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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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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달부터 현역병 실손보험 중단 가능

앞으로 현역병으로 입영한 군장병은 복무기간동안 개인 실손의료보험을 중단할 수 있다. 청년들이 스스로 실손의료보험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들이 군 복무 중 실손의료보험을 중지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며 "군 복무 후 실손의료보험을 재개해 합리적으로 계약을 유지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병역법에 따라 입영한 군장병은 실손의료보험을 중지할 수 있다. 군장병이 피보험자라면 동의를 받아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장교·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대체역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실손의료보험을 중지하더라도 군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는 계약 재개시점에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면 보장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약 재개 후에도 부담하고 있는 의료비는 보장하지만 중지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는다"며 "휴가 등 군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중지기간이든 사후 재개이후든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 복무 중에도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개인 실손의료보험을 재개할 수 있다. 보험재개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재개청약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중지된 개인 실손의료보험은 전역예정일에 맞춰 중지 당시 상품으로 자동 재개된다. 보험회사는 재개예정일의 31일 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재개일 확정을 요청하고, 예상 납입 보험료를 안내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개예정일에 맞춰 자동으로 보험계약이 재개되므로 보험계약자는 재개예정일이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 한다"며 "전역이후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약관에 따라 납입 독촉 및 해지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6-13 15:21:2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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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위, 공매도 내년 3월 재개…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척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시점에 맞춰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내년 3월까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잔고가 0.01% 이상인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이다.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 내 잔고정리 시스템을 구축해 기관의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 전산 관리한다.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나가는 것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기관투자자의 매도주문은 한국거래소가 중앙점검시스템(NSND)을 구축해 점검한다. NSND는 기관투자자의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고, 이를 한국거래소가 보유한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매주문 내역과 대조해 무차입 공매도를 3일내 전수점검하는 시스템이다. 아울러 모든기관·법인투자자는 공매도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해당 기관·법인은 공매도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업무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공매도 내부통제관련정보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기관·법인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거래조건을 통일시킨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맞춘다.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도 모두 현금기준 105%로 통일한다. 불법공매도로 부당이득시 벌금과 처벌도 강화한다. 불법공매도로 인한 벌금형은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을 가중한다.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는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제한되고, 금융회사·상장법인 임원선임되 최장 10년간 제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 법인투자자들이 갖추어야 하는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은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며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공매도 재개시점은 내년 3월 말까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산시스템을 완비한 후 공매도를 재개할 계획"이라며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3 14:52:4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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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준금리 연내 3회→1회 인하 시사…한국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번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3회에서 1회로 줄였다. 시장의 바람대로 미국이 9월 금리를 인하하면 우리나라도 10~11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12월로 늦춰지면 우리나라는 연내 금리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기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12일(현지시간) 연 5.25~5.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가 지난 2년사이 많이 둔화됐지만 여전히 목표치(2%)를 상회하고 있다"며 "너무 빨리 금리인하를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둔화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고, 너무 늦게 너무 적게 금리인하를 하게 되면 경제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데이터를 통해 목표치에 다가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 리스크들간 균형을 보면서 조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美 연준, 올 한 차례 금리인하 이날 연준은 점도표(Dot plot)을 통해 올해 한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지난 3월 0.25%포인트(p)씩 세차례 인하하겠다는 전망에 비해 횟수가 3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FOMC위원 19명 중 4명은 올해 말까지 현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고, 7명은 1차례(5.00~5.25%) 인하, 8명은 2차례(4.75~5.00%) 인하를 내다봤다. 점도표는 FOMC 위원들이 예상하는 금리 인하시기와 인상폭을 취합한 것을 말한다. 금리인하 횟수가 줄어든 배경에는 물가 불확실성과 실업률이 낮은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 이날 발표한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보면 5월기준 3.3%로 한달 전(3.4%)과 비교해 소폭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물가상승의 주 원인인 주거비는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팬데믹 이후 경제가 재개되면서 주거비가 급격히 상승했는데, 이러한 상승분이 신규 세입자보다는 기존 세입자의 재계약 임대료에 천천히 반영됐다"며 "임대료 하락도 이처럼 더디게 반영돼 완전히 물가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기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을 두고 물가 둔화를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업률은 지난 4월 3.9%에서 5월 4%로 늘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통상 일자리가 줄면 구직자는 임금을 낮춰서라도 일을 하려 하기 때문에 물가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직까지 실업률은 낮고 고용률이 높아 물가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파월 의장은 "수요측면에서는 이직률 및 구인공고가 감소하고, 임금상승률도 지난 2년간 매우 높은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면서도 "실업률은 여전히 낮고 고용률은 높아 균형을 이뤄가는지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한은, 연내 금리 인하 없을수도 미국이 시간을 두고 금리를 한차례 인하할 것을 시사하면서 우리나라의 금리인하 시기도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금리 결정과 시장이 전망하는 금리인하 시기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한은이 먼저 금리를 내릴 경우 원화가치가 떨어져 수입물가가 올라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가관리가 가장 중요한 목표인 한은이 연준보다 금리를 먼저 인하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를 9월과 12월로 예상하고 있다. 씨티그룹은 "이날 발표된 둔화된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점도표에 반영되지 않았고, 노동시장도 균형을 잡고 있다"며 "완만한 인플레이션만으로도 9월에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캐나다은행 RBC는 "이달 CPI가 둔화된 것을 두고 인플레이션이 하향하고 있다고 보긴 어려웠을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완화와 노동시장이 점진적으로 냉각되면서 12월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연준이 9월 금리를 인하할 경우 한은은 10월 또는 11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지만, 연준이 12월 금리를 인하하면 한은의 금리인하시기는 내년으로 미뤄진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이 9월 금리를 인하하면 한은이 10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첫 금리인하는 미국의 상황에 따라 진행한 뒤, 이후 국내 상황에 맞춰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투자전략팀장은 "한은이 서둘러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이유가 많지 않다"며 "미국이 인하에 나선다는 가정하에 한은도 올해 4분기 인하가 유력하나, 물가가 충분히 낮아지지 않는다면 올해 인하가 없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2024-06-13 14:37: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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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중 4곳은 "이자 갚기도 벅차"…좀비 기업 '역대최대'

지난해 대출 이자만큼 영업이익을 못 낸 기업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매출액은 감소한 반면 고금리가 지속되며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12일 한국은행이 국내 주요기업 실적을 분석한 '2023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은 40.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자보상비율은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수익으로 금융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이면 영업이익만으로 이자 등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자보상비율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100% 미만의 기업은 2021년 34.6%에서 지난해 40.1%로 5.5%포인트(p) 상승했다. 201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영업 적자인 0% 미만 비중은 같은기간 25%에서 27.8%로 늘었다. 강영관 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장은 "기준금리가 인상하면서 대출금리도 상승했는데, 이로인해 기업의 대출 평균이자가 오르는 등 금융비용 부담이 커져 이자보상비율이 하락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자보상비율이 300~500%미만인 비중은 8.1%에서 7.5%로 0.6%p 줄었고, 500% 이상은 38.9%에서 31.7%로 7.2%p 감소했다. 강 팀장은 "수익성이 좋았던 기업들은 지난해 업황이 좋지않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며 "이로인해 이자보상비율이 하락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업들의 성장성도 악화됐다. 외감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로, 2022년 16.9%와 비교해 크게 낮아졌다. 매출액증가율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16.4%→-2.7%)은 전자·영상·통신장비, 석유정제·코크스를 중심으로 악화됐다. 비제조업(18.1%→-1.2%)은 운수·창고업,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하락했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18.1%→-2.8%)과 중소기업(12.3%→1.4%) 모두 매출액증가율이 떨어졌다. 강 팀장은 "IT기기와 서버 수요 둔화 등으로 반도체 수출이 감소한 데다, 국제원유 가격도 줄며 석유정제 부문의 수출단가가 하락했다"며 "비제조업의 경우 상하이컨테이너 운임지수 하락과 글로벌 경기둔화 등에 따라 운수·창고 및 원자재 트레이딩 매출이 줄었다"고 말했다. 수익성도 줄었다. 매출액영업이익률(5.3%→3.8%)과 매출액세전순이익률(5.1%→4.4%)이 모두 하락했다.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과 판매관리비 비중이 상승한 탓이다. 다만 부채비율은 105.0%에서 102.6%로 전년보다 떨어졌다. 차입금의존도는 28.8%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6-12 15:33:4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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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 저금리로 재대출 가능…서민금융 확대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했던 소액생계비대출이 출시된지 14개월만에 1400억원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이 한정돼 생애 한번만 이용가능했던 소액생계비대출은 앞으로 전액을 상환한 경우 필요시 횟수제한없이 재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3월 출시된 소액생계비대출은 출시된지 14개월만에 1403억원이 공급됐다. 대상은 주로 신용평점 하위 10%이하(92.7%)거나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32.8%), 20~30대(43.6%)가 다수를 차지했고, 대출한도는 50만원이 79.9%로 가장 많았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제도가 서민층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이용횟수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소액생계비대출은 재원이 한정돼 생애 한번만 이용가능했다. 오는 9월부터는 소액생계비대출을 받고 전액 상환하면 필요시 횟수제한없이 재대출 받을 수 있다. 원리금을 전액상환한 차주는 이전 대출에 적용됐던 최종 금리(최저 9.4%)로 재대출이 가능하다. 소액생계비대출은 기본금리 15.9%에서 금융교육 이수시 0.5%포인트(p)를 낮추고, 6개월 성실상환시 3%p를 낮추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금융교육과 의무 성실상환기간이 없어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액생계비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채무조정도 강화한다.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 중 다중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로 연계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상담과정에서 법원의 회생·파산 절차가 필요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청과 비용등을 지원한다. 소액생계비연체자를 대상으로 알림톡이나 유선상담을 통해 국민취업제도 등 고용지원제도와 복지제도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이하인 자만 이용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며 금리는 최저 연 9.4%다. 신청은 소액생계비대출 온라인 예약페이지나 서민금융콜센터에서 예약한 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하면 가능하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6-12 15:17:5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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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한달새 6조원↑…주택매수에 7개월만에 증가폭 최대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원 증가했다. 주택 매매 거래가 상승하며 주택담보대출이 늘고,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가 확대되며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09조6000억원으로 한달 새 6조원 증가했다. 지난해 10월(6조7000억원)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70조7000억원으로 5조7000억원 증가했다. 원치환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거래가 증가하며 자금수요가 늘었다"며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이차보전방식으로 공급되면서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4월 기준 3만7000호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1만3000호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4월 기준 1만7000호로 올해 들어 가장 많다. 통상 주택 매매 거래가 늘면 1~2개월간의 시차를 두고 주담대에 반영된다.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받는 이들이 늘면서 사업비가 빠르게 소진돼 은행에서 주담대를 공급하는 비중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잔액은 237조8000억원으로 한달 새 3000억원 증가했다. 기타대출 잔액은 지난해 11월 감소세로 전환한 지 5개월 만에 상승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정의 달을 맞아 자금수요가 증가하며 기타대출 잔액이 늘었다. 다만 한은은 이 같은 움직임에도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5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14조6000억원이다. 가계대출이 크게 감소했던 2022~2023년 1~5월을 제외하고, 2017~2021년간 5년 평균 가계대출 증가액은 24조400억원이다. 2017~2021년과 비교하면 가계대출은 39.3% 줄었다. 원 차장은 "시차를 두고 주택 매매 거래에 따른 주담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 증가폭은 4~5월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잔액은 1291억원으로 한달 새 6조9000억원 증가했다. 대기업대출은 1조1000억원 증가해 전월(6조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축소된 반면 중소기업대출은 5조8000억원으로 증가폭인 전월(5조4000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원 차장은 "대기업 대출은 배당금 지급 시기가 종료되며 자금수요가 많이 않아 증가세가 둔화됐다"며 "중소기업 대출은 은행들이 기업대출 영업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수요가 맞물리면서 확대됐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6-12 14:12:5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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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물가·내수 불안…'천천히 서두름' 필요"

"인플레이션(물가상승)과의 싸움에서 마지막 구간에 접어들었다. '천천히 서두름(Festina Lente)의 원칙을 되새겨야 할 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한국은행 창립 7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현 금리수준을 유지하기에는 내수(소비·투자)회복이 더뎌 시장불안이 우려되고, 금리를 낮추기에는 물가 둔화속도가 늦어질 수 있어 통화정책을 미세하게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이 총재는 우선 물가가 둔화된다는 확신이 들때까지 현재의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물가·고금리로 경제주체가 겪고 있는 고통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생활물가가 올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섣부르게 금리를 완화한뒤 물가가 불안해져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경우 감수해야 할 정책비용이 더 큰 만큼 확신이 들때까지는 현 수준의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천천히 서두름'의 원칙도 되새겨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너무 늦게 금리를 인하하면 내수 회복세가 약화되고 연체율이 상승해 시장불안을 초래할 수 있지만 일찍 금리를 인하하면 물가 둔화속도가 늦어지고, 환율변동성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다. 속도는 늦지 않되 실수하지 않도록 섬세하고 균형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가 둔화되더라도 우리나라의 물가수준은 여전히 높은 만큼 생계비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주요국 대비 높은 의식주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공급채널을 다양화 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지역불균형 및 수도권 집중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를 위해 한은 직원부터 '똑똑한 이단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큰 배의 목적지는 조직이 제시할 수 있지만 실제 키를 잡고 항로를 나아가는 주체는 직원"이라며 "상사의 지시가 아니라 아래서부터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부서 간 협업과 태스크포스(TF) 구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구현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총재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과제들도 하나씩 마무리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기마다 발표하는 경제전망은 분기단위로 발표하고, 금융통화위원이 향후 3개월 기준금리를 전망하는 부분은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공공 금융기관의 업무망이 인터넷망과 분리돼 새로운 IT 기술을 활용하기 어려웠던 문제는 유관기관의 공공분야 망보안 정책개선의 첫 시범기관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이 권한이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부분은 사회적인 문제를 더 중립적으로 분석하고, 장기적 시각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책임감으로 제언하는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6-12 10:22:3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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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HMM 재매각 계획 없어…하반기 '남부권투자금융본부' 신설

"HMM 재매각 계획은 없다."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100조원 규모의 대한민국 리바운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11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HMM 매각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 산은과 해양진흥공사는 HMM을 하림그룹에 매각키로 했지만, 경영주도권, 재무적 투자자(FI) 의 지분매각 제한 조건 등에 이견이 발생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날 강 회장은 향후 협상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영구채 주식전환과 관련해 이를 추진하지 않는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2019년 5월 HMM에 1000억원 규모로 30년만기(영구채) 채권을 발행했다. 이 채권은 상환 시 원리금으로 받을 지, 주식으로 전환해 받을 지 선택할 수 있다. 수익을 확보해야 하는 산은의 입장에서는 3배가량 오른 HMM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경우 HMM 보유지분이 늘어나 매각가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해운업 업황이 변한상황에서 산은의 주식전환은 매각시기를 더 늦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강회장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100조원 규모의 대한민국 리바운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정부의 첨단 전략산업 육성 기본 계획에 따르면 민간기업은 2027년까지 550조원 이상의 설비 투자를 계획 중"이라며 "산은이 550조원 이상의 설비투자 중 100조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공급한다면 전 산업에 걸쳐 8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연간 34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14만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선 산은법 개정을 통한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과 배당 유보, 현물 배당 등이 시급하다고 강 회장은 강조했다. KDB생명 매각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실패'가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강 회장은 "최선을 다했지만 원매자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또 다른 제약사항은 펀드가 만기되는 상황이어서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KDB생명의 지분 95.7%를 보유한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KDB PEF)는 내년 만기를 앞두고 있다. 산업은행은 이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지분값을 치르고 매각권한을 넘겨받아 KDB생명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강 회장은 산업은행의 부산이전과 관련해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 과제로 포기하고 안하고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부산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본점이 서울로 규정돼 있는 산업은행법을 개정하려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된 상태다. 이에 따라 산은법 개정전이라도 실질적인 이전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영호남 지역에 '남부권 투자금융본부'를 신설한다. 강 회장은 "1월 민생토론회 당시 대통령의 지시상항이었다"며 "협의후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하반기 인사이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6-11 17:18: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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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1년만에 적자 전환…외국인 배당지급 영향

경상수지가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외국인 배당지급 시기가 겹치며 배당소득이 감소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은 5월부터 다시 흑자흐름이 이어져 상반기 전망치(279억달러 흑자)를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는 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5월 흑자로 전환한 이후 12개월 만에 적자전환이다. 경상수지는 국가 간 상품, 서비스의 수출입과 함께 자본, 노동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합산한 것으로 한 나라의 기초 체력을 나타낸다.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된다. ◆ '외국인 배당지급'에 경상수지 적자 전환 경상수지가 감소한 이유는 외국인 배당지급에 따른 본원소득수지가 감소한 영향이 컸다. 4월 본원소득수지는 외국인 배당지급으로 배당소득이 줄며 33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배당소득은 한달 전과 비교해 35억8000만달러 줄었고, 이자소득은 4억2000만달러 늘었다. 송재창 금융통계부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3월 기업의 결산 이후 4월 배당이 지급되며 본원소득수지가 매년 4월 감소한다"며 "다만 지난 5년(2018~2022년) 평균(35억3000만달러)을 봤을 때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품수지는 51억1000만달러로 수출과 수입이 모두 늘며 전월(80억9000만달러) 대비 흑자폭이 축소됐다. 상품수지는 수출에서 수입을 뺀 차액을 말한다. 반도체 등 IT품목에 이어 석유제품 등 주요 비IT품목 수출이 증가했지만 원자재·자본재·소비재 가격과 수요가 증가하며 수입도 늘었다는 분석이다. 송 부장은 "4월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87.1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5.7% 상승했다"며 "원유도입 단가가 상승하고 물량 또한 증가하며 수입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여행·운송·지식재산권 사용료 등의 거래를 포괄한 서비스수지는 16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식재산권수지는 특허권 사용료 수입이 늘면서 한달 전과 비교해 적자폭 (-8억달러→-3억1000만달러)이 줄었다. 여행수지는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과 국내로 여행오는 외국인이 모두 줄었지만 동남아·중국 관광객을 중심으로 여행 수입이 확대되며 적자폭(-10억7000만달러→8억2000만달러)이 축소됐다. ◆ 상반기 전망치(279억달러) 넘어설 듯 이날 한은은 상반기 경상수지가 당초 전망치를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한은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규모를 600달러로 제시하며, 상반기 279억달러, 하반기 321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4월까지 누적된 경상수지는 165억5000만달러로 전망치의 60% 수준이다. 송 부장은 "5월 통관내역을 보면 수출은 2022년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수입은 4월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품수지가 높은 수준의 흑자를 기록하며 경상수지는 무난히 상반기 전망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6-11 10:43:0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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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신한 이어 농협도 '제4인뱅' 가세…'혁신 서비스'가 관건

우리·신한은행에 이어 농협은행도 제4인터넷은행 인가 경쟁에 참여한다. 시중은행이 지분 투자로 참여해 자본력 문제가 해소되면 본격적인 인가경쟁은 '차별화된 혁신금융서비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제4인뱅 컨소시엄 중 한 곳에 지분투자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금융 강화를 목적으로 지분투자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이 참여하고 있는 컨소시엄이더라도 금융당국에서 인가받을 가능성이 높다면 추가로 합류하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제4인뱅을 추진하고 있는 컨소시엄은 유뱅크, 더존뱅크, 한국신용데이터(KCD)뱅크, 소소뱅크 등이다. 앞서 현대해상은 유뱅크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략적·재무적투자자(SI·FI)로 참여하기로 했고, 우리은행은 KCD 컨소시엄에 투자의향서를 전달했다. 신한은행은 더존뱅크에 지분투자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제4인뱅, 기업데이터 등 특화서비스 시장에서는 예상보다 제4인뱅 인가경쟁에 뛰어든 은행이 많아지자 금융서비스의 차별화 여부에 따라 인가여부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더존뱅크와 KCD뱅크, 소소뱅크는 각각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상공인은 개인사업자이지만 개인신용대출과 사업자대출이 분리되지 않고 사용돼 데이터 분석이 쉽지 않다. 개별 플랫폼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더존뱅크는 더존비즈온의 전사적 자원관리(ERP)로 확보한 기업데이터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특화은행을 설립한다. KCD뱅크는 한국신용데이터의 소상공인 경영관리서비스 캐시노트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소뱅크는 50여개 소상공인·소기업관련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소상공인 정보를 모은 데이터 허브를 활용해 신용평가모델을 만들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뱅크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더해 고령층 외국인 고객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 근로자들이 늘고 있는 만큼 특화은행보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을 추진한다. ◆ 제휴통한 고객확보…수익성 늘려야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서비스를 제공할 고객을 빠르게 확보해 수익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전통은행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고, 케이·카카오·토스 등 제3인터넷은행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 확보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고객기반이 흔들리면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일본 인터넷은행 중 성공사례로 꼽히는 라쿠텐 은행은 인수된 지 3년 만에 예금잔고가 1조엔을 넘어섰다. 라쿠텐 은행은 라쿠텐 계열사간 서비스를 연계해 쇼핑몰 고객을 대상으로 은행·증권·카드 등의 금융서비스를 확대했다. 실패 사례로는 GMO아오조라네트은행으로 일본 인터넷은행 중 유일하게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GMO아오조라네트은행은 GMO인터넷주식회사와의 시너지가 부족해 빠르게 고객 기반이 확보되지 않았고, 자산운용에 대한 전략적인 강점이 없는 상태다. 이윤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양한 금융상품 판매채널로 계열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성장성 둔화는 희생하더라도 수익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비즈니스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6-11 08:10: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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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발표…"대량 발행시 가상자산"

금융당국이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는 NFT를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단 사회통념상 고유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량으로 발행돼 대체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가장자산 범주에 포함하고 별도 관리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말한다. 주로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 목적으로 거래돼 보유자수가 적고, 2차 거래에도 한계가 있어 피해 가능성이 낮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달 19일부터 가상자산에 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적용된다"며 "NFT가 가상자산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는 가상자산에 포함한다. 사회통념상 고유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NFT가 발행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NFT가 시세를 형성해 시세차액을 주된 목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 한해서다. 또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약화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에 포함한다. 다른 자산으로 교환하기 위해 NFT가 발생되거나, NFT를 사용해 다른 가상자산으로 가격이 표시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도 가상자산이다. 다만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에도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존재해 NFT사업자들은 금융위에 NFT가상자산 해당여부 등을 판단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현재 업비트 등 관련업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NFT는 창작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NFT를 고유식별자만 다르게 발행해 판매하고 있다.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아 가상자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당국에 문의하면 된다"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필요시 관련 테스크포스(TF) 운영, 추가 안내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6-10 15:58:3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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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사회적 업무 일자리 7%증가…"AI시대 '소통·협동' 잘해야 살아남는다"

지난 14년 간(2008년~2022년) 사회적 업무와 관련된 일자리는 7%포인트(p) 증가한 반면 전문 기술인 수학적 업무와 관련된 일자리는 5.3%p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인공지능(AI) 등 자동화 기술이 확대되면서 수학적 업무보다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고 소통·협동하는 사회적 업무 능력이 중요해진 탓이다. 앞으로는 교육현장서 수학적 기술 만큼이나 사회적 능력을 계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노동시장에서 사회적 능력의 중요성 증가'에 따르면 지난 14년간 사회적 업무와 관련된 노동투입은 9.6% 상승했다. 수학적 업무가 6.8% 증가하고, 반복적 업무가 1.1%로 거의 변화하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크다. 오삼일 조사국 고용분석팀 팀장은 "노동시장의 기술력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사회적 업무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소통·협동 필요한 일자리 7%p↑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업무 강도가 높은 일자리는 14년간 총 7%p 늘었다. 사회적 업무 강도와 함께 수학적 기술 강도가 높은 경영관리자, 대학교수, 약사, 간호사 등은 4.7%p 증가했다. 사회적 업무강도는 높았지만 수학적 기술 강도가 낮은 사회복지사, 법률전문가, 작가 등은 2.3%p 늘었다. 수학적 기술 강도만 높은 회계및 경리, 자동 조립라인 조작원 등은 5.3%p 늘었다. 반면 사회적 업무 강도와 수학적 기술 강도가 모두 낮은 미용관련 서비스 종사자, 조리사 등의 일자리는 7.6%p 줄었다. 오 팀장은 "노동시장 전반에 쓰이는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업무 강도와 수학적 기술 강도가 모두 낮은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능력에 따라 임금보상도 커져 아울러 전문기술을 보유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통·협동을 잘하는 이들도 임금보상이 이뤄졌다. 개인의 사회적 능력이 1단위(1표준편차) 높은 경우 임금은 5.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을 추가해 학력상승에 따른 임금 상승을 제한하더라도 사회적 능력에 따른 임금보상은 존재했다. 일을 잘하는 실력(수학적 기술) 만큼이나 타인과 화합하는 실력또한 갖추는 것이 임금상승에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적 능력에 대한 임금보상이 더욱 증가했다. 개인의 사회적 능력이 1단위(1표준편차) 높을때 임금은 2007~2015년 4.4% 올랐고, 2016~2020년에는 1.5% 늘었다. 반면 수학적 기술이 1단위(1표준편차) 높을때는 2007~2015년 10.9% 올랐지만, 2019~2020년에는 9.3%로 늘었다. 수학적 기술에 따른 임금보상은 줄어드는 반면 사회적 능력에 따른 임금보상은 늘고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한국은행은 자동화 기술로 다양한 업무가 대체되고 있는만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현장에서 어린시절부터 수학적 기술뿐만 아니라 다른사람과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을 계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팀장은 "수학적 기술은 기술발전을 위해 필수적이기 대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한 수요는 견고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사회적 업무 강도와 수학적 기술강도가 모두 높은 일자리가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만큼 기술이 대체하기 어려운 팀워크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의 상대적 중요성은 앞으로도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4-06-10 12:00:23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