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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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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핀테크 금융 정착위해…스몰 라이선스 도입"

-금융위, 핀테크 기업 스몰라이선스 도입 -최종구 금융위원장 , 공유서비스 '타다'에 "기업도 사회적 갈등을 풀어나갈 책임있어…"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스몰 라이선스를 도입하겠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Korea Fintech Week2019)' 행사에 참석해 핀테크 기업들이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 진입규제를 낮추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날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작심발언을 최 위원장은 이날 "혁신의 승자들이 패자를 이끌고 함께 걸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직접적으로 이 대표를 지칭하지 않았지만 그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혁신에 승자와 패자가 없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했다. 이틀째 설전이 이어진 것. 이날 최 위원장이 언급한 스몰 라이선스는 은행업 보험업 등 큰 분야로 묶여 있는 각종 금융업무를 세부적으로 쪼개 업체가 필요한 업무만 인가를 받아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핀테크 업체들이 핵심업무만 인가 받아 신속하게 금융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현재 금융산업은 규정중심의 촘촘한 규율체계와 경직적인 영업형태를 띄고 있다"며 "핀테크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정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졸업한 혁신금융서비스가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혁신지원특별법으로 금융규제 특례를 받고 있는 서비스는 총 26건이다. 앱이나 QR코드를 활용한 결제, 간편 보험가입 금융상품을 비교 선택할 수 있는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 검증을 앞두고 있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 기업은 서비스력과 기술력을 금융회사를 통해 테스트해보고, 기존 금융회사는 이 기회를 통해 혁신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 보험 증권 등 기존 금융회사들도 핀테크 고도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핀테크 랩 등을 활용해 새로운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핀테크 시장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픈뱅킹으로 금융결제 인프라를 개방하고, 마이데이터산업을 도입해 금융분야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금융인프라가 필요한 국가에 결제 보안 및 신용정보등 한국 금융인프라를 접목해 핀테크 로드를 개척하고 핀테크의 해외진출도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 위원장은 승차공유서비스 '타다'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기업과 사회간의 충격을 잘 관리하고 풀어가는 일을 해야 할 역할이 있는것 처럼, 기업에도 사회적 갈등을 풀어나갈 책임이 있다"고 했다. 기업이 이익창출에만 목적을 두지 말고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정부는 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입장만 전했는데, 이제는 그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며 "이와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관심있게 지켜보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1회를 맞이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는 오는 25일까지 사흘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금융그룹과 핀테크 기업 등 총 52개 전시부스가 설치되고, 글로벌 핀테크 정책 도향 세미나부터 핀테크 기업투자데이, 채용설명회와 세대별 맞춤형 핀테크 체험교육 등이 진행된다.

2019-05-23 13:33:4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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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창립 49주년 기념식' 개최

BNK경남은행이 22일 창립일을 맞아 '창립 49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황윤철 은행장과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황윤철 은행장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BNK경남은행이 창립 49주년을 맞을 수 있도록 지지해주신 고객과 지역사회에 감사하다"며 "BNK경남은행이 앞으로 100년 은행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역과 고객이 우리의 근간이라는 초심을 되새기고, 디지털 금융경쟁 대응과 신시장 개척을 통해 미래 수익구조를 확충하자"고 말했다. 한편 기념식에는 경은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도 열렸다. 경남은행은 경남ㆍ울산지역 학교장 추천, 지자체ㆍ기관 추천, 청소년드림스타 선정 등 학생 241명에게 2억600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가 수여했다. 이후 장기정근 직원(10년ㆍ20년ㆍ25년ㆍ30년)과 업무수행 우수직원에 대한 시상이 이어졌고, 모범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령식이 진행됐다. 덧붙여 황윤철 은행장은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과 금융 환경은 창립 50주년을 앞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50년을 넘어 100년 은행으로 도약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경은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05-23 07:35:3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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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용을 말하다] ①광주청년드림은행 박수민은행장

1인당 2397만원. 30세 미만 청년의 평균 부채금액이다. 청년 5명 중 한 명은 대출 경험이 있고, 파산과 회생을 신청하는 청년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들의 미래 가능성을 평가해 금융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은 미비한 실정이라는 것.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대안금융을 실천하는 곳을 만나봤다. 은행이 용돈을 저축하는 곳인 줄만 알던 어린아이는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곳이라는 것을 모른 채 성장한다. 그리고 그들이 뒤늦게 은행을 찾을 즈음이면 은행은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은행보다 한 발 앞선 내구제대출·작업대출과 같은 불법대출이 이미 그들을 부채의 굴레로 밀어 넣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낮았던 은행의 문턱은 청년에게 오르지 못할 문턱으로 존재하게 된다. ◆ "청년드림은행은 청년지원 공간" 지난 20일 박수민 은행장은 인터뷰에 앞서 청년드림은행을 이렇게 소개했다. 높아진 은행 문턱에 발길을 돌리는 청년에게 은행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자 했다는 것. 청년드림은행은 부채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청년들의 심리상담부터 부채해결, 추후 신용 회복까지 돕는 종합적 청년지원공간이다. 박수민 은행장은 "청년들은 부채로 심한 압박을 받으면 숨어 지내게 되고, 이후에는 인간관계를 끊고 사회생활마저 하기 두려워 고립되게 된다"며 "일반 청년들은 '돈' 문제로 인해 자유, 시간, 인간관계, 경제적 안정을 잃지 않도록 돕고, 이미 심각한 부채문제를 가진 청년들에게는 '빚'으로 인해 잃어버린 자유, 시간, 인간관계, 경제적 안정을 되찾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진짜 중요한 건 후속 관리" 청년들이 상담을 요청하면 청년드림은행은 3시간 가량의 상담을 2번 진행한다. 이후 긴급자금과 부채해결을 위한 법률지원,교육 등 3~6개월간의 후속관리가 이어진다. 박 은행장은 특히 상담 이후의 후속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개인회생(채무조정제도) 절차를 밟는 청년들이 높은 상환금액 때문에 개인회생을 포기하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법률대리인이 소득이 불규칙한 청년들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상환금을 높게 잡아버리면 본질적인 청년들의 채무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상담도 중요하지만 그 부채를 어떻게 갚아갈지, 어떻게 금융습관을 들여 다시 빚을 지지 않게 할지에 대한 고민은 더욱 중요하다"며 "안정적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조정시기를 파악하고, 그때까지 긴급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후속관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 "자립 도와 사회적 손실 막아야" 지난해 청년드림은행에 지원된 금액은 3억원 가량이다. 청년을 위한 금융지원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묻자 박 은행장은 "대다수 청년들은 본인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빚으로 빚을 갚다 상황이 커져 오는 경우가 많다"며 "그들에겐 어떻게 올바르게 빚을 갚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경제적 주체로 성장시켜 사회에 유입시키는 것이 사회적 손실을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미래라고 하는 청년들이 갚을 수 없는 빚으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면, 우리 모두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며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 사회적 손실을 막는 것을 두고 도덕적 해이라고 평가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박 은행장의 올해 목표는 청년들의 안전망 기능 강화다. 청년들이 주로 피해를 보는 불법금융피해 사례를 모아 해결 매뉴얼을 만들고, 청년에게 책임이 부과되는 불법금융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그는 "내구제 대출과 작업대출과 같은 불법대출 피해는 10년간 이어지고 있다"며 "왜 불법대출에 대한 피해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생각해보니 불법대출을 처벌하는 시스템이 변하지 않았고, 청년에게는 그곳 말고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본질적 개선없이 단기적인 처벌만으로는 피해는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내구제 대출은 '내가 나를 구제한다'라는 뜻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주로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하고 유심칩을 빼 공기계를 파는 방식이다. 1대에 100만원 가량되는 휴대전화를 15만~30만원에 팔아 100만원 가량의 돈을 받는다. 매달 날아오는 휴대전화요금이 수 십 만원이지만 청년들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주로 이용한다. 작업대출은 브로커들이 가짜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주고 저축은행 대부업 등에서 24~26%의 대출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청년 자신이 사문서 위조 사기죄의 공범이 되기 때문에 신고하기도 쉽지 않다. 100만원이 필요했던 청년이 순식간에 1000만원대의 빚쟁이가 될 수 있다. 그는 마지막으로 "청년을 무작정 탓하기 보다 청년이 힘들 때 사회에 손내밀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안전망이 없는 것, 시스템이 없는 것을 먼저 탓해야 한다"며 " 불법구조를 알리고, 피해대상이 아닌 가해대상이 처벌받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5-22 15:52:4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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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창립 49주년 맞이 3종 이벤트

BNK경남은행은 22일 창립 49주년을 맞아 오는 6월까지 행운 팡팡 이벤트, 감사 적금 이벤트, 감동 심쿵 이벤트를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운 팡팡 이벤트는 전국 161곳 BNK경남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적립식 또는 거치식 수신상품에 신규 가입하거나 30년 이상 장기 거래한 고객에게 즉석 경품 복권을 지급한다. 즉석 경품 복권 1등(1명)은 150만원 상당 의류건조기를 제공하고, 2등(5명)은 50만원 상당 공기청정기, 3등(10명)은 20만원 상당 블루투스스피커 등을 제공한다. 감사 적금 이벤트는 전국 161곳 BNK경남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감사 적금에 가입하면 계좌번호 중 4번째 자리부터 11번째 자리까지 총 8자리 계좌번호 숫자를 더한 합이 큰 상위 1등 고객부터 1110등 고객에게 특별금리를 지급한다. 1등부터 10등까지는 2.3%포인트, 11등부터 110등까지는 1.3%포인트, 111등부터 1110등까지는 0.1%포인트 특별금리가 제공된다.감사 적금은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이라면 누구나 월 30만원 이내로 가입 가능하다. 감동 심쿵 이벤트는 BNK경남은행과 거래해온 고객이 함께 성장해 온 감동 스토리를 작성해 접수하면 최대 5명을 선정해 백화점상품권 50만원권을 주는 이벤트다. 접수 방법은 A4용지에 BNK경남은행과 인연을 맺고 생긴 감동의 사연을 자유롭게 작성해 BNK경남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 작품은 심사를 거쳐 8월 중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이강원 마케팅추진부장은 "BNK경남은행이 창립 49주년을 맞기까지 한결같이 성원해준 모든 고객들께 감사하다"며 "많은 고객들이 BNK경남은행과 함께 행운과 감사 그리고 감동을 나누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05-22 15:49:5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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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공…무소득 청년도 이용

정부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상품'을 제공한다. 기존 5000만원이던 소득수준을 7000만원으로 상향해 중소득 청년층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무소득 청년은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대출이용이 가능하다. 청년계층의 특성을 반영해 청년층의 주거안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시중은행·주택금융공사와 '청년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을 열고 오는 27일부터 청년 전·월세 대출상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어려워지면서 전·월세 등 주거비가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청년 전·월세 맞춤형 대출상품으로 보다 많은 청년의 금융수요를 포용하고 기존 상품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청년의 80.5%가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45.1%가 전·월세 자금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자금에 대한 청년층의 수요가 크다는 분석이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소액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기존 고금리 전·월세 대출의 저금리 전환지원 등 3종으로 구성돼 있다. 신청 대상은 부부합산 기준 연간 소득 7000만원 이하로, 만 19세부터 34세이하인 청년이다. 소득이 없는 청년은 무소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사실증명원)를 제출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전·월세 보증금 7000만원으로 전세금의 90%까지 지원한다. 월세자금은 월 50만원 이내로 최대 1200만원 한도로 제공한다. 금리는 전·월세 보증금 연2.8%, 월세자금 연 2.6%다. 금융위는 "우선 전세대출 1조원과 월세대출 1000억, 총 1조1000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추이에 따라 공급규모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소득대상을 타 청년대상 상품(5000만원)보다 높은 7000만원으로 조정해 중소득 청년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의 연령, 소득, 직장, 전세금 규모, 필요 대출액 등 개별 여건에 따라 유리한 상품이 있을 수 있다"며 "상담 등을 거쳐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소득이 불규칙한 청년의 특성을 감안해 연체가 최소화 되도록 했다. 월세 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소득상황에 따른 자유로운 상환을 허용한다. 최대 8년의 장기 거치기간을 두어 청년의 소득흐름도 고려한다. 거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최장 5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최 위원장은 "청년에 대한 금융포용은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중심이 될 일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경제의 활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가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적합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5-22 11:31: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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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특위, 금융협력센터 속도낸다…방콕·자카르타 중 선택

정부가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를 설립한다. 기업 등 금융기관의 신남방 지역 진출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금융인프라가 열악한 데다 당국간 협의채널이 부족해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는 방콕과 자카르타 가운데 선택될 전망이다.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특위) 주형철 위원장(대통령 경제보좌관)은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주 위원장은 "신남방 지역에 진출한 기업과 금융기관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지의 인프라 부족과 국내기관의 진출국가가 편중돼 일부 지역에서 금융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신남방 지역에 진출한 기업이 실질적인 경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5000곳 이상이다. 신남방에 진출한 중소 중견기업은 자금조달 등 금융부문에서 애로를 겪고 있다. 금융기관도 최근 5년간 45곳 가운데 44곳이 신남방 지역에 진출했지만 현지의 열악한 금융 인프라와 당국간 협의 채널 부족 등으로 인·허가 행정 및 투자 적격성 심사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한-아시아 금융협력센터 설립 연구 용역을 발표한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재경관(기재부·금융위), 재무관(한국은행), 금융중심지 지원센터(금감원), 해외금융협의회(금융위), 금융공공기관이 지원노력을 하고 있지만 파견 직원이 1~3명이 불과해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들이 모든 신남방 지역의 경제전반을 커버하고 있어 현지의 금융정보나 현지에서 통하는 금융 불문율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공부문 지원과 민간부문 진출에 대한 연계와 공공부문 지원이 적시적소에 이뤄질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신남방 지역에 금융협력센터를 설립해 기업과 금융기업을 지원한다. 오는 6월 한-아시아 금융협력센터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10월 설립방안을 확정한다. 이후 특별정상회의와 소재지 국가 업무협약을 거쳐 2020년에 금융협력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금융협력센터의 소재지는 협력수요와 지리 교통, 협력대상국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 태국 방콕 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가 추천됐다. 서 연구위원은 "태국방콕의 경우 주변국 확장이 유리하지만 금융기관의 진입장벽이 높다는 단점이 있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경우 아세안사무국 소재지여서 아세안 네트워크에 유리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 진출이 포화상태여서 정책지원 필요성이 적다는 단점이 있다"며 "다양한 유형의 장단점을 분석해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금융협력센터 설립을 통한 정부의 포괄적 협력노력을 환영한다면서 금융협력센터가 신속히 설립돼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주 위원장은 "한 아시아 금융협력센터 설립방안을 특위에서 보다 구체화해 설립을 추진하겠다"며 "정책금융기관을 비롯한 금융 공공기관도 신남방 금융협력노력에 맞춰 금융인프라 및 역량강화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경제보좌관인 주 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 금융안정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투자액이 증가하는 등 생산적 금융이 강화된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주 위원장은 "올해 1분기 국가부도위험지표인 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과 가계신용 증가율이 낮아지고, 중소기업 대출과 벤처캐피탈에 대한신규투자액이 증가했다"며 "여러 금융기관의 협조로 금융부문에서 가시적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19-05-21 10:56:38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