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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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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C 비상장사 재산 60% 의무투자 1년 유예기간 부여

금융위원회가 비상장 기업 등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이 투입될 수 있도록 기업성장투자기구(BDC)를 도입한다. 다만 BDC가 비상장 기업과 중소 벤처투자 조합지분에 전체 재산 60%를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했던 의무투자비율은 설립 후 1년간 유예된다. 설립과 동시에 투자대상에 대한 의무투자비율을 준수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6일 보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를 통해 가안을 발표하고 벤처기업인 증권사 등 관련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금융위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받아 비상장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BDC를 도입한다. 주된 투자대상은 비상장 기업 또는 코넥스상장기업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의 코스닥상장기업,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합지분(구주)다. 다만 금융위는 비상장사 등 주요 투자대상에 전 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의무투자비율은 설립후 1년내 준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BDC 상장 주관 부담도 덜어준다. 종전엔 BDC를 설립한 증권사 단독으로 BDC가 투자한 기업의 상장 주관업무를 할 수 있었는데, 설립 후 90일 안에 상장하는 경우 단독 상장주관 허용범위 확대한다. 사모투자와 소액공모에 대한 진입장벽도 낮춘다. 현행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 한도는 3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다만 일반공모 회피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상장법인,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주주 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은 이용이 금지된다. 특히 모집금액이 큰 100억원 이하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000만원, 그외 일반투자자는 1000만원 등 연간 투자한도를 제한한다. 또한 소액공모 한도가 증가한 데 따른 공시서식을 보안하되 중소·벤처기업의 역량과 부담을 고려해 적합한 수준의 공시방안 마련은 추후 검토한다. 금융위는 최종방안에 반영되지 않은 의견에 대해 입법 예고 등의 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또 이번 제도개선사항이 2020년 하반기 시행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시장의견을 청취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019-10-07 17:01:1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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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창립 52주년…"DGB만의 이야기 만들자"

DGB대구은행이 창립 52주년을 맞아 7일 대구 수성동 본점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대구은행은 지난 1967년 10월 7일 국내 최초의 지역은행으로 설립됐다. 김태오 은행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52년이라는 역사는 고객님들의 인생과 대구은행의 역사가 함께한 시간이다"며 "DGB대구은행도 지혜를 모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비전을 수립해 DGB만의 이야기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창립기념식에서는 반세기 은행 성장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지난 1967년 은행 창립 멤버 43명 중 4명을 초청해 은행의 기틀을 마련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IMF시절 은행 생존 기로에서 적극적 후원과 동반상생을 함께 한 공헌고객에 대한 명예은행장 위촉 행사 등도 진행됐다. 대구은행은 이날 지역 최초 금융박물관인 DGB대구은행 금융박물관 '기증자 명예의 전당' 제막식도 실시했다. 대구은행 40주년에 맞춰 개관한 금융박물관은 지나온 역사를 미래 후손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자료를 기증받았다. '기증자 명예의 전당' 제막은 은행 및 금융 전반에 관한 사료를 기증받고, 52주년 기념일에 맞춰 진행됐다. 대구은행은 조만간 창립 52주년을 기념해 매주 신규 런칭 앱 'IM#'을 통해 매주 한건씩 지역 소외계층 사연을 소개하고 응원 댓글 한 건당 1000원씩 최대 200만원을 후원 하는 'DGB 이웃사랑 희망 드림'을 실시한다. 또 비대면 대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선물을 증정하는 마케팅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9-10-07 14:59:3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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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어르신위한 찾아가는 휴면재산 조회서비스

금융위원회가 어르신을 위해 찾아가는 휴면 재산 조회·지급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 휴면재산 조회서비스 이용이 불편해 고령층의 휴면재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층을 위한 휴면예금 조회·지급서비스'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체 휴면재산 1조4687억원 가운데 고령층 보유 휴면재산은 3085억원(21%)이다.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18.8%임을 고려했을때 적지 않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어르신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복지부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연계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서비스'를 추진한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취약 독거노인 약 30만명에 대해 생활관리사가 정기적으로 직접방문하거나 유선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위해 금융위와 복지부는 휴면예금 조회신청서 등 관련서식을 마련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수행기관에 배포한다. 생활관리사는 독거노인 방문시 서비스내용을 소개, 작성을 지원하고 신청서를 수령한다.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는 서비스 신청서를 취합해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권 협회에 제출한다.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권협회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 보로 휴면재산을 조사한 뒤 문자등을 통해 결과를 통지한다. 거동이 많이 불편한 경우에 한해 비대면 본인 확인후 지급, 제3자를 통한 지급 등 다양한 지급방법을 마련한다.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 서비스는 오는 11일 실무준비를 마치고 12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2020년에는 서비스 운영 실적을 점검해 관련 절차 등을 보완, 지원대상을 고령층과 장애인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19-10-06 13:13:4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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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은성수, "상상인그룹 골든브릿지증권사 인수…재검토 하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상상인 그룹이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골든브릿지증권사를 인수하고, 더블유에프엠(WFM)에 전환사채를 담보로 100억원을 빌려준 것에 대해 재검토 해보겠다고 밝혔다. WFM은 조국 법무장관의 5촌조카 조모씨가 총괄대표를 지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인수한 업체다. 은 위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김종석 의원이 골든브릿지증권 인수를 위해 대주주적격성 심사하기전 하루차이로 WFM에 100억원을 투자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상상인 그룹의 유준원 회장은 지난 2018년 5월 주가 조작 혐의가 있어 적격성심사에 실패했지만 그 이후 WFM에 100억원을 투자, 지난 2월 (골든브릿지증권사)대주주자격을 얻었다"며 "금융감독원이 지난 10월 상상인 그룹의 유회장이 사건의 공모에 주식을 매수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증권사 인수를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통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보류를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조국펀드와 관련해 압력이 작용한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지난 2월 금감원의 조사가 종결되 참고사항으로 제공됐다며, 검찰조사를 감안해 다시한번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2019-10-04 19:42:0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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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은성수 "조국펀드, 운용사가 직접 투자자로 참여하는 것 법 위반 아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조국 사모펀드와 관련해 "단순히 조국일가 펀드만 운운하기 보다 600개 사모펀드를 조사 비교해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GP(운용사)가 직접 사모펀드의 LP(투자자)가 되는게 위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조국관련인물을 보호하는데 급급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유 의원은 "자본시장법 249조를 보면 금융위원회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업무집행사원의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 등록 취소를 하려면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고,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금융위는 검찰조사가 나올 때 까지 기다리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구체적인 조사와 검증은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하도록 다른 법규에 규정이 있다"며 "조사를 보고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또 "코링크PE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소유주인 조범동이 GP(운용사)면서 LP(투자자)가 되는 것은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질의에 대해 "때로 GP의 투자를 환영하는 LP도 있다. 예컨대 손정의 펀드는 손정의씨가 만든 PE가 투자를 결정하면서 손정의씨 개인이 LP로 참여하면 다른 LP들이 환영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소프트뱅크비전펀드(SVF) 만들어 우버, 그랩, 반도체기업 등 글로벌 혁신기업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GP의 투자가 LP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19-10-04 17:35:4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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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신탁계좌서 위탁 주식매매 수수료 수취 가능

앞으로 펀드 투자일임 신탁재산의 운용과정에서 부적격 계열사 회사채 편입을 제한했던 규제가 상시화된다. 또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된 기준을 초과해 주식매매를 지시하면 신탁보수외에도 실비범위 내에서 위탁매매비용을 받을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펀드 투자일임 신탁재산의 운용과정에서 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를 해제·연장한다. 펀드 투자일임 신탁재산에 투자부적격 등급인 계열사의 회사채 등을 편입할 수 없도록 제한했던 규제는 상시화한다.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을 투자일임 신탁제산에 일정 비율까지만 편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제는 3년간 연장한다. 증권사 신탁계좌의 경우 신탁보수 외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의 수취가 금지됐던 규제도 완화한다. 투자자가 과도하게 주식매매를 지시할 때에도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어 위탁매매비용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 앞으로는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된 기준을 초과해 주식매매를 지시하면 실비범위 내에서 위탁매매비용을 받을수 있다. 개정안은 고시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된다.

2019-10-02 16:11: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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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은행 금융사고 141건…산업은행 금액 1위

최근 5년간 은행의 유형별 금융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금액이 가장 큰 곳은 산업은행, 금융사고가 가장 빈번한 곳은 우리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군포을)은 2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5년간 은행의 유형별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고금액이 가장 큰 곳은 산업은행(1300억원), 금융사고가 가장 빈번한 곳은 우리은행(40건)이라고 밝혔다. 금융사고는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말한다. 6대 시중은행과 2대 국책은행의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141건으로 사고금액만 무려 3152억원에 달한다. 지난 5년 동안 건당 23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11일에 한번 꼴로 발생한 것. 은행별 금융사고 발생건수는 우리은행이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29건, 26건이었다. 사고금액이 가장 큰 곳은 산업은행으로 전체 사고금액의 41%인 1298억원이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965억원, 511억원의 사고금액이 발생했다. 올 해 7월 기준 발생한 금융사고로는 횡령·유용이 9건(3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기 4건(9억 7천만원), 업무상 배임 1건(10억원)이 뒤를 이었다. IBK기업은행은 올해 5월 한 직원이 가상화폐 투자나 생활비 등에 쓰려고 고객 거치식 예금을 중도해지하고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 직원은 총 10차례에 걸쳐 24억500만원을 횡령했다. 지난 1월에는 SC제일은행이 지점 직원 횡령 사례를 보고했다. 이 직원은 고객 동의 없이 입출금 예금을 인출하거나, 투자상품 신규거래를 취소하고 신청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다시 가입한 후 차액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총 8차례에 걸쳐 13억600만원을 횡령했다. 김병욱 의원은 "은행은 거의 모든 국민이 가장 쉽고 편하게 이용하는 금융기관의 상징으로, 은행의 임직원이 고객의 돈을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하는 것은 은행권 신뢰하락를 넘어 금융권 전반의 신뢰를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2019-10-02 14:57:4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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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말 부보예금잔액 2165조, 1.1%↑

미중 무역분쟁과 주식시장 침체,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지난 6월 말 부보예금이 소폭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가 1일 발표한 '2019년 예금보험 및 부보금융회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등 예보의 보장을 받는 국내 부보금융회사의 부보예금 잔액은 2156조2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1%(22조8000억원) 증가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과 보험사의 부보예금 증가율은 둔화하고, 저축은행 및 금융투자의 부보예금은 감소했다. 시중은행은 저금리 기조가 계속돼 요구불예금과 저축성 예금이 각각 4.4%(8조4000억원), 0.3%(2조5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보험사는 저축성 보험판매 축소 등 성장세가 정체되며 1.1%(8조8000억원) 소폭증가했다. 저축은행은 예금금리 인하가 대출에 영향을 미쳐 부보예금이 7000억원(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예금보험에 보호되지 않는 5000만원 순초과 예금은 전분기 대비 2000억원(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의 부보예금 잔액은 글로벌 무역분쟁과 주식시장 침체에 따라 전분기보다 1조1000억원 감소한 2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보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예금보험료 1조4000억원을 받고, 지난해 말 예금보험기금 3조5000억원을 적립했다.

2019-10-01 16:03: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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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째 공석…수출입은행장 이달 발표하나

-수출입은행장 임명…국정감사 끝나는 24일 이후 가능성 커 -수출입은행장, 기재부 추천 후보 외 청와대 의중 따라 달라질 듯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금융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수은 행장 자리가 한 달 째 비어 있다. 현재 유력후보로 꼽히는 인물은 최희남 한국투자공사(KIC) 사장과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차기 행장 임명 시점은 수은의 국정감사가 끝나는 24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1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기획재정부가 추천한 최희남 KIC 사장과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두고 인사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달 다크호스로 부상했던 전병조 전 KB증권 사장의 경우 기재부 추천 후보자에서 빠지면서 2명으로 압축된 것. 수은 행장은 수은법 1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두 후보자는 정통관료 출신으로 전임자인 은 위원장과 같은 '국제 금융통'으로 불린다 최 사장은 행정고시 29회로 기재부 외화자금과·국제금융과 과장,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 국장, 세계은행그룹 상임이사,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를 차례로 거치고 지난해 3월 한국투자공사 사장에 올랐다. 유 수석부원장은 행정고시 29회로 기재부 정책조정총괄 과장, 산업경제과장, 국제금융협력국 국장, 금융정보분석원장,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쳐 지난 2017년 11월, 금감원 수석부원장으로 선임됐다. 그러나 유 수석부원장은 자녀가 지난해 수은에 입행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부담을 느껴 제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제3의 인물이 있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기재부가 추천한 후보자 외에도 청와대가 정보를 교류하다 낙점한 또 다른 인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마지막 결정권자가 대통령인 만큼 청와대 의중에 따라 후보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청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며 "추천했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임명권자인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기재부가 추천한 후보자가 무조건 낙점된다고 판단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한편 수은 행장의 임명시기는 오는 24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수은 행장으로 임명될 경우, 수은의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하기도 전에 국정감사에 출석할 수도 있기 때문. 수은 관계자는 "한 달간 공석으로 차기행장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선임되길 바라고 있다"면서도 "10월 중순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돼 사실상 임명은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수은은 강승중 수석부행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수은의 국정감사는 14일로, 종합감사는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2019-10-01 15:01:17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