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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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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가계대출 1.7조원 증가…7월 DSR 강화전 수요 몰리나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면서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반토막으로 줄었다. 다만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되면 한도가 줄기 때문에 4~6월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38조551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736조7519억원)과 비교해 1조7992억원 늘었다. 지난달 증가 폭(3조931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 3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축소된 배경에는 주택 관련 대출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지난달 주택 관련 대출 잔액은 585조6804억원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2조3198억원 늘었다. 앞서 지난 2월 주택 관련 대출 잔액은 583조3606억원으로 2월 한 달간 3조3835억원 증가했다. 금리인하 기대가 높아지고 오세훈 시장이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서울 등을 중심으로 주택 구매 심리가 살아난 영향이다. 지난 2월 전국의 아파트 거래 현황은 지난 1월 3920건에서 2월 5252건으로 34% 늘었다. 서울은 529건에서 662건으로 25% 뛰었다. 3월 초 주택구매 심리가 살아난 것을 보고 토지거래해제구역을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로 확대하면서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2월 신학기를 맞아 늘어난 이사 수요가 줄면서 5대 은행 가계대출 수요가 안정화된 영향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앞두고 또다시 대출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을 앞두고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6월 5조3415억원에서 7월 7조1660억원, 8월 9조6259억원까지 급증한 바 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대출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변동금리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을 고려해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서 계산하는 제도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주담대+신용대출)과 2금융권(주담대)에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0.75%)를 적용하고, 3단계 스트레스 DSR에서는 은행권(주담대+신용대출+기타 대출)과 2금융권(주담대+신용대출+기타 대출)에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100%(1.5%)를 추가한다. 가산금리가 더해져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연 소득 1억원 기준(30년 만기, 분할 상환 방식, 금리 연 4.5%)의 차주가 금리인하기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올해 6월 말까지는 가산금리의 50%가 적용돼 비수도권은 6억5800만원(스트레스DSR 적용 전)에서 6억400만원으로 5400만원 감소한다. 올해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한도는 5억5600만원으로 1억200만원 감소한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서울 강남권에서 시작된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추가 금리 인하 기대와 결합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 도입 이전인 올해 상반기 중 가계대출의 시기적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01 15:28: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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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입원·외래 따라 자기부담금 차등…임신·출산도 보장

앞으로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의료비는 입원과 외래(통원)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진다. 임신·출산과 관련한 코드도 마련해, 지금까지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된 임신·출산과 관련한 의료비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 개혁안을 발표했다. 실손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 수는 4000만 명으로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8명이 가입했다. . 우선 실손보험에서 지급하는 입원과 외래(통원) 의료비는 자기 부담률을 차등화한다. 입원은 실손보험료 자기 부담률을 일괄 20%로 적용하고, 외래는 실손 보험률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연동해 최저 자기 부담률이 20%가 되도록 한다. 임신·출산 코드도 마련해 임신·출산과 관련한 입원·외래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비급여 의료비는 중증 비급여(특약 1)와 비중증 비급여(특약 2)로 구분해 보상한도, 자기 부담 및 출시 시기 등을 차등화해 보장한다. 중증 비급여는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 화상·외상 등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을 말한다. 중증 비급여(특약 1)는 현 보장 수준을 유지해 사회안전망 기능을 다 한다. 또 상급 종합·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 부담 한도(500만 원)을 신설해 중증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 비중증 급여는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보장한도·범위 축소, 자기 부담 상향 등을 통해 보장을 합리화한다. 비급여 할인·할증제도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비급여 할인·할증 제도는 직전 1년간 비급여 수령보험금이 100만 원 이상인 가입자(약 1%)의 보험료를 할증(100~300%)해 해당 할증액으로 비급여 수령 보험금인 0원인 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약관 변경(재가입) 조항이 없는 1세대 및 초기 2세대 가입자는 원할 경우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자에게 보상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계약 재매입을 시행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계약 재매입 후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신규 실손보험으로 무심사 전환이 가능하다. 구체적 실행 방안은 올해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주요 비급여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한다. 분쟁조정 기준은 치료목적 여부 등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위한 기준이므로 기존 1~4세대와 신규 실손 보험 상품 모두에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실손보험 개혁안으로 필수 의료비 지원을 강화해 실손보험료 인하(30~50% 내외) 등 국민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 실손보험과 건강보험간 연계를 강화해 본인 부담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01 12:00: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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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쇄신위원회 구성 등 쇄신 속도

IBK기업은행이 IBK쇄신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주 발표한 IBK 쇄신 계획 실행에 속도를 낸다. IBK기업은행은 1일 IBK 쇄신위원회를 열고 기업은행의 업무프로세스, 내부통제 및 조직문화 쇄신 방향 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IBK 쇄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전문가 3명과 기업은행 준법감시인 및 경영전략 담당 부행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여해 쇄신 계획이 철저하게 이행되는지 점검한다. 이사회에도 보고해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위원장으로는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또 송창영 변호사와 김우진 서울대학교 교수가 외부위원으로 확정되어 쇄신 범위나 대상에 제한 없이 기업은행 업무 전반에 대한 고강도 쇄신을 전담한다. 또한 기업은행은 내부자 신고제도 활성화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 채널에서 내부자 신고를 접수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해당 시스템 도입으로 은행 직원들은 소셜 컴플라이언스 플랫폼 '케이휘슬' 사이트 또는 큐알(QR)코드를 통해 외부 채널로 접속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 없이 내부 비위 등을 준법지원부 소속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준법지원부도 이 채널을 통해 익명의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 등을 통지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현직 임직원 뿐만 아니라 전직 임직원 및 외부인도 위법·부당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내부자 신고제도를 개선하고, 내부 제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제보자 보호를 강화해 자유롭게 내부·외부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쇄신위원회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신속하고 지속적인 쇄신 계획 실행을 위해 쇄신위원회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며 "쇄신안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01 10:11:4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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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장애인·경력보유여성·청년 일자리 인턴십 모집

하나금융그룹이 장애인·경력보유여성·청년·뉴시니어(5060세대) 등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자를 15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인턴십에는 총 23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인턴 채용이 완료된 사회혁신기업에는 3개월간 급여를 지원하며 인턴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추가로 2개월 급여를 지원한다. 참여 기업의 대표자 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무 특강과 조직역량 강화 교육도 월 1회 제공해 기업의 인재 확보와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인턴십 참여자들에게는 급여 외에도 월 30만 원 한도 내 ▲맞춤형 성장지원금(자격증, 건강관리, 멘토링 등) 월 15만 원 ▲소상공인 가족 참여자 지원금 월 10만 원 ▲다자녀가정 경력보유여성 교육지원금 월 30만 원이 지급되며, ▲월 1회 공통 역량 강화 교육 ▲월 2회 인턴십 유형별 맞춤형 특강 등 실무 적응을 돕기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을 통해 장애인, 경력보유여성, 청년, 뉴시니어 등 다양한 계층이 혁신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하나금융그룹 공식 홈페이지 및 하나 파워 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01 10:08:3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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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으로 치닫는 중소·자영업자들…연체→파산까지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되고, 소비자들이 지갑 문을 닫으면서 자영업자·중소법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이미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고, 중소법인의 파산 신청 건수도 같은 기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은행의 중소법인 연체율은 0.82%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0.18%포인트(p) 상승했다. 중소법인 연체율은 ▲2020년 0.48% ▲2021년 0.36% ▲2022년 0.36% ▲2023년 0.48% ▲2024년 0.64%로 올랐다. 코로나19 시기 연체율보다 2배가량 높아진 수준이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대출 연체율도 높아졌다. 올해 1월 은행의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한 달 전보다 0.10%p 높은 0.70%를 기록했다. 개인사업자대출은 2020년 0.21%에서 2년 뒤인 2022년 0.26%로 소폭 오른 뒤 2024년 0.60%까지 올랐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지원이 끊기고, 고금리에 소비까지 줄면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 자영업자 2명중 1명은 다중채무자 문제는 이들이 1금융권 대출 원리금 상환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비은행권으로 밀려나 연체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은행권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는 중소기업 연체율은 지난 2020년 1.99%에서 지난해 6월 7.01%까지 5%p가량 상승했다. 개인사업자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4.19%로 2020년(1.87%)보다 2배 이상 상승했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11.70%로 2020년(3.91%)과 비교해 7.79%p 올랐다. 이는 2015년 2분기(11.87%) 이후 9년 6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과 행정안전위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대출 세부 업권별 연체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자영업자 대출자 가운데 다중채무자는 176만1000명으로 56.5%를 차지했다. 자영업자 2명 중 1명은 다중채무자란 의미다. 다중채무자는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차주를 말한다. 통상 은행 이후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으로 대출을 받게되면 신용도가 낮아지고 금리가 높아져 상환 부담이 커질수 있다.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비은행권으로 밀리면서 상환부담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 법인파산건수 10년 내 가장 높아 대법원의 법원 통계 월보를 보면 지난해 법인파산 건수는 1940건으로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2015년 587건이던 법인파산 건수는 2020년 1069건으로 82% 증가한 뒤 지난해 2020년보다 81% 늘었다. 법인 파산 신청을 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채무조정을 개인회생으로 하면서 신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2만9498건으로 1년전(12건1017건)과 비교해 8481건 늘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분간 경기가 어려운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은 자금 지원으로 연명하는 것보다 원활한 폐업을 지원하고,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통해 재기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3-31 15:05: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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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환율에 2월 외화예금 49.1억달러 감소

지난달 우리나라 외화예금이 한 달 새 50억 달러가량 감소했다.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로 치솟자, 기업들이 수익 결제 대금을 인출하고,개인은 보유하던 달러화를 내다판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2025년 2월 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985억3000만 달러로 한달 전과 비교해 49억1000만 달러 줄었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 보유한 국내 외화예금을 합한 것이다. 통화별로 보면 지난달 기준 달러화 예금 잔액은 845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한 달 사이 37억9000만 달러가 줄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달러에서 원화로 환전하려는 이들이 증가했다"며 특히 기업 예금을 중심으로 달러화 예금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은 1월 말 1452.7원에서 2월 말 1463.4원으로 10.7원 뛰었다. 엔화예금도 원·엔 환율 상승으로 차익을 실현하려는 이들이 늘었다. 2월 기준 엔화잔액은 77억6000만 달러로 전월대비 5억3000만 달러 감소했다. 원·엔(100엔) 환율은 1월말 939.0엔에서 2월말 975.4엔으로 36.4엔 증가했다. 은행별로 보면 국내은행 외화예금은 38억7000만 달러 줄어든 847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은 10억4000만 달러 감소한 137억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기업예금(846억2000만 달러)은 45억8000만 달러, 개인예금(139억1000만 달러)로 3억3000만 달러 줄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3-31 12:00:2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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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환율 상승으로 위험가중자산 상승…총 자본비율 0.26%p 하락

지난해 말 은행 자본 비율이 환율 상승으로 위험가중자산이 크게 증가하며 전 분기 말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 기준 자본 비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3.07%로 전 분기 말 대비 0.26%포인트(p) 하락했다.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은 각각 14.37%, 15.58%로 전분기말 대비 각각 0.28%p, 0.26%p 떨어졌다. 단순 기본 자본 비율은 전 분기 말 대비 0.03%p 내린 6.77%을 기록했다. 총자본 비율 기준으로 KB·씨티·SC·카카오가 16.0%를 상회해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산업은행은 14%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보통주자본비율 기준으로는 씨티·SC·카카오·토스 등은 14% 이상, KB·하나·신한·수출입·케이 등이 13% 이상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자본 비율은 환율 상승으로 위험가중 자산이 크게 상승해 전 분기 말 대비 하락했다. 위험가중자산은 21조5000억원에서 36조8000억원으로 늘엇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들어서도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으며, 경기회복 지연, 미국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도 증가하는 등 자본 여력을 계속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 여건 악화 시에도 은행이 신용 공급 축소 없이 본연의 자금 중개 기능을 충실히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손실 흡수능력 확보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3-31 06:00:2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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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회사 대출 270조원…신용·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증가

지난해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이 27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69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분기 말과 비교해 2조7000억언 늘어난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계대출 잔액은 135조7000억원으로 주로 보험계약과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했다.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6000억원으로 전분기와 비교해 9000억원 늘었고,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1조9000억원으로 같은기간 3000억원 증가했다. 기업대출 잔액은 13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대출은 중소기업대출 잔액이 87조2000억원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했지만 전분기말과 비교해 2000억원 감소했다. 대기업 대출잔액은 46조6000억원으로 같은기간 1조6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0.61%로 전분기대비 0.01%포인트(p) 줄었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0.19%p 늘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75%로 전분기 말과 비교해 0.07%p, 전년 동기와 비교해 0.23%p 증가했다.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은 0.40%로 전분기와 비교해 0.03%p 올랐지만,주택담보대출 외 신용대출 등은 2.25%까지 0.28%p 올랐다. 기업대출은 0.55%로 전분기와 비교해 0.04% 감소한 반면 1년전과 비교해 0.18%p 늘었다. 중소기업의 연체율은 0.84%로 전년동기 대비 0.05%p 감소했지만 1년전과 비교해 0.28%p 증가한 영향이다. 보험회사의 부실채권 비중은 0.64%다. 가계대출은 0.54%, 기업대출 0.68%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대출채권의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가계대출의 건전성 지표(연체율 및 보험채권비율)이 소폭 상승했다"며 "연체율 등 보험사 대출 건전성 지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3-30 12:00:28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