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월 24일-부고

▲ 윤태욱(전 휘경여자중고등학교 교장)씨 별세, 윤소영(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수석)·윤강석(티몬 마케팅팀 팀장)씨 부친상, 한종훈(한국전기연구원 선임연구원)씨 장인상 = 24일 오전 1시22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1호실(25일부터 22호실), 발인 26일 오전 9시. 02-3010-2261 ▲이이례씨 별세, 이동오(매일경제신문 호남지사장)씨 모친상 = 24일 오전 6시 30분, 담양 제일장례식장 1층, 발인 26일 오전 8시. 061-382-1111 ▲정순심씨 별세, 정은희(강원지방경찰청 보이스피싱 수사팀장)씨 모친상 = 23일, 강원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26일 오전 7시. 033-254-5611 ▲윤남현씨 별세, 윤영일(민주평화당 국회의원)·영의(전 국민은행 지점장)·영종(LH공사 처장)·영신(주부)·광미(주부)씨 부친상, 최현술(바탕건축사 감리)·하종훈(LG하우시스 부장)씨 장인상 = 24일 오전 1시, 전남 해남종합병원 장례식장 3층 VIP실, 발인 26일 오전 9시. 061-533-4444 ▲김낙영씨 별세, 김인성(MBC강원영동 차장)씨 조부상, 구송이(KIST강릉분원 연구원) 시조부상 = 23일, 서울서북병원 장례식장 특1호, 발인 25일 오전 6시 30분. 02-354-4444 ▲홍사헌(전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씨 별세, 희선(㈜포텐 대표이사)·희경(영남대 겸임교수 겸 경북예고 교사)·준선(대구교육대 근무)씨 부친상 = 22일 오후 1시 44분, 경북대병원 장례식장 특101호, 발인 25일 오전 9시. 053-200-6141

2019-03-24 16:58:55 나유리 기자

3월 24일-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광주고용센터소장 이준호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이후송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혁신행정담당관 김영규 △전력산업과장 윤요한 △원전환경과장 손호영 ◆한겨레신문 ◇국장·단장 △사업국장 김택희 △매거진랩사업단장 박창식 ◇부문장 △영상부문장 김보협 ◇에디터·부장·소장 △편집에디터 박정민 △뉴스에디터 박종찬 △제작에디터 이경주 △광고기획부장 신의상 △영업1부장 안덕귀 △영업2부장 장봉국 △판매기획부장 이영준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겸직) 김재섭 △정책사업부장 박용태 ◇부에디터 △편집 부에디터 천복귀 △정치사회 부에디터 이순혁 ◇팀장 △교열팀장 박정숙 △편집1팀장 김형찬 △편집2팀장 권귀순 △전국1팀장 오승훈 △토요판팀장 정은주 △정치팀장 석진환 △뉴스기획팀장 송호진 △뉴스제작팀장 이규호 △시사교양팀장 김도성 △영상기술팀장 박성영 ◇데스크 △경제팀 데스크 조계완 △전국1팀 데스크 최상원 △전국2팀 데스크 김기성 △정치팀 데스크 이세영

2019-03-24 16:58:44 나유리 기자

광주은행, "KJ카드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입장권 할인 받으세요"

광주은행이 2019년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입장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KJ카드로 입장권 매표(인터넷 예매 포함) 시 성인 본인에 한하여 2500원 특별 할인 이벤트를 제공한다. 김재중 카드사업부장은 "프로야구 정규 시즌 개막을 맞아 광주카드 고객들이 즐거운 경기관람을 할 수 있도록 입장권 할인 서비스를 실시한다"며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고객과 함께 기아타이거즈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03-22 14:19:56 나유리 기자

BNK부산은행, '가을야구 정기예금' 출시

BNK부산은행이 BNK부산은행 가을야구 정기예금을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BNK부산은행 가을야구 정기예금'은 1년제 정기예금 상품으로 30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판매 기간은 오는 7월까지다. 기본이율은 1000만원 미만 1.98%이다. 1000만원 이상 2.13%로 롯데자이언츠의 시즌 성적과 관중 수에 따른 우대금리(최대 0.30%)를 모두 적용받을 경우 최고 2.43%의 이율을 지급한다. 부산은행은 'BNK 부산은행 가을야구 정기예금' 출시를 기념해 가입 고객에게 올해 롯데자이언츠 홈경기 자유 입장권 3000매를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김용규 마케팅추진부장은 "부산 연고의 롯데자이언츠가 이번 시즌 좋은 성적을 거두어 롯데자이언츠와 부산은행을 사랑하는 많은 고객들에게 우대이율의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3-22 11:59:08 나유리 기자

광주은행, '광주상생카드' 사주기 운동 실시

광주은행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시된 '광주상생카드' 사주기 운동에 적극 나선다. 광주상생카드는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막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카드다. 광주상생카드는 지역 내 소상공인 업체 9만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고속버스·철도·항공사·택시·이동통신 요금 등 업종은 수도권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 내 업체라 하더라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연 매출 5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은 카드결제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광주은행은 '광주상생카드' 사주기 운동과 함께 전 임직원의 체크카드 발급 및 선불카드 구매와 판매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중 카드사업부장은 "광주상생카드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광주은행 임직원부터 이용하고, 판매 활성화에 모두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19-03-21 16:06:21 나유리 기자

BNK경남은행, NC다이노스 홈경기 현장 할인 이벤트

BNK경남은행은 경남BC카드 고객들을 대상으로 'NC다이노스 홈경기 현장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창원NC파크 마산구장을 찾아 경남BC카드로 현장 구매하거나 현장 예매를 하면 3500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대상은 경남BC신용카드와 경남BC체크카드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이다. 좌석은 단체석과 특별석을 제외한 모든 관중석이 해당된다. 송영훈 카드사업부장은 "새롭게 단장한 창원NC파크 마산구장의 흥행 그리고 2019년 NC다이노스의 우승을 기원해 홈경기 현장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며 "NC다이노스 홈경기 현장 할인 혜택은 오는 23일 홈 개막전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9-03-21 16:06:05 나유리 기자

[일문일답]최종구 위원장 "혁신성장 뒷받침 위해 금융 혁신"

"작지만 민첩한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만들어낸 창의적인 기술과 아이디어가 새로운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을 주도하고 있다. 금융 패러다임을 가계 금융, 부동산 담보 위주에서 자본 시장,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금융 추진방향' 사전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금융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동산담보 정책의 경우 과거 정부에서도 시도했던 부분이다. 다시 시도한다는 것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것인지. "(최종구 금융위원장)물론 과거 정부에도 동산담보 정책을 시행했다. 다만 이번 정부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면 된다. 이제까지 법 개정이 아닌 것들로 동산담보가 활성화되도록 해왔다.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2년동안 동산담보실적이 1600억원 정도였지만 지난해 대책 발표 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한 동산담보대출은 4000억원이 넘었다. 이제는 동산담보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더욱 돕겠다는 것이다. 현재 법개정작업을 법무부와 논의하고 있다." ―정부합동으로 '제2벤처붐 확산전략'을 발표하면서 유니콘 기업을 늘리겠다고 했다. 우리나라가 유니콘 기업을 소화할 여력이 있다고 보는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번에 담긴 대책의 주요내용은 혁신기업의 어려움 즉, 투자를 좀 더 원활하게 받는 것과 대출을 좀 더 원활하게 받는 것 두 가지를 담았다. 자본시장에서 유망한 혁신기업들이 상장, 벤처캐피탈 등을 통해서 어떻게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 받을 수 있을지에 집중했다 그래서 상장 문턱을 낮추고, 벤처 캐피탈이나 성장지원펀드의 지원한도를 늘리고자 했다. ―정부입장은 기업이 기술력만 갖추면 최대한 대출 투자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기술력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 "(손병두 사무처장)현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대출의 약 24%가 기술금융으로 공급된다. 우리가 인지 못하는 사이 지난 4~5년간 금융, 은행의 여신심사의 한 큰 축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때문에 신용정보원 기술신용평가(TCB)나 은행 내부 기술심사 인력 등을 통해 기술에 기반한 여신심사가 정착되고 있는 상태다. 기술력을 판단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가 지금 현재 잘 갖춰져 있다."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은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 경우 기업부실로 인한 적자와 경기 악화로 인한 적자 등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다. "(손병두 사무처장) 적자기업이라고 다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업종과 관련없이 적용되던 기준을 업종별로, 산업별로 차별화하겠다는 의미다. 예컨대 바이오산업의 경우 많은사람들이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경우 상장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세조정을 하겠다는 의미다. 업종별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9-03-21 16:01:27 나유리 기자

금융패러다임 바꾼다…모험자본 키우고, 여신시스템 전면 개편

21일 정부가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은 혁신기업과 중소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출·투자를 받을 수 없었던 혁신·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 주자는 것이다. 법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동산담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여신심사시스템도 마련된다. 성장잠재력은 크지만 수익을 내지 못하는 혁신기업에게는 코스닥 상장 문턱도 낮아진다. ◆부동산담보 없어도 담보대출 가능 금융위는 올해 기업은 물론 자영업자도 일괄담보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일괄담보제도는 기업이 보유한 기계 등 재고자산 및 지적 재산권을 한 번에 묶어 담보로 삼을 수 있는 대출 방식이다. 지금까지 동산담보는 각각 개별로만 담보로 삼을 수 있어 담보가치가 낮게 책정됐다. 일괄담보제도 도입으로 동산 담보가 없는 기업도 다른 자산과 묶어 담보로 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금융기관이 기업의 동산담보 유형, 담보인정비율, 한도금리산정, 이중담보여부, 이력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동산의 등기나 경매체계도 개편해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별로 분리돼 있던 등기부를 기업 단위로 하나의 동산 일괄등기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 동산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와 매각도 쉽게 이뤄질 수 있게 동산담보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일괄담보제도를 통해 지식재산권이라든지 매출담보 또 그 외 동산,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다 담보로 잡을 수 있게 하고 있다"며 "동산담보법이 개정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부동산담보를 같이 아는 기업들이 자금을 지원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술력 있으면 신용등급 UP 내년에는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여신심사모형도 바뀐다. 기존에는 아무리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라도 은행의 자체 신용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대출대상이 되지 못해 기술력 심사가 무의미했다. 최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지금까지는 기술력이 신용등급 평가 시 보조지표로만 활용됐기 때문에 대출의 가부에는 영향을 줄 수 없었다"며 "앞으로는 신용등급 평가 자체에 기술력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나쁘더라도 기술력이 좋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기술력와 영업력 등 미래성장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의 미래가치와 성장성 등을 통계적으로 반영해 보증심사에 반영하는 보증심사제도를 도입한다. 또 골목 상권에서 수집한 도소매업자 간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영업자 업황과 매출액을 토대로 표준재무제표를 개발해 재무제표가 없는 자영업자를 위해 재무능력 추정모델도 마련할 계획이다. ◆ 적자기업도 성장잠재력 있으면 코스닥 상장 혁신기업에 투자자본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성장지원펀드의 자(子) 펀드 평균 투자규모도 20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성장지원펀드의 자펀드규모와 정책자금 지원 규모를 사전 설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운용사가 자펀드규모를 자율적으로 설정하면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성장지원펀드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사모펀드에 대한 직접투자 문턱도 낮추기 위해 사모투자 재간접 펀드에 대한 최소투자금액(500만원)도 없앤다. 큰 돈이 없는 일반투자자의 공모펀드를 통해 사모펀드에 간접투자하는 것을 활성화하려는 조치다. 바이오 산업 등 성장잠재력은 크지만 수익을 내지 못하는 혁신기업을 위해 코스닥 상장기준도 업종별로 분리할 계획이다. 앞서 새 외부감사법 도입으로 바이오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상장폐지 사유까지 발생하자 업종별로 분리해 상장기준을 평가하겠다는 설명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바이오 산업 등 혁신업종이 수익성과 원천기술, 미래자금조달 가능성이 높음에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업종별로 상장기준을 분리해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이라도 일률적으로 상장비중이 낮아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이번 대책은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좀 더 원활하게 받는 것"이라며 "자본시장에서 유망한 혁신기업들이 상장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과 벤처캐피탈이나 성장지원펀드의 한도를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2019-03-21 15:21:45 나유리 기자

DGB사회공헌재단-대구시 교육청, 교육 기부 업무협약

DGB사회공헌재단은 20일 대구시교육청과 함께 지역 학생들의 인성, 금융 및 진로영역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DGB사회공헌재단은 'DGB With-U 꿈 키움 사업'을 통해 인성·금융·진로 영역에서 특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제공한다. 'DGB With-U 꿈 키움 사업'은 활동 중심의 금융경제교육 프로그램 및 직업·전공 탐색 중심의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으며 영역별로 학교급별 학생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태오 이사장은 "앞으로도 DGB와 지역의 과거와 미래를 반영한 양질의 교육과정을 개발해 실시하겠다"며 "지역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금융교육, 지역 꿈나무 발굴과 지원 등에 앞으로도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03-20 16:33:08 나유리 기자

김태오 DGB금융 회장, 미얀마-캄보디아서 글로벌 사업 박차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이 미얀마-캄보디아 디지털 글로벌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DGB금융그룹은 김 회장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미얀마와 캄보디아 현지를 둘러보고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회장의 미얀마-캄보디아 방문 일정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사절단 참석, 미얀마 바고(Bago)주 주지사 미팅, 캄보디아 중앙은행 총재 미팅 등이 포함됐다. 김 회장은 13일 미얀마를 방문해 소액대출기관(MFI) 라이선스 조기 취득을 위해 주지사 및 주 정부관계자 30여명을 만나 조기 라이선스 회득을 당부했다. 14일에는 캄보디아의 프놈펜 근교 쁘레이사 공립초등학교에서 후원금 및 학용품 전달식을 가졌다.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이 외국계 은행이 아닌 현지인들을 위한 은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다. 1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 동남아 순방길에 동참해 대한민국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신남방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이날 DGB 특수은행 이용만 행장은 캄보디아 진출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김 회장은 "현지화와 디지털, 두 가지의 키워드로 그룹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단순한 네트워크 확장이 아닌 디지털 적용을 동시에 검토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사업만큼은 '현지화'에 가장 특화된 금융 그룹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3-20 16:11:34 나유리 기자

"내 정보가 나를 공격하는 현실 방지해야"

-금융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안전장치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정부기관과 금융기관의 입장이 금융소비자의 입장과 너무 다르다. 데이터 경제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은 필요하지만 금융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내정보가 나를 공격하는 현실을 방지해야 한다." 김보라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변호사)은 20일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평가 토론회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빅데이터 활용은 불가피하지만 금융권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과 공유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더 이상 발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16년 마련된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고 나타났음에도 개인신용정보법 개정안에 그대로 반영됐다"며 "기업이 아닌 금융소비자를 위한 보호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에서 개인식별 요소를 제거해 적정성 평가 후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정보 결합을 지원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어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결과 신용도와 관련된 전체기록 791만1000여건 가운데 765만6000여건(96%)이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이용해 정보 결합을 할 경우 개인정보를 완전히 공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A텔레콤과 B보험사의 데이터 정보를 결합해 활용하다 유출된 경우 A텔레콤, B보험사 정보를 결합한 데이터 전문기관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또 다시 유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용정보법에서 이용하는 가명정보의 경우 공익·학술·통계목적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지만 이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면서 "현재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대형 로펌을 통한 자문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우회적으로 이용해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도 "신용정보법은 당사자 동의없이도 거래 체결과 관련한 신용 평가를 이용할 수 있다"며 "안전조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도 "개인신용법 개정안은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반영하고 있지만 해외의 입법이라고 무분별하게 허용하기 보단 우리나라에 맞게 참고해야 한다"며 "개인정보가 다 위험하다고 볼 순 없지만 책임소재 등 만약의 상황을 위한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한진 금융위원회 데이터정책과장은 "개정안이 마련된 취지는 제도권 금융 문턱을 넘지 못하는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됐다"며 "담보나 보증이 없는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평판담보를 위해선 개인정보가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정보 규제완화, 빅데이터 시대의 해법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추해선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변호사),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허유경 금융전문 변호사, 이한진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2019-03-20 14:51:32 나유리 기자

[일문일답]"카드수수료 협상에 위법사항 확인되면 엄중조치"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이 종료되는대로 실태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19일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산정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카드수수료 문제는 우선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 원칙과 수익자 부담 원칙의 틀 내에서 자율적 합의를통한 해결이 원칙"이라며 "다만 적용실태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카드사별 수수료협상에 대해선 아직 확인해보지 않았다"며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협상 진행상황을 보며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윤창호 국장의 일문일답. ―현대자동차의 카드수수료 협상수준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나. "기본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수수료율이 어느 정도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정부에서 제시한 수수료율은 평균 수수료율이다. 적격비용은 카드사별로 원가가 다르기 때문에 적정한 수수료율은 다를 수 있다. 개별 가맹점에 대해서 수수료율 산정 적격비용, 원가, 자금조달비용, 마케팅비용 등이 회사에서 얼마에 산정됐고, 협상 과정에서 적격한 지 판단해야 한다."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고객확보)를 이용해 협상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했다. 벌금을 봤을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부당하게 보상금 등 대가를 요구할 경우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해당한다. 1000만원 금액 적지않느냐는 부분에 대해 필요하면 법 개정을 통해 올릴 수 있다. 필요시 추후 법개정을 통해 높일 방침이다. 이 경우 처벌대상은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거나 대가를 요구한 대형가맹점이 된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이 전체의 90% 이상이다. 우대가맹점 비중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우대가맹점 범위는 우대가맹점 수와 가맹점 매출액 측면, 두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현재 90%라고 하는것은 우대가맹점 수다. 하지만 매출액 측면으로 보면 우대가맹점수의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36%수준이다. 우대가맹점을 제외한 영역의 매출액이 크다고 볼 수 있다." ―2차협상이 진행될 대형마트도 카드사에서 충분한 인상요인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카드사는 이에 대해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꺼리고 있는데. "카드사들이 원가를 공개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가맹점에 수수료율만을 통보하는 것은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카드사들은 가맹점별로 할 수 있는 수수료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 그 부분에 대해 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법상으로는 포함이 돼 있다."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실태점검과 관련한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협상 진행상황을 보면서 정할 계획이다. 실태점검 시기를 미룰순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민간기업들이 금융당국의 법적 조치를 받을경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데. 법적공방이 장기화될 경우 대책은. "추후 실질점검을 통해 법위반 소지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건별로 점검을 통해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필요하면 보안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2019-03-19 15:48:36 나유리 기자

IBK기업은행, 'IBK 성공의 법칙 통장' 출시

IBK기업은행이 19일 제로페이 BC카드 가맹점에 수수료 면제와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IBK 성공의 법칙 통장'을 출시했다. 'IBK 성공의 법칙 통장'은 입출금식과 적립식으로 구성되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가입할 수 있다. 입출금식은 제로페이·BC카드 매출대금 입금계좌로 등록하고 전월 매출 대금 입금실적이 있으면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 기업은행 ATM 출금·이체수수료, 타행 ATM 출금 수수료 월 10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립식은 1년에서 3년 이하 연 단위로 가입할 수 있고 최대 월 5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계약기간 중 1회 이상만 기업은행 입출금식 계좌로 매출 대금이 입금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제로페이 결제대금 또는 BC카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각 0.1%포인트, 가입 기간의 4분의 3 이상 자동이체 하면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최대 0.2%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3년 만기 상품의 경우 최고 연 2.08% 금리를 받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간단한 우대조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동반자금융 실천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상품을 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3-19 11:21:45 나유리 기자

수출입은행, 제10차 ‘EDCF 자문회의’ 개최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제10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EDCF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987년 설립한 경제원조 기금이다. 수은은 EDCF 수탁 기관으로 공적 개발원조(ODA)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날 열린 자문회의에서는 올해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10주년을 맞아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EDCF 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자문회의에 참석한 이재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장은 "EDCF는 우리 기업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원조사업에서 국제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도 수주를 늘리려면 기술경쟁력 향상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김종섭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한국개발정책학회장)는 같은 자리에서 "EDCF는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국제적 요구에도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며 "개발사업의 환경·사회 영향에 대한 시민사회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은 관계자는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국격에 맞게 원조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도 이룰 수 있도록 EDCF를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3-19 09:34:22 나유리 기자

수협, "봄철 안전조업 하세요"… 어선 경계주의 당부

수협중앙회가 18일 봄철 춘곤증으로 인한 경계소홀과 잦은 안개발생등으로 발생하는 어선사고에 대비해 경계 강화와 항법 준수를 당부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어선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봄철(3~5월)에 발생한 813건의 어선사고의 중 대다수(52.03%)가 경계소홀(423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협은 운행 중 조타실 환기 등으로 온도를 낮춰 졸음을 방지하는 등 전방 경계를 철저히 하고, 짙은 안개 등으로 시야가 제한 될 경우 속력을 줄이고 신호를 계속 나타내는 등 항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박·묘박·조업 중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고, 조업 중인 어선이나 이동 중인 레저보트가 있을 경우 주변 선박의 동정에 주의를 기울여 운항하라고 안내했다. 수협은 '조업정보알리미'를 통해 조업현황·해양사고 예보·사고사례 등 조업 관련 안전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해 봄철 어선 안전 예방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수협은 3~5월 동안 봄철 해양 안전대책을 통해 선주와 어선원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양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3-18 17:43:24 나유리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