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미래이음대출' 신설

정부가 청년 및 취약계층의 금융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정책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한다. 거래 이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신용평점이 낮은 청년을 위한 소액대출 정책금융상품 '청년 미래이음대출'이 새롭게 출시되며, 기존 정책금융상품을 성실상환한 차주를 위한 '생계자금대출'도 신설된다.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청년 자영업자를 위해 기존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도 확대 운영한다. 이번 출시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3일 개최한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표한 '청년·취약계층·지방의 자립과 상생을 위한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이력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금융 문턱을 넘기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에 저금리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목표를 뒀다. 30일 금융위에 따르면 신규 출시되는 '청년 미래이음 대출' 및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은 오는 31일부터 전국 163개 미소금융지점(기업·은행재단, 지역법인)을 통해 공급된다.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도 같은날부터 확대 운영된다. '청년 미래이음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미취업 또는 취업 1년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연 4.5%의 금리에 최대 500만원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대출기간은 거치 최대 6년, 상환 최대 5년으로 설정했다. 기존 햇살론유스와 중복 이용도 가능하다. 미래이음대출은 대출 심사 시 자금용도(취업·자격증 취득, 창업, 초기 정착자금)와 상환의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한다.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필수로 연계해 청년의 건전한 금융생활과 자립기반 형성도 지원한다.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했으나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지 못한 차주를 위한 '생계자금대출'도 신설된다. 연 4.5%의 금리로 최대 500만원의 생계자금을 최대 6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생계자금대출은 차상위계층 이하거나 신용점수 하위 50% 및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차주 가운데 불법사금융대출·미소금융 등 기존 정책금융을 성실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전세사기피해자나 특별재난구역 거주자도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생계자금대출' 신설을 통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연 12.5%·최대 100만원) →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연 4.5%·최대 500만원) →징검다리론(연 9% 이내·최대 3000만원)으로 이어지는 '크레딧 빌드업(Credit Build-up)'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청년 자영업자를 위한 '미소금융 운영자금'도 확대 운영한다. 대출 한도는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확대되며, 거치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2년까지 연장한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신규 상품의 공급 실적과 이용자 특성, 상환 현황, 현장 만족도 등을 면밀히 점검해 공급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향후 지자체 협의를 거쳐 '지방거주 청년 자영업자 이자지원 확대 사업'도 금년 2분기 중 추가 출시할 계획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중진공, '中企 인력양성대학사업' 신규 수행대학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6년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사업(계약학과, 기술사관)' 신규 참여대학을 모집한다. 30일 중진공에 따르면 이번 모집에선 중소기업 계약학과 14개(일반형 4개, 산업특화 AI형 10개)와 기술사관 사업단 1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계약학과는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산학협력 인력양성 모델이다. 특히, 올해는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인공지능(AI)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특화 AI 모집 분야를 대폭 확대했다. 산업특화 AI 계약학과는 반도체·바이오 등 주요 산업별 수요를 반영해 설계된 현장 밀착형 AI 학위과정이다. 생산공정 개선, 품질 예측 등 기업 현안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산업 수요를 교육과정에 직접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부터 기존 비AI 계약학과 재직자를 대상으로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단기 교육 프로그램인 'AI아카데미'를 시범 운영하고, 중소기업 재직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AI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기술사관 사업은 직업계고에서 기초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이 전문대학 연계 과정을 통해 심화 기술을 습득하고, 협약기업 취업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AI·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점 지원해 중소기업 현장 중심의 기술인력 양성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진공은 인력양성대학사업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하고, 기업의 실무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설계해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사업은 재직자 학위과정과 직업계고-전문대 연계 교육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라며 "산업특화 AI 계약학과 확대를 통해 기업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실무형 AI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은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16일까지다.

서금원, 햇살론특례 '심사안심 보장제'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 특례보증 신청서류가 미비해 보증을 받지 못한 고객을 대상으로 보증 심사기간을 최대 14일간 유예하는 '심사안심 보장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보장제도 시행에 따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서민금융 잇다' 모바일 앱에서 서류 유효기간 초과, 원본 서류 미비 등 서류 부족으로 햇살론 특례 보증 신청이 어려운 경우 최초 신청일로부터 최대 14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면 신청 당시 조건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할 경우 센터 방문 예약 우선권을 부여해 서류보완이 필요한 고객의 편의성도 제공한다. 아울러 서금원은 심사 유예 기간 중 서류 보완 필요 사항에 대한 안내문자를 유예기간 내 정기적으로 발송해 신속하게 보증심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서류 부족으로 대출이 거절되는 고객에게 제출서류를 보완할 시간을 제공해 최초 신청 당시 정보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 행정적 절차 때문에 적기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서민금융 접근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대표번호 1332)에 신고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신보, 기업은행과 '해군 MRO 기업 금융지원' MOU

신용보증기금은 IBK기업은행과 '해군 함정 MRO 사업 참여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군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관련 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을 통해 국내 방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IBK기업은행은 신보에 50억원을 출연하고, 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1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이번 지원대상은 해군 함정 MRO 사업에 직접 또는 협력기업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참여 예정인 중소기업이다. 신보는 특별출연 협약 보증을 통해 3년간 보증비율 100%를 적용하며, 보증료를 연 0.3%p 차감 지원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MRO 사업 참여 중소기업들의 필요자금을 적기에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방산 산업 등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기보, 기업銀과 해군 함정 정비사업 참여社 금융지원

기술보증기금이 기업은행과 해군 함정 정비사업 참여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다. 기보는 기업은행과 '해군 함정 MRO 사업 참여 중소기업 금융지원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군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중소기업을 육성해 해외 정비 수요의 국내 전환을 유도하고, 해양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기업은행의 특별출연금 50억원을 재원으로 10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해당 기업은 최대 30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비율 상향(85%→100%, 3년간) ▲보증료 감면(0.3%p↓, 3년간) 등의 우대혜택도 함께 제공받는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가운데 대한민국 해군 함정 MRO 사업에 직접 또는 협력기업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참여 예정인 중소기업이다.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해군 함정 MRO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제조업 기반의 정비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해 국내 방위산업의 성장과 신규 부가가치 창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종호 이사장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해양 방위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기술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K-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중기협력재단, 中企 기술분쟁 대응 부담 낮춘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중소기업 기술분쟁 대응 부담을 낮춘다. 대중기협력재단은 '2026년도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을 30일 공고하고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최근 기술 탈취 및 특허 분쟁 증가로 중소기업의 법률 대응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제도 개편은 보장 범위를 넓히고 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 초첨을 맞췄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은 기술분쟁 발생 시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한다. 국내 보험은 보험료의 70~80%, 해외 보험은 80%를 지원하며 보장 한도는 국내 최대 5000만원, 해외 최대 1억원이다. 올해부터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보험 보장 대상에 기존 특허권, 디자인권 등에 더해 상표권을 추가해 기업의 브랜드 관련 분쟁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보장 가능한 기술(지식재산권) 개수를 기존 3건에서 최대 5건까지 확대해 다양한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필수로 가입해야 했던 소송을 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어소송(피소대응)을 선택 가입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이 필요한 보장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아울러, 소송 이전 단계에서 활용되는 특허심판 비용 지원(최대 1000만원)을 새롭게 도입해 중소기업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대중기협력재단 배창우 상생기술본부장은 "기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소송 비용 부담 없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트로신문 3월 30일 한줄뉴스

국민의힘, 정부 추경안 추진 두고 "현금 살포 아니라 실질적 물가 대책 필요"

국민의힘이 29일 이재명 정부에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절실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이 아니라 공급망 안정과 실질적인 물가 대책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경제가 미증유의 위기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면서 "중동 전쟁 한 달 만에 성장률 전망치는 1.7%로 꺾이고 물가 전망치는 2.7%로 치솟았다. 고물가 속 경기 침체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가장 심각한 신호는 대외신인도의 척도인 원화 가치의 기록적인 폭락이다. 미군의 이란 공습 직후 한 달간, 우리 원화는 전 세계 주요 43개 통화 중 무려 41개 통화에 대해 가치가 하락했다"라며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화폐와 비교해 유독 우리 돈의 가치만 추락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7년 만에 마주한 1500원대 고환율은 그동안 무분별한 돈 풀기로 원화 가치를 스스로 갉아먹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글로벌 시장이 내린 냉혹한 성적표"라고 부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우리 돈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면 수입 물가는 폭등하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의 장바구니와 국민 전체의 실질 소득 감소라는 실존적 위기로 돌아오게 된다"면서 "결국 정부의 무능한 돈 풀기 정책이 국민 모두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여당의 대책은 오로지 ‘추경’뿐이다. 25조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을 예고하며 또다시 무분별한 유동성 공급에 나서려 한다"며 "시장은 이미 정부의 재정 중독 신호를 읽고 원화 자산을 기피하고 있는데, 도리어 돈을 더 풀겠다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플레이션과 환율이 동시에 요동치는 비상 상황에서 오직 ‘추경 만능론’에만 매몰된 정부의 무책임한 국정 운영이 국가적 위기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추경안의 '내용'은 위기 극복의 진정성마저 의심케 한다. 고유가로 생존권에 타격을 입은 운수·물류업계 등 민생 현장에 대한 정밀 지원 대신, 과거 비리와 낮은 효율성으로 이미 폐기됐던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며 "무엇보다 물가 불안을 부채질할 지역화폐식 민생지원금에 예산을 쏟아붓는 행태는 이번 추경의 본질이 위기 관리가 아닌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현금 살포’에 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금 필요한 것은 선거용 현금 살포가 아니라 공급망 안정과 실질적인 물가 대책"이라며 "산업 현장의 피해를 정밀하게 점검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며, 무너진 정책 신뢰를 회복해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당장 매달려야 할 최우선 과제임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추경안 '현금 살포' 주장하는 국민의힘에 "국가가 민생 방파제 역할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매표용 현금 살포'라며 비판하는 것을 두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국가는 재정을 투입해 충격을 완화하고 민생의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이 중동 전쟁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회복 추경'을 두고 '추경 만능론'이니 '매표용 현금 살포'니 하며 무책임한 흑색선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문 원내대변인은 "고물가와 고환율로 하루하루가 고통인 서민들의 절규를 외면한 채, 오로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겨냥해 정부 공격에만 혈안이 된 공당의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는 ‘전시 상황’에 준하는 비상국면"이라며 "중동 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폭등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화 가치 하락은 대외적인 고금리 기조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린 결과임에도, 이를 정부의 재정 정책 탓으로 돌리는 것은 기초적인 경제 상식마저 저버린 왜곡이자 악의적인 선동"이라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국가는 재정을 투입해 충격을 완화하고 민생의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비난하는 '중동전쟁 위기극복 지원금'은 단순한 소비 지원이 아니다"라며 "고물가에 실질소득이 감소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화폐를 통한 지원은 골목상권을 살리는 가장 효율적이고 검증된 정책임에도, 이를 ‘매표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민생 현장의 간절함을 선거용 정쟁으로 치부하는 모독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와 미래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을 두고 ‘끼워 넣기’ 운운하는 것은 비상시국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국가 부채를 걱정한다면서 부자 감세에는 침묵하고, 정작 서민을 위한 예산에는 '빚더미' 운운하며 공포를 조장하는 이중잣대를 즉각 거둬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더 이상 '재정 건전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어 민생의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말라"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정책을 깎아내리려는 치졸한 흑색선전을 중단하고, 지금 당장 국회 테이블로 돌아와 4월 9일 추경안 통과를 위해 협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