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정책·전세대출, 소득심사 강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올해도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디딤돌 등 전세 정책대출의 경우 보증 비율을 90%로 낮추고 은행에 10% 책임을 부과해 심사를 강화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는 오는 7월 시행하고, DSR에 포함되지 않는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등은 소득기준을 명확히 한다. 상환능력에 맞게 빌리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21년 98.7% ▲2022년 97.3 ▲2023년 93.6% ▲2024년 2분기 91% 로 3년간 떨어졌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가면 경제성장이나 금융안정에 제약이 될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 관리를 이어가겠다는 설명이다. ◆ 정책대출, 소득요건 구체화 김 위원장은 이날 전세대출 확대가 매매가격을 올리는 기조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대출은 전세 보증금을 늘린 뒤 매매가를 올리는 구조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증가하고 있다"며 "전세보증 비율을 낮춰 은행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디딤돌 등 전세 관련 정책대출은 정부가 전부(100%) 보증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이 오르면 오르는대로 대출이 공급되고, 부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다 책임지는 구조이다보니 은행의 심사기준이 낮았다. 앞으로는 은행에게 10%의 보증비율을 부과해 차주와 주택에 관한 심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DSR이 적용되지 않는 디딤돌 버팀목과 같은 정책대출의 소득요건도 구체화한다. 지난해 가계대출은 41조6000억원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디딤돌·버팀목과 같은 정책대출이 39조4000억원을 차지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총량은 은행들이 계획하고, 금융당국이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관리하기 위해 협의하는 절차로 진행된다"며 "감독당국의 조치가 없으면 가계대출 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올해 계획시 반영하겠다. 지난해 초과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고려되고 반영되는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업비트 제재, 빠른시일내 결론 가장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대해서는 소비자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를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검사에서 부적절한 신분증으로 고객확인을 진행한 KYC 위반사례를 대규모로 발견했다. 또 업비트 회원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거래소로 가상자산 등을 보낸 사례도 적발된 상태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국내 이용자들을 상대로 영업중인 거래소와 거래하면, 불법영업행위로 간주한다. 김 위원장은 "어제(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업비트의 고객확인제도 위반과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를 심의했다"며 "이용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거나 불안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는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 우리금융, 보험사 편입인가 지연 가능성↑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그룹의 보험사 자회사 편입 인가 신청은 법률상 기한인 60일보다 지연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신청서를 제출했으니까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할 것"이라면서도 "심사를 함에 있어서 지금 진행되는 검사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한이 60일이라고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15일 동양·ABL생명을 자회사로 편입하기위한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의 우리금융·우리은행의 부당대출사건과 관련한 검사와 경영실태평가 등이 인가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