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 조기 추경 해야할 듯"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정세가 불안정한 데 대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이라며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비 직접 지원 등을 지시하며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지역의 긴장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지금의 이러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민생 분야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데 대해 "최근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민생 현장의 이 같은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과 또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유류 소비자 직접 지원 등 정책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앞으로 실제 (원유) 생산 원가가 올라갈 경우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니까 결국엔 재정을 투입해서 일시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방식 중에 보통 위기 상황에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고, 상위층은 더 좋아지고 이런 경향이 있다"며 "그걸 완화하기 위해선 일률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줄이면 그 경향을 제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걸 보완하려면 두가지 선택지가 있다"며 ▲유류세 인하 ▲유류세 인하+유류비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일률적으로 유류세 내려주면 양극화가 악화되는 경향을 통제하지 못한다"며 "이걸 차라리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을 가지고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 층을 타깃으로 해서 지원하면 양극화를 좀 저지할 수 있고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하나의 방법은 꼭 양자택일이 아니고 두가지를 믹스할 수도 있다"며 "유류세 좀 내리고 서민 재정지원은 서민 중심으로, 차등적으로 섞을 수도 있을 거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중도 정책 판단, 결단의 영역인데 저는 가능하면 양극화 완화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하자)"며 "똑같은 재원이면 일률보다는 차등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섞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기존 예산을 최대한 쓰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추경)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유류세 인하와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하를 10% 더해주든지 직접 지원을 늘리든지 조합을 해서 양극화도 해소하고, 어려움 겪는 국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재정 집행의 가장 큰 원칙은 부의 2차 분배를 통해 사회 구성원 사이의 과도한 양극화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결국 소비자를 직접 지원하려면 추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밀하게 일이 많겠지만 잘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이나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 해도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는 아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기에 추경을 해야 할 상황 같다"고 재차 언급했다. 추경 재원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측한 것보다 세수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과세수 세입경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시사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최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재원도 있고, 거래세도 늘어서 국채 발행 없이 (추경 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