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與 김동아, 공공기관 육아휴직 '눈치 방지법' 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갑)이 10일 공공기관 내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채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김 의원이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미비 문제를 지적한 것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의원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주요 기관조차 대체인력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이 대체인력 채용에 소극적인 이유는 현행 현행 경영평가 체계와 총액인건비 제도 때문이라는 게 김 의원실 설명이다.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기관의 평균 인원이 증가해 경영평가 내 '효율성 지표'가 하락하고, 육아휴직 수당 등이 총액인건비에 묶여 있어 기존 직원들의 보수 재원이 줄어드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이 경영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편람 수정을 건의한 바 있다. 이후 기재부는 부처간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올해부터 육아휴직 업무대행 수당을 총인건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행정적 지침 변화를 법률로 명문화해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산·육아 및 가족돌봄 정책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변동이나 인건비 지출이 총인건비 산정 및 경영평가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지침 하나 바꾸지 못해 공공기관에 저출생의 짐을 떠넘긴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공공기관이 기관평가 감점 공포 탓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을 외면했던 제도적 맹점을 확실히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2026-03-10 17:05:33 서예진 기자

정청래 "지방선거 '4무4강' 공천…역대급 빠른 공천 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6·3 지방선거 공천 완료 목표일인 4월20일을 거론하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한 달 전까지 공천을 마무리한다면 헌정사상 가장 빠른 공천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중앙당 및 시·도당 선거관리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이전에 해보지 못한 것을 공천 과정을 통해 민주당이 한번 해보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승리 키워드로 4무(부적격 후보·억울한 컷오프·낙하산·부정부패)·4강 공천(민주적인 시스템 공천·공정한 당원주권 공천·투명한 열린 공천·빠른 공천)을 꼽으며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경선을 통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가장 민주적인 경선이었기에 모두 다 승복할 수 있고 비록 경선에서는 패했지만, 승리한 후보에게 아낌없는 축하의 박수를 보내줄 수 있는, 그래서 패자도 승리하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민주당 지방선거는 패자 없이 모두 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기 위해 저부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10년 전 자신이 제20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됐던 것을 언급하며 "공천에 탈락한 분들은 서운하고 억울한 심정도 있겠지만 대승적인 관점에서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 승리에 기여한다면 언젠가는 나에게도 좋은 날이 있겠지 하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도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단순한 선거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기대에 책임있게 응답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당원이 주인인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앙당 선관위가 제시한 기준과 원칙이 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적용되고 현장의 경험, 의견이 중앙당에 즉각 전달될 때 우리 당의 선거관리 체계가 던 단단해질 것"이라며 "선관위는 단순한 관리 기구가 아니라 우리 당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지켜내는 가장 단단한 버팀목이다. (시도당 선거관리)위원장 한분 한분의 책임있는 역할이 결국 우리 당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방선거 승리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2026-03-10 17:05:31 박경수 기자

진짜 종전인가 립서비스인가...美대통령 한마디에 시장 크게 반색

극심한 혼란으로 시장이 연일 심하게 출렁이는 가운데 정부와 경제계는 해답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미국·이스라엘이 시작한 전쟁이 '언어의 신뢰도'까지 따져야 하는 영역에 들어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기자회견 및 공화당 연설 등에서 이른 시일 내 전쟁 종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상대국 이란이 하메네이의 차남을 후계자로 내세우고 주변국 에너지 시설에 대한 타격을 지속·확장하는 상황에서 등장한 '종전 임박' 공언이다. 물론 물밑에서 서방과 러시아·중국 등이 중재에 나서 휴전에 이를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휴전이나 종전 논의에 화답했는지에 대해선 밝힌 바가 없다. 또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이 발언이 나온 직후 "전쟁의 결말은 우리가 결정한다"라는 성명을 냈다. 게다가 미 국방부도 "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입장을 사화관계망서비스 엑스(X)를 통해 밝혔다. 자국 대통령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만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중동전쟁 대응책 마련을 위한 총력 태세에 들어간 상태다. 다만 '종전' 발언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전투에서는 연막전술도 많이 쓰인다. 트럼프의 발언이 연막인지 여부는 시간이 판단한다. 그러나 10일 주요 시장지표는 그의 한마디에 일단 동요하고 출렁였다. 원유 가격과 세계 증시를 쥐락펴락하는 모양새다. 일단 전날 100달러를 훌쩍 넘었던 국제유가가 진정세를 보였다. 10일(한국시간) 오후 3시40분 기준 미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배럴당 90달러 밑에서 거래됐다. 배럴당 110달러를 향해 치솟던 북해산브렌트유 선물 가격도 95달러 아래로 내려왔다. 국내 휘발유 값 오름세도 둔화했다. 지난주 2~3%대의 일일 상승률을 기록한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이날 같은 시간 리터(ℓ)당 0.24% 오른 1907원 선으로 집계됐다. 주식시장은 하루 새 널뛰기 장세를 연출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 5.96% 급락한 데 이어 이날은 반대로 5.35%(+280.72포인트)나 도약하며 5500 선을 되찾았다. 원·달러 환율도 1469.3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26.2원 내렸다. 이른바 시장 '호재'로 작용한 트럼프의 발언이 수일 내 신빙성을 입증하게 될지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별다른 논평은 하지 않은 채 민생·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유가 급등에 따른 민생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이나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 해도 추가 재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물었고, 구 부총리는 "기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 순번의 추경을 시사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항공화물 운송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에 중동 국가 여럿이 영공을 폐쇄했다. 전 세계 항공화물 수송력의 약 20%가 중단됐고 가전제품·의약품·귀금속 등의 운송도 차질을 빚고 있다.

2026-03-10 16:39:11 김연세 기자

우원식 "지선 때 개헌 투표하자…내달 7일까지 헌법개정안 발의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위한 투표를 하자며, 이를 위해 내달 7일까지 헌법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여야에 촉구했다. 개헌안 마련을 위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는 오는 17일까지 구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우선 개헌의 문부터 열자"며 "이를 위해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언제가 될지 기약하기 어렵다"며 "불법 비상계엄을 근원적으로 막는 제도적 방벽,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데에 국민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다"며 "비상계엄의 여파가 다 끝나지 않았고 그로부터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의 내용이 분명하게 집약된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또 "민주주의 헌법정신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며 "현행 헌법전문의 '4·19민주이념'에 더해 주요 민주화운동을 명시하자는 논의가 오래 전부터 폭넓게 계속됐고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여야 모두가 국민께 약속했다"고 했다. 아울러 여야가 합의한 만큼만 부분 개헌안을 마련한 뒤 향후 단계적으로 전면 개헌을 이루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우 의장은 "단계적 개헌으로 반드시 이번에는 개헌을 성사시키자"며 "한꺼번에 하려다가 아무것도 못 하는 세월을 반복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합의되는 만큼'만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권력구조 개편 논의의 핵심 쟁점인 내각책임제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분명히 밝혀두면 내각제는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고 못박았다. 개헌안 통과에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 찬성이 필요한 데 대해서는 "대부분 정당은 이 안에 동의하고 꼭 해야되는 개헌이라는 의견을 밝혀줬다"며 "국민의힘은 좀 고민하는 모양이지만 검토하겠다는 생각이고 이번 개헌안은 충분히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6-03-10 16:25:27 김보민 기자

떠밀리듯 '절윤' 선언 국민의힘… 장동혁은 이틀째 '침묵' 유지

국민의힘이 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대해 명확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하며 '절윤(絶尹·윤석열과의 절연)'을 선언했다. 하지만 6·3 지방선거를 86일 앞두고 당 지도부가 떠밀리듯 결정한 것이라, 이후 장동혁 대표의 행보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9일) 오후 국회에서 3시간여의 의원총회를 마친 후 결의문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사과 ▲윤 전 대통령 정치 복귀 요구에 반대 ▲당내 통합 ▲헌법 가치 존중에 동의하는 국민과 연대 등 앞으로 가야할 길을 제시했다. 결의문을 낭독한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동의하는 내용으로 결의안을 만들었다"고 했다. 장 대표도 '절윤'에 동의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340일만에 겨우 떠밀리듯 '절윤' 선언을 했다는 지점에서 비판이 나온다. 심지어 지방선거를 불과 86일 앞두고 사과를 한 것은, 선거 참패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이번 결의문으로 당내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 국면을 맞긴 했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 노선 정리가 선결 과제라며 공천 접수 마감일까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 철회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보니 갈등이 언제든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계엄 옹호', '탄핵 반대', '무죄 추정 원칙' 등을 언급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했던 장 대표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문제다. 장 대표는 여이틀째 침묵을 유지 중이다. 장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의 노선을 비판하거나 한 전 대표의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요구에 별 말 없이 메모만 했다고 한다. 이날도 기자들이 '절윤' 관련 입장을 묻자 "(전날) 결의문 채택 이후 수석대변인을 통해 제 입장을 다 말했다"면서 답을 피했다. 의원들의 총의를 존중한다는 게 전날 박성훈 수석대변인을 통해 밝힌 입장이다. 거기에다 떠밀리듯 '절윤'을 선언한 상황이라, 장 대표는 리더십에 타격을 입게 됐다는 분석이 많다. 그간 장 대표는 절윤을 거부하며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지지층의 입장과 가까운 행보를 보였는데, 당내 반대에 완전히 밀린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런 와중에 장 대표를 지지했던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는 곧바로 장 대표에게 "절윤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며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일각에선 '조기 선대위 전환' 의견도 나온다. 현 지도부의 리더십이 손상된 데다 당 지지율이 10%대까지 급락한 상황이라, '혁신 선대위'를 꾸려 빠르게 선거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의견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10 16:24:55 서예진 기자

당정, 석유가 급등에 '최고가격제' 도입… "조만간 제도시행일 결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일 중동 사태로 촉발한 석유류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류 최고가격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이날 TF 1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중동사태에 편승해 시장에서 석유 가격이 (리터당) 400원 이상 급등했는데, 민생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게 사실"이라며 "이런 가격 상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석유류 최고가격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상적 가격 인상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제도 시행일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정부가 원유·가스에 대한 '관심' 단계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다며 "이는 모니터링 단계지만 실제 조치는 '경계 단계' 이상의 조치를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 예를들면 최고가격제 같은 경우"라고 했다. 안 의원은 석유류 가격 급등을 틈탄 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와 관련해 "2000 케이스 정도 집중 조사했고 엄중한 제재 내용 등 실적을 조만간 발표하려 준비 중"이라며 "통합 조사 대상으로는 사재기, 담합 세무조사, 불량 품질 등"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TF는 ▲에너지 수급 안정 문제 ▲석유류 가격을 포함한 민생 물가 안정 ▲외환 금융시장 안정 등 세 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향후 이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단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원유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산 600만배럴 원유 도입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한 원유 확보에 공을 들이기로 했다. 안 의원은 "외국 정유사가 가지고 있는 국내 비축 기지에 (원유) 686만배럴이 있다"며 "필요하면 이 물량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 비축 물량을 확보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계약에 따라 정부에 우선매수권이 있다"며 "직접적으로 우선매수권 행사 시점을 이야기한 건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비축유를) 동원 가능한지 쭉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재계에서 요구하는 원유 다변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업에서) 중동 거주 비용 차액을 지원해달라는 부분이 있고,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물류가 봉쇄돼 차질을 빚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외환·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24시간 외환·금융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도걸 의원은 "국회에서 환율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회는 환율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법개정안 3법을 조기에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해외투자자가 국내로 복귀했을 때 세금을 경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당정은 국민연금과 정부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만들고 있는 '뉴프레임워크'도 가속화할 계획이다. 한편 안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관한 논의도 있었느냐는 질문엔 "없었다"고 답했다.

2026-03-10 16:08:12 박경수 기자

해수부, 중동전 여파 '수산물 수출 피해액' 점검

해양수산부가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에 따른 수산물 수출 피해규모 파악에 나선다. 해수부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11일 서울 모처에서 '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 게, 어묵, 넙치 등의 품목을 수출하는 국내 업체 6곳이 참석한다. 또 수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무역협회 등 수출지원 기관 5곳도 동석한다. 해수부는 중동 사태로 인한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청취하고, 향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각 기관에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업 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수출업체의 피해·어려움이 발생할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수출지원기관이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양영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중동 상황으로 대외 무역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수출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10 15:34:47 김연세 기자

대·중소기업 만난 이 대통령 "성장 위한 상생 생태계 조성… 한화오션 노동 이중구조 개선 모범사례"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에 대해 "지속적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상생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 피우자'라는 주제로 국내 주요 대기업 및 협력 중소기업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과거에는 속된 말로 '몰빵'이라고 하는, 자원과 기회를 특정 부분에 집중해 낙수효과를 노리는 전략이 유효한 때가 있었다"면서 "앞서서는 이런 전략이 성장과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걸림돌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은 시혜가 아닌 투자다. 혹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생존 전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상생협력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실력있는 파트너를 직접 키워내고, 팀워크를 형성하는 매우 효율적인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호랑이도 풀밭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 건강한 토끼와 또 너른 풀밭이 있는 생태계가 뒷받침돼야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며 "상생협력은 더 멀리, 더 오래, 더 높이 날기 위한 영리한 생존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을 하지 않으면 투자받기 어려운 상황이 돼 간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원·하청 직원에게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한 한화오션에 "노동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며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한화오션은 노동자 가압류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줬으며,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직원들과 동일하게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감사드린다. 한화오션 사례와 같은 상생 문화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큰 기업의) 경영인들에게 전체 생산원가 중 인건비 비중이 얼마 되느나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대개 많으면 20% 적게는 7~8%정도까지 떨어진다"며 "그 (적은 비율의) 인건비를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까지 아끼면서 (노동자들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고용 유연성 등 다른 요소도 있지만, 그런걸 고려하더라도 약간의 전략 변경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대한민국 경제가 우하향에서 살짝 고개를 들어 우상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다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이고 국민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경제 체질, 산업 전반의 풍토 전환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한화오션, 네이버 등 주요 대기업 사장급 임원과 협력 중소기업인 등 총 36명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재정경제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10 15:24:09 서예진 기자

서울시, 청년주택 7만4000호 공급…월세 지원 늘리고 전세사기 예방 강화

'청년 주거안정 대책' 발표…주거비 지원 확대·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 AI 전세사기 분석·안심매니저로 주거 안전망 강화 서울시가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호를 공급하는 등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 지원, 전세사기 예방을 함께 묶어 청년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기존 추진 중인 청년주택 4만9000호에 2만5000호를 추가 발굴해 2030년까지 총 7만4000호를 공급한다. 서울형 새싹원룸, 공유주택, 디딤돌 청년주택, 청년특화단지, 청년성장주택, 자립준비청년주택, 공공자가 모델인 '바로내집' 등 신규 사업 6개도 도입해 청년 주거 공급 사다리를 잇는다. 대학가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서울형 새싹원룸은 대학 신입생을 위해 대학가 인근 원룸 보증금 최대 3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SH 등이 반전세 방식으로 임대인과 계약한 뒤 신입생에게 재임대하는 구조다. 서울시는 대학가 인근에 청년 공유주택을 포함해 2030년까지 1만6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회초년생과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주택도 공급한다. 디딤돌 청년주택 2000호, 청년특화단지 1000호, 청년성장주택 600호, 자립준비청년주택 100호 등 총 3700호를 공급해 사회 진입 초기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현금 자산이 부족한 청년을 위한 서울형 공공자가 모델 '바로내집'도 도입한다. 신내 4지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6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계약금 납부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고 잔금은 20년 이상 장기할부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민간임대 시장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역세권·업무지구 코리빙 등 청년 선호 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최장 14년 만기, 최저 2.4%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2030년까지 민간임대주택 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거비 지원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대학가 월세 안정을 위해 '청년동행 임대인 사업'을 시범 도입한다. 법정동 96곳에서 청년과 전월세 계약 시 직전 가격을 동결한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최대 20만원, 수리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월세 지원 수혜 대상은 넓힌다. 기존 청년 1인 가구에서 한부모 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무자녀 청년 신혼부부, 청년안심주택 거주자까지 확대하고, 미선정 청년 1500명에게는 관리비 월 8만원을 새로 지원한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소득 기준은 본인 소득 기준은 연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기혼자는 부부합산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취업준비생 등은 부모합산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인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망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AI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제공 대상을 기존 연 1000건에서 3000건으로 확대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보증료 지원 인원을 기존 1만3000명에서 올해 2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청년안심주택과 관련해서는 임차인에게 보증금 무이자 지원과 청년월세 지원을 제공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3년간 한시적으로 공공기여율을 5% 완화해 사업성을 높인다. 시는 사업 실행력 확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서울리츠3호 전환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약 4800억원, 2030년까지 약 2600억원 등 총 약 74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청년이 없도록 공급·주거비·안전망 세 축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3-10 15:20:3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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