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추경 편성을 신속히 해달라…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중동 사태가 국내 영향을 주는 데 대해 "민생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 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되겠다"며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위기일수록 민생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도 필요하다"며 "추경 편성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빠르게 한다고 하는 게 한두달씩 걸리는 게 기존 관행인데, 어렵더라도 밤새서, 최대한 신속하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내 역시 유가 상승 원자재 수급 등 여파로 민생 경제, 산업 전반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또 어렵게 맞은 경제 회복 흐름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서민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부의 분배가 악화하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이게 양극화,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사회적 불안까지 야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원 방식이 다양하다. 직접지원, 간접지원, 조세 지출 방법도 있고 다양한데,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 어렵다"며 "추세적으로 양극화·불평등은 심화되는데 똑같이 처우하면 사실은 악화시키는 결과를 빚게 된다"고 짚었다. 이어 "재정 지출 방법도 있는데 (양극화를) 약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러려면 직접 지원 방향으로 바꾸고, 차등 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계층, 타깃을 명확하게 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면, 재정 집행이 효율적이긴 한데 이걸 보고 '퍼준다', '포퓰리즘이다'라고 비난하고 발목 잡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 비난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꼭 필요한 데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현금 지원보다는 지역 화폐로 지원해 소상공인, 지역상권 매출로 전환하면 이중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 그런 점을 고려해 정책 판단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항링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서 유류세 인하, 화물차·대중교통, 농업인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서민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공공요금을 동결해 지갑이 얇아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어 "나프타 같은 핵심 원자재 물량 확보도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식용유·라면 등 생산 업체들이 일부 제품 가격을 내달 출고분부터 인하한다는 소식에 대해 "국민의 물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 상품 가격을 내리는 경우는 아마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에 동참해 준 기업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 사실 기업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물가가 가장 비싼 축에 속한다고 하고, 또 서민의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서 조금의 양보를 한다.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 이렇게 생각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