 모바일 교환권(222명) ▲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교환권(1800명)등 총 203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홈테리어 경품은 온라인전용 한샘몰을 통해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 공간을 만들기 위한 토탈 홈인테리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관계자는 "2030 청년 세대들에게 주택 마련의 기반을 다지고 미리 크리스마스 선물을 통해 위로와 응원을 드리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영하나통장, 청약 바우처 지원 등 지친 청년을 응원하고 청년세대의 주거 안정 및 금융 접근성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26 09:22:21 나유리 기자

[2020 국감]20대 마통잔고 1인당 1171만원…대출잔액 2조원

20대 마이너스 통장·카드 대출 잔액/전재수 의원실 20대의 마이너스 통장과 마이너스 카드대출(카드론)이 늘어나면서 올 상반기 대출잔액이 2조원을 넘어섰다. 문제는 경기침체와 취업난이 길어지면서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 청년부채 경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금융권 마이너스 상품을 이용한 20대의 대출잔액은 지난 6월말 기준 2조1451억원이다. 2018년 1조9734억원, 2019년 2조738억원에서 6개월만에 713억원 증가한 셈이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 마이너스 통장 대출잔액은 2조763억원으로 전년 대비 608억원(3%) 증가했다. 저축은행의 대출잔액은 62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4억원(20.2%) 증가했고, 여신금융 마이너스 카드론 대출잔액은 6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원(1.5%) 늘었다. 특히 저축은행은 전체 마이너스통장 대출잔액이 전년대비 16.5% 줄었지만, 20대에서만 20.2% 증가했다. 20대 청년들이 은행권보다 대출 문턱이 낮은 제2금융권으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20대가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이용한 건수는 17만7000건으로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1171만원이었다. 저축은행 대출은 1만 4745건으로 평균 420만원, 여신금융은 2999건으로 평균 227만원의 대출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마이너스 상품 신규취급액도 늘고있다. 2017년 2조5304억원에서 2019년 2조8138억원으로 11.2%가 늘었다. 올 상반기에만 1조7613억원을 기록했다. 문제는 이같은 부채가 청년층을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 신용위원회에 따르면 채무조정을 신청한 20대는 2015년 9519명에서 지난해 1만2455명으로 30.8%가 증가했다. 전재수 의원은 "20대 청년들이 학자금 빚을 내는 것에 이어 마이너스 통장과 마이너스 카드를 선택하는 현실"이라며 "청년 부채를 경감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26 09:18:15 나유리 기자

10월 신용대출 절반으로 뚝…가계대출 잡히나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감추이/각 사 가계대출 증가세가 절반 이상 감소했다.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면서 주택담보대출도 줄었고,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에 따라 은행들이 신용대출 문턱을 높인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들의 경우 연말 결산을 앞두고 건전성 지표 관리를 위헤 대출문턱을 더욱 높일 전망이어서 가계대출 증가세는 더욱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의 22일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654조4936억원으로 9월 말(649조8909억원)보다 4조6027억원 늘었다. 은행 영업일이 이달 말까지 5일가량 남았지만 증가폭이 9월(6조5757억원)보다 30% 줄었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8월(8조4098억원)과 비교하면 45% 감소한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전달 대비 절반 가량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9월 4조4419억원이 늘었으나 이달 22일까지는 2조7582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신용대출 증가액도 급감했다. 이달 22일 기준 증가액은 1조6401억원으로 신용대출이 가장많이 증가했던 8월 4조705억원 대비 60%(2조4304억원) 줄었다. 매달 증감추이를 봤을때 남은 영업일을 고려해도 10월 가계대출 증가 폭은 은행권이 최근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월별 상한 기준 '2조원'을 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든 이유로 주택거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부동산매매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6월 1만5604건에서 7월 1만647건, 8월 4985건, 9월 3677건, 10월 1118건 등으로 급감했다. 신용대출의 경우 규제 강화 이전에 대출 수요가 몰린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전체 신용대출에서 고소득자(소득 8000만원 이상)비중은 지난해 6월 30.6%에서 올해 6월 35.4%로 늘었다. 1~3등급의 고신용자(78.4→82.9%), 1억~2억원의 고액 대출(12.6→14.9%) 비중도 모두 커졌다. 지난 9월 신용대출이 급증해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여건이 되는 사람은 대부분 신용대출을 최대한 끌어썼다는 설명이다. 또 은행들이 총량 관리 차원에서 잇따라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고 금리를 올리면서 대출 속도는 더뎌졌다. 은행들은 고소득 고신용자의 소득대비 신용대출한도를 최대 300%에서 200% 수준으로 낮췄다. 우대금리 폭을 줄이는 방식으로 신용대출 금리도 0.2%포인트 높였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증가세를 조절하기 위해선 금리 인상과 대출 한도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금리인상보단 대출 한도를 조정하는 것에 은행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며 "특히 고소득 고신용자의 대출한도가 크고, 생활자금 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앞으로도 이부분을 조정해 대출 증가세를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들의 이같은 대출 조이기는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2일 김기환 KB금융지주 부사장(CFO)은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들어 신용대출과 대기업 대출이 큰 폭으로 늘고 정책대출과 금융지원이 이뤄지면서 여신 성장률이 계획을 웃돌았다"며 "하지만 3분기부터 수익성, 건전성 관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4분기 여신은 9월 말과 비교해 소폭 증가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계 신용대출 증가세는 취급 기준 강화로 완만해질 것이고, 기업대출도 9월 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25 14:23:44 나유리 기자

'외화보험' 재테크 수단 아냐…소비자 경고 '주의'

#.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던 직장인 A씨는 5년전 "외화보험은 안전자산인 달러에 투자하고 환율이 오를 경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보험설계사의 말에 외화보험에 가입했다. 시간이 흘러 만기시점에 보험금을 원화로 환전한 A씨. 예상보다 적은금액에 크게 실망했다. 환율이 보험 가입시점보다 만기시점의 환율이 한참 하락했던 것. A씨는 보험가입시 환율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예상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외화보험 구조/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외화보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외화보험의 경우 환율 금리 변동 시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로 전가될 수 있고, 일부 상품 구조가 복잡해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외화보험에 가입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하고 소비자 핵심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료의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상품을 말한다. 외화보험은 올해 상반기 판매액이 7575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판매액(9690억원)의 78%에 달한다. 이같은 추세에 맞춰 외화보험 판매회사는 지난해 6곳에서 10곳으로 증가했고, 판매상품도 13개에서 21개로 늘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소비자 핵심 유의사항 4가지를 발표했다. 우선 외화보험을 환차익을 시현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이 아니다. 외화보험도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외화로 이뤄진다는 점 외에는 원화 보험상품과 같다. 즉 외화보험도 보험금을 납입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약정으로 돼 있다는 것.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고, 해지시 환급금액은 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 환율변동시 납입보험료·만기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외화보험은 보험료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외화로 이뤄지기 때문에 환율에 따라 보험료·보험금 원화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가입기간에는 환율이 상승해 납입보험료는 증가했는데, 만기 때 환율이 하락해 수령 보험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보험금 변동 예시/금융위원회 해외 금리수준에 따라 만기 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다. 보험은 향후 발생할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납입한 보험료를 준비금으로 적립한다. 적립은 이율 구조에 따라 금리 연동형과 금리확정형으로 나뉘는데,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투자대상 해외채권 수익률이 반영돼 주기적으로 적립이율이 변동될 수 있다. 외화보험의 기간이 장기(5년 또는 10년이상)임을 고려할 때 만기보험금 규모가 예상수준보다 감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65세 이상 고령고객의 경우 외화보험이 필요한 상품인지 지정인과 판단해야 한다. 외화보험의 경우 상품구조가 복잡해 특성과 위험요인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상품 적합성은 지정인알림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이 제도는 고령고객(65세 이상)이 금융상품 가입시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지정인에게 가입사실을 안내한다.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판매 보험사가 소비자 경보발령 내용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현장 검사등을 통해 외화보험 판매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의심 또는 적발되는 보험사에 대해 엄중제재할 계획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25 12:00:06 나유리 기자

캠코, 신임 감사에 이인수씨 임명

이인수 신임 감사/캠코 캠코 신임 감사에 이인수 전 캄보디아증권거래소 부이사장이 임명됐다. 이인수 신임 감사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와 추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았다. 이인수 신임 감사는 지난 1990년 증권감독원(현 금융감독원) 입사 후 한국선물거래소, 한국거래소 등에서 약 30년간 근무하면서 다양한 업무경험을 쌓은 공공, 금융·법률분야 전문가로서 상임감사로 임명됐다.

2020-10-23 14:09:37 나유리 기자

굿리치, 인슈어테크앱 최다 다운로드 400만 건 돌파

/굿리치 굿리치 앱의 누적 다운로드 수가 400만건을 넘어서며 최다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굿리치는 23일 앱이 지난해 10월 다운로드 300만 건을 돌파한데 이어 1년 만에 누적 다운로드 수 400만 건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굿치리 앱은 내 보험 조회부터 쉽고 빠른 보험금 청구, 보험 분석이 가능하다. 이날 굿리치는 앱 이용이 장년층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용자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50대다. 이들은지난 1년새 약 43%의 증가율을 보였다. 언택트 문화로 비대면 청구도 늘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청구 건 수는 약 32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80% 이상 급증했다. 보험금 청구가 가장 많이 접수된 달은 7월로 무려 4만건 이상 접수됐다. 남상우 리치플래닛 대표는 "최근 자신의 보험 가입 상황을 확인하고 꼭 필요한 보험만 가입하려는 고객들이 빠르게 늘고있다"며 "이번 다운로드 400만 건 돌파를 계기로 더욱 다양한 기능 개선을 통해 대표적인 보험 통합 관리 서비스로 한 번 더 발돋움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굿리치는 오는 11월 중 3.0버전 론칭을 앞두고 있다. 가독성 개선, 사용자 맞춤형 메인 화면 구성, 보장 분석 고도화 등 다양한 기능이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23 14:07:05 나유리 기자

한국씨티은행, VIP 고객 대상으로 온라인 문화세미나 개최

한국씨티은행 WM서울센터 라운지에서 손이천 K Auction 수석경매사(오른쪽)를 초청하여 '현대미술의 구조와 트렌드'를 주제로 VIP 고객 대상 온라인 문화 세미나를 개최했다./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이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문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 충족을 위해 투자세미나에서 확대해 문화 세미나로 개최됐다. 이날 K Auction의 손이천 수석경매사는 '현대미술의 구조와 트렌드'를 소개했다. 세미나는 VIP 고객 및 지인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씨티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WM서비스인 '씨티골드'를 통해 자산관리 및 문화 컨텐츠, 자녀 금융교육 등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며 "엄격한 상품 선정과 전담직원 및 투자·외화 전문가 등 팀 기반 자산관리에 특화된 씨티은행에서 자산관리 서비스를 경험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씨티은행은 비대면 채널 확대하여 시장 동향, 외환 전망, 문화 세미나 등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다. 오는 11월에는 미 대선 직후 경제 및 외환 시장 동향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23 13:51:02 나유리 기자

[2020 국감] 수협중앙회 3년 연속 부정 채용 적발

수협중앙회의 채용비리 적발건수가 3년간 1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제출받은 3년간 수협중앙회의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보면 채용비리 적발 건수는 2017년 3건, 2018년 5건, 2019년 4건이다. 이로 인해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은 23명으로, 징계 5명, 경고 10명, 주의 8명이다. 2017년 채용업무 부적정으로 적발된 내용은 면접위원 선정 부적정 사례를 비롯해 채용인원 변경 등 채용업무 부적정, 서류전형 평가절차 미준수와 면접위원 구성 개선 등 3건으로 개선, 통보, 주의·개선 등의 행정상 조치를 받았다. 2018년은 필기고시를 시행하지 않은 전문계약직 정규직 전환 절차 부적정 사례 등 5건의 채용업무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2019년은 포항일자리지원센터 사무보조직 채용때 필요한 자격요건 이외에 불합리한 심사기준으로 서류전형 심사 요건을 정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과도한 서류전형기준 마련 불합리 4건의 채용업무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김 의원은 "채용은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 만큼, 채용문제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22 16:01:14 나유리 기자

[2020 국감] 수협조합 91개 중 10곳 ‘자본잠식’…전체 465억원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왼쪽)이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에 답하고 있다/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쳐 수협 91개 지역 조합 중 10개가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조합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전체 91개 조합 중 10개 조합이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잠식 10개 조합 중 7개 조합은 일부잠식 상태였고, 3개 조합은 완전잠식 상태였다. 완전잠식된 조합 3곳의 자본은 현재 ?141억72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잠식 조합 10곳의 잠식 규모는 465억2900만원에 달했다. 자본잠식은 적자가 누적돼 원래 출자한 자본금이 잠식되는 상태로, 해당 조합이 지고 있는 부채가 자본보다 더 많은 상태를 의미한다. 자본이 잠식상태에 들어선 조합별로 살펴보면 올해 9월 현재 총 잠식 규모는 465억2900만원에 달했다. 완전잠식 상태인 3곳의 경우 거제조합의 잠식규모가 279억18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기장조합의 잠식규모는 64억7700만원, 추자도조합 30억8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어 의원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수협조합이 전체의 11%에 달하고, 잠식규모는 465억원에 달한다"며 "조합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22 16:01:12 나유리 기자

[2020 국감] 수협중앙회 3년 연속 부정 채용 적발

2020-10-22 16:00:40 나유리 기자

[2020 국감] 수협중앙회장, 취임 1년 6개월 만에 수협은행서 344억원 대출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했다./연합뉴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취임후 1년 6개월 만에 수협은행에서 무려 344억원의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도 어업인과 비교해 크게 낮아 특혜 논란도 제기된다. 22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 회장은 취임 이후 본인과 가족 소유의 업체들을 통해 수협은행으로부터 334억원의 대출금을 받았다. 임 회장은 지난 2019년 4월 취임했다. 신용대출금 10억원까지 합하면 취임 이후 1년 6개월 동안 총 344억원을 수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이다. 대출을 받은 업체는 배우자와 자녀가 대표자로 있는 대진수산(154억원), 미광냉동(90억원), 대진통상(80억원), 대진어업(10억원) 등 4곳이다. 대출목적은 운전자금, 타행 대환 등이었으며, 수협은행은 임 회장에게 정책자금인 수산해양일반자금과 수산발전운전자금으로 대출을 내줬다. 문제는 이들 대출 금리가 일반 어업인이 받은 우대대출삼품 금리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 현재 수협은행에서 취급하는 어업인 우대대출상품 금리는 어업경영자금대출 4.46%, 상호금융우대대출은 4.54%, 조합원생활안정자금대출 5.14% 등이다. 그러나 임 회장이 수협은행으로부터 받은 대형선망어업인 특화대출 17억6000만원의 대출금은 금리 0.97% 다. 수협은행의 어업인 우대 대출상품 중 1% 이하의 금리 상품은 없다. 임 회장이 상당한 우대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수협중앙회장이 실질적인 인사권과 경영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비상임 신분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 업체를 담보로 어업인과 비교해도 상당한 우대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며 "어획량 감소, 태풍 피해, 코로나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정서와 괴리도 크고 이해충돌의 소지도 있는 만큼 대출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22 15:49:51 나유리 기자

[2020 국감] 수협 방만경영 논란…매년 부정채용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2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협의 방만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의원들은 매년 증가하는 채용비리와 금융사기, 사망자에게도 배당금을 지급하는 조합·조합원들의 관리 미비 실태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 ◆임직원 자녀·친인척 계약직→정규직 전환율 2.5배 이날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협의 임직원 자녀·친인척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일반 계약직원보다 2.5배 높다"며 "특히 지역조합의 경우 부정이 개입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역조합에 근무중인 임직원 자녀는 41명, 친인척은 38명으로 총 79명이다 이들 중 계약직으로 입사한 자녀 및 친인척은 67명(77%)으로 최근 5년간 지역조합의 평균 계약직 채용비율(68%) 보다 높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도 43%(29명)에 달해 지역조합 평균 전환비율(17%)에 비해 2.5배 높은 수준이다. 맹 의원은 "지역조합의 채용은 서류-필기-면접을 거치는 '고시채용'과 서류와 면접만으로 이뤄진 '전형채용' 두 종류로 이뤄진다"며 "지역조합의 경우 전형채용비율이 70%를 차지하고 있어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조합 계약직 채용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맹성규 의원실 실제로 정부는 수협의 지역조합에 대한 채용비리 실태를 점검하고, 3곳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A지역조합은 필기 성적우수자를 탈락시키고, 임직원 관련자나 특정지역 출신자를 합격시켰다. B지역조합은 비상임 감사의 조카를 채용하기 위해 응시 연령을 조정하고 지원자가 5명 있었는데도 지원자가 없다며 재공고를 통해 특정인을 채용했다. C지역조합도 예정에 없던 인성평가를 실시해 인성점수를 높게 받은 조합장의 지인과 임직원 친인척 다수를 합격시켰다. 이경구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금년까지만 전환고시를 보고, 앞으로는 공채식(고시채용)으로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사기 피해 3년간 급증…"FDS 고도화 할 것" 수협은행의 매년 증가하는 금융사기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협은행의 금융사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모니터링 요원을 늘리는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협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19년까지 발생한 금융사기는 총 682건으로 피해액은 56억4700만원이다. 보이스피싱 건수는 2017년 20건(1억9500만원)에서 2019년 97건(6억4200만원)으로 4.5배 증가했다. 대출사기 건수도 2017년 103건(6억4000만원)에서 2019년 288건(25억4900만원)으로 늘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피해액은 대다수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8개 주요 시중은행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1조289억원이다. 이 중 수협은행의 피해금액은 122억원으로 수협은행이 36억원(30%), 지역수협이 86억원(70%)이었다. 수협은행 금융사기 피해/수협은행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지능화하고 피해금액도 커지고 있어 피해방지대책과 환수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고령자와 조합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조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동빈 수협은행장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이 일부 노후화돼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밖에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도 "지역조합 현황을 확인해 개선작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무자격조합원 배당 현황/수협중앙회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22 15:47:44 나유리 기자

[2020 국감]수협, 무자격조합원에 최근 5년간 2억4596 배당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연합뉴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신속히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2일 임 회장은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어기구 더불어 민주당 의원의 "무자격 조합원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수협 조합원은 1년 중 60일 이상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해당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가 가입할 수있다. 어기구 의원에 따르면 수협중앙회 조합원 중 무자격 조합원은 지난해 5017명이다. 무자격조합원은 지난 2015년 5568명, 2016년 4014명, 2017년 3896명, 2018년 6059명으로 5년간 무자격조합원이 2만4644명에 달한다. 무자격 조합원은 '자격이 없는자'가 1만2014명, '사망' 1만2126명, '파산 등'으로 인한 무자격 조합원이 504명이다. 수협이 지난 5년간 이들에게 분배한 배당금은 2015년 861만원, 2016년 1395만원, 2017년 3,654만원, 2018년 1억3069만원, 2019년 5616만원으로 총 2억 4596만원이다. 이날 어 의원은 "관리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자격이 없거나, 사망, 파산 등에 따른 무자격 조합자들에게 배당금이 분배돼왔다"며 "무자격 조합원을 색출해 일반조합원에게 배당금을 찾아줄 수 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현재 문제인식을 하고, 조합원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신속히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22 11:27:2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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