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비슷?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에 살고 있는 일본 시민들은 전혀 삶의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하며, 사회에서 언제 배제 당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다. 일본의 풍요로움은 실은 뿌리가 없는 사상누각(沙上樓閣·겉으로는 화려하거나 멀쩡해 보이지만 토대나 기초가 부실한 존재)에 불과하다."(데루오카 이쓰코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 1980년대 말 거품경제가 꺼지기 직전, 일본사회는 이 책이 던진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채 '잃어버린 30년'이란 장기불황에 빠졌다. 일본 성장률은 1980년대 4.5%에서 1990년대 1.5%, 2020년대 0.5%로 떨어졌다. 그리고 지난해 일본 성장률은 0.1% 기록했다. ◆ 日, 잃어버린 30년 대부분의 학자들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두고, 플라자 합의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플라자 합의가 트리거(Trigger·방아쇠)로 작용했을 뿐 일본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발생한 현상이라는 것. 1985년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강대국은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무역수지 흑자가 커지고 있던 서독과 일본에 대해 환율의 평가절상을 요구했다. 이후 몇 년에 걸쳐 일본 엔화는 실질환율 기준으로 미국 달러 대비 40% 평가 절상됐다. 플라자 합의는 1990년대 초반 일본에서 발생한 거품 경제 원인 중 하나라는 의미다. 당시 일본은 성장 잠재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거품이 꺼질 즈음 올린 금리는 가계·기업의 부채로 이어져 내수 침체를 이끌었고, 침체 원인을 수요 부족으로 파악한 정부는 재정을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쓰며 부채를 키웠다. 그 당시 일본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비율은 1980년 8.9%에서 1990년 11.9%→ 2000년 17%→ 2010년 22.5%→ 2020년 28.4%로 늘었다. 1980년대부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출산율은 1980년대 1.75명에서 2000년 1.36명→ 2020년 1.34명으로 줄었다. 경제를 이끌 노동력(경제활동인구)이 줄어드는 가운데 되레 부채를 늘렸다는 설명이다. 주력 산업의 쇠락과 생산성 저하 문제도 한 몫 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시행된 미·일 반도체 협약으로 성장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1985년께 미국을 능가하자 덤핑과 진입 장벽 등의 이유로 제재를 받기 시작했다. 10여 년에 걸쳐 체결된 협약들이 마무리될 즈음에는 일본 반도체 산업이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지 못한 것이다. ◆ 韓, 정착할 것인가 성장할 것인가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1.9%)과 비교해 0.4%포인트(p) 하향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국제통화기금(IMF·2.0%), 정부(1.8%), 한국개발연구원(KDI·1.6%)보다 낮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980년대 평균 10.1%에서 1990년대 7.3%, 2000년대 4.9% 2010년대 3.5%, 2024년 2%를 기록했다. 문제는 우리나라 또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이전 만큼 구조적 문제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성장률과 관련해 "과거 고도성장에 익숙해졌는데, 신성장 동력도 키우지 않고, 고령화 사회에 해외 노동자도 안 데려와 노동력도 떨어졌다"며 "그게 우리 실력이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성장 잠재력을 키우지 않고 성장률이 오르는 것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의미다. 현재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1980년 3.8%에서 1990년 5.1%,→ 2000년 7.2%→ 2010년 10.8%→ 2020년 15.7%→ 2024년 19.2%를 기록했다.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뒤 올해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반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은 0.75명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을 밑돌고 있다. 2018년 0.98명으로 떨어진 출생률은 2024년 0.75명까지 떨어졌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도 더딘 상태다. 한국은 1960년대 국가주도 산업화로 제조업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4%)의 두배에 달한다.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상위 13대 품목 수출이 전체 상품 수출 중에서도 61.8%를 차지하고 있다. 미·중 갈등으로 중국이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로 수출범위를 확대하면 우리나라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한국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후진적인 서비스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은 한국 57%, 일본 69.5%, 독일 62.9%, 미국 77.6%, OECD 평균 71%다. 한국 내 일자리의 70% 이상이 서비스산업에서 만들어지는 데 반해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이 60%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서비스산업의 열악한 생산성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피크 코리아(Peak Korea)에 진입했다고 지적한다. 피크코리아는 한국 경제 성장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12일 "지난 30년간 대통령 임기마다 한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씩 대세 하락해 왔다"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