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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韓 포함 16개국 대상

여한구 "한미 관세 합의 수준 유지될 것… 주요국 대비 불리한 대우 없도록 협의"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요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면서 추가 관세 부과나 통상 압박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미측의 이번 조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판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취지인만큼 추가적인 통상 압박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출입기자단과의 긴급 백브리핑에서 "이번 301조는 한국을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제조업 공급 과잉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조사"라며 "기존 한미 관세 합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제조업 부문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정책·행위·관행이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는지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한국을 포함해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 총 16개 교역상대국이다. USTR은 조사 개시와 함께 각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접수하고 5월 5일부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미국 정부는 대법원의 관세 관련 위헌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와 301조 등을 활용해 기존 관세를 위헌 판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며 "이번 조사도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조사와 기존 품목별 관세 조치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301조와 232조는 별개의 법적 수단"이라며 "철강 등은 232조에 따라 이미 품목 관세가 부과돼 있고 이번 301조는 그와 별개로 제조업 공급 과잉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보는 조사"라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현재 미국은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모든 국가에 10% 글로벌 관세를 150일간 부과하고 있다"며 "이 기간 동안 301조 조사 절차를 진행해 이후 개별 국가별 관세 조치를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01조는 일반적으로 1년 가까이 걸리지만 이번에는 4~5개월로 조사 기간을 단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122조 조치가 종료되는 7월 중순 이후에는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 수준으로 복원하려는 구상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또 일부에서 제기된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련 이슈와의 연관성에 대해선 "쿠팡과 같은 개별 기업 사안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한미 간 관세 협상 결과를 기준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작년 11월 14일 한미 간 합의한 관세 수준은 대부분 품목 15%"라며 "미국도 이 합의를 지키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말했다. 또 "301조는 일반적으로 기존 관세 위에 추가되는 '누적 관세' 구조이지만, 미국도 기존 합의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합의 정신을 벗어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협의하겠다"고 했다. 미국이 제기해온 대미 무역흑자 문제에 대한 대응 방향도 제시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이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려는 과정에서 일부 국가들이 국내 수요보다 많은 생산을 하고 수출한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만 한국의 경우 대미 투자 확대 과정에서 중간재·부품 수출이 늘어난 측면이 크다는 점을 설명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제조업 부흥과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통계와 논리로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미국 USTR이 곧 강제노동과 관련된 301조 조사에도 착수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해당 조사는 약 60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을 도입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수 있다. 여 본부장은 "강제노동과 관련해선 USTR의 공식적인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예단하기 힘들다"라면서도 "미국 정부는 지난 10여년동안 강제노동을 통해 제품이 통용되는 것에 대해 제재 내지는 규제를 강화해왔는데 그 부분이 미국 정부의 강제노동 관련 관심사항"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번 301조 조사는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었다"며 "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긴장감을 갖고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국익을 최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12 14:38: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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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외 항만개발 희망기업 모집

해양수산부가 '2026년도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로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사 등이 대상이다. 2021년부터 운영 중인 지원사업은 기업이 수행하는 타당성 조사 등 해외진출 관련 비용의 70%, 최대 3억 원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올해부터는 국내기업의 수주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건수를 2건에서 3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해외 항만 개발 사업에서 타당성 조사 비용 지원은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항만협회 누리집이나 해외항만개발정보서비스 누리집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서류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항만협회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본부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이후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두표 해수부 항만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이 강화되고, 성공적인 해외 진출 사례가 늘어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해외항만건설 관계자분들의 의견 수렴과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진출 문턱을 낮추고, 해외 항만 개발 시장 선점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12 13:46:3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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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동상황 여파 에너지 대책 협의…"원전 가동 조기 복구"

당정이 12일 중동 상황 여파 속에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 협의에 나섰다. 정부는 원전 조기 재가동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원전 가동을 조기에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스 사용량을 줄이면서 에너지 변동 폭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중동 상황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변동이 크다"며 "국내외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기료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스"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스 수급은 큰 문제가 없지만 유가에 가스 가격이 연동돼 있어 가격은 오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장 전기료에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가 문제 근본 대책은 화석연료 시대를 가급적 빨리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기화 시대로 전환하는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가 누적 100GW까지 늘리는 것인데 가급적 조기에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압송전망 건설 과정에서의 갈등 해결 ▲재생에너지 시대에 맞는 가격 체계 개편 ▲에너지 기본소득 등을 과제로 언급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주영 의원은 이날 협의회에 대해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따른 국내 전력수급 리스크를 점검했다"며 "전력수급 차질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게 정부에 철저한 비상대응 태세를 주문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촘촘한 에너지 복지 지원을 당부했다"며 ▲에너지대응반 가동 ▲안정적 전력수급 유지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 정부 추진 대응 상황을 설명했다. 또 "당정은 이번 에너지 안보 위기를 계기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은 송배전 전력망 설치 과정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주문한 바 있다"며 향후 정부 차원에서 지원·보상 확대 및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정부 간 소통·의견수렴 등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공공 소각시설 설치 기간 단축을 위한 패스트트랙 추진 등이 이날 당정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6-03-12 13:41:06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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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안전관리 역량 '국제수준' 입증

한국농어촌공사가 '재해 없는 안전 사업장'을 위한 안전관리 역량을 입증했다. 공사는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전사적 노력을 인정받아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으로, 기업의 안전보건경영 체계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을 부여한다. 공사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적인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운영한 점을 인정받았다. 지난해에는 전국 각지에 분포한 다양한 규모의 사업장 특성을 반영해 'KRC(농어촌공사)-EVERY 안심일터' 전략을 수립·실행했다. 인공지능 CC(폐쇄회로)TV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했으며, 소규모 현장과 취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밀착형 안전 조치도 함께 추진했다. 사장 중심의 확고한 안전경영 의지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인중 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사람 중심의 안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안전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안전관리 강화 전담팀' 발족과 더불어 전국 부서장 토론회에서 안전 레드라인을 선언하는 등 안전관리체계의 현장 작동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으로 공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라며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해 산업재해 없는 사업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안전보건경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안전문화 확산에도 앞장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12 13:29: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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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윤리위, 모든 징계 논의 중단 요청…지선 승리를 위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를 향해 "지금 제소돼 있는 모든 징계 사건에 대해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추가적인 징계 논의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제 국민의힘은 하나로 뭉쳐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힘차게 뛸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내 인사들이 당내 문제에 천착하기보다 대여 투쟁에 집중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당내 문제에 머물러서 우리끼리 에너지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여 투쟁을 통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모을 때"라고 했다. 그는 "당직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은 앞으로 당내 문제나 당내 인사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당직을 맡고 있는 분들의 언행 한마디 한마디는 그것이 당의 입장으로 비춰질 수 있고, 더 큰 무게감을 갖기 마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직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은 오로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합친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대여 투쟁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실정을 비판하고 국민들께 알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이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 명의의 결의문에 따른 후속조치로, 당 대표로서 윤리위원회에 요청하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고 주장해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아 이의를 제기한 유튜버 고성국씨의 건도 같은 조치가 이뤄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모든 징계 사건에 대해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징계 논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윤리위원회에 요청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2026-03-12 10:45:26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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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 "양국 국민 체감할 실질 협력 성과에 협력"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안보, 농업, 교육, 문화, 핵심광물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국을 실무 방문한 마하마 대통령과 '한-가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마하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아프리카 정상이다. 가나 대통령의 방한은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이후 약 2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1977년 수교 이후 양국의 교역량이 약 38배 증가했다면서 " 우리 양국은 해양 안보, 교역,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협력의 결실을 맺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방한하는 아프리카 정상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자리가 각별히 의미가 깊다"며 "한국과 가나는 내년이면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오래된 친구이며 식민 지배, 독재라는 굴곡진 역사를 이겨내고 민주주의의 모범을 이룩했다는 점에서 우리 양국은 참으로 많이 닮아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다가 가나는 해적 위협이 상존하는 기니만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그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참으로 고마운 나라"라며 "서아프리카 3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해양국 가나는 대한민국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잇는 든든한 교두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양국 간에 국민들 교류가 더욱 늘어나서 한국과 가나의 관계가 여러 방면에서 더욱 단단해지기를 기대한다"며 "대통령님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성과가 함께 창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회담 이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한국과 가나가 서로의 장점을 활용해 경제, 안보, 농업, 교육, 문화, 핵심 광물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 성과를 낼 수 있게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후변화협력협정 등 3건의 조약 및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우선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기본 협정'을 체결해 양국 간 기후변화 협력을 강화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파리협정 제6조(온실가스 감축실적 거래)'에 따라 양국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가나 기술, 디지털, 혁신 개발협력 MOU'도 체결했다. 대한민국 외교부와 가나 재무부 간 청년 인재를 위한 인공지능(AI), 디지털 분야 교육, 직업훈련 등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해양안보협력 MOU'도 맺었다. 가나 해군은 대한민국 해양경찰청과 훈련·교육·세미나 등 인적교류를 통해 해양안보 역량을 향상하고, 대한민국은 해적이나 무기·마약 밀매 등 국제범죄와 관련된 정보 교환을 통해 우리 국민·선박에 대한 사고 예방 및 위기 대응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강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아프리카 국가와의 긴밀한 정상외교를 통해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국익을 증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11 18:11:2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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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 대우 앞세운 글로벌 기업…반도체 인재 확보 경쟁 '격화'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성장과 함께 인재 쟁탈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파격적인 대우를 내걸고 반도체 인재 영입에 나서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의 인력 확보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차세대 반도체 시장 주도권은 인재 선점 여부가 좌우할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평균 3억원이 넘는 연봉을 제시하며 인재 확보에 나서고 있다. 엔비디아는 이달 초 최대 25만8750 달러(약 3억 7267만원)의 연봉과 별도의 주식보상을 제시하며 8년 차 이상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 개발 엔지니어 채용에 나섰다. 지난달 애플은 성과급 제외 연봉 30만 5600달러(약 4억 4036만원)의 낸드플래시 제품 엔지니어 채용 공고를 냈다. AI 반도체 쿤룬신을 자회사로 둔 중국 바이두도 최근 미국에서 근무할 반도체 인력 채용에 나섰다.연봉은 15만9600달러(약 2억3000만원)로 제시됐다. 대만 최대 반도체 기업인 TSMC는 올해 약 8000명의 신규 인력 채용에 나서며 석사급 엔지니어의 경우 신입 연봉으로 1억원 가량을 제시했다. ASML과 램리서치 등 글로벌 장비사들은 '10분 단위 초과근무(OT)' 수당 지급과 유연근무제로 워라밸과 차별화된 보상 체계를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높은 보상을 앞세워 한국 반도체 엔지니어 영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인재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외 기업들이 한국 인재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높은 '숙련도'가 꼽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내 반도체 엔지니어들의 기술력이 높다는 평가다. 실제 글로벌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인 퀄컴은 최근 국내에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인 3차원(3D) D램 설계 인력 채용에 나섰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지난달 한국 반도체 인재 영입을 공개적으로 나섰다. 그는 테슬라 코리아의 AI 반도체 디자이너 채용 공고를 올리며 태극기 이모티콘 16개를 붙여 "한국의 AI 반도체 디자인 인재라면 테슬라 코리아에 합류하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성과급을 올리며 인재 유출을 방어하고 있지만 연봉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기본급의 2964%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봉 1억원은 성과급으로 1억4820만원을 받는 셈이다. 삼성전자도 억대 성과급 지급을 제안했지만, 연봉의 50%로 설정된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둘러싼 노조 반발로 협상 중이다. 업계 반도체 연구원 A씨는 "링크드인 등 해외 채용 사이트를 통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은 동료들이 상당수"라며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주요 공급사로 떠오른 만큼 한국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다는 것을 체감한다"고 말했다.

2026-03-11 16:47:5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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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설계 착수…7월 세부안·연내 법 개정 추진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 논의 본격화…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도 검토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제도 설계에 본격 착수했다. 오는 7월까지 세부 제도를 마련하고,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퇴직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노동계·경영계·정부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지난달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합의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후속조치로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을 운영하고, 실태조사 등을 거쳐 오는 7월까지 제도 세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설계에 착수한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금융회사와 개별 계약을 맺는 현행 '계약형' 중심 구조를 보완하는 제도다. 정부는 퇴직급여의 후불임금적 성격과 제3자 운용 구조를 고려해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와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일 발족한 실무작업반을 중심으로 세부 논의를 진행한다. 작업반에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노사 대표가 참여하며 분과별 인·허가 요건, 수탁자 의무, 지배구조, 적립금 운용, 공시·보고 등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검토가 이뤄진다.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 도입 논의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기금형 모델을 포함해 추진 시기와 참여 범위 등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미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외적립 의무 이행력을 높이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어 있으나, 퇴직금을 기업 내부에 적립하는 구조 때문에 기업 부도 시 체불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퇴직급여 적용 대상이 아닌 1년 미만 근로자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지대를 위한 노후소득 보장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 현황과 향후 계획도 함께 보고됐다. 정부는 인공지능(AI) 기술 확산과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고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을 위한 고용안정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데이터 기반 고용위기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노동이동 및 재취업 지원 ▲고용안전망 강화 ▲미래 핵심 인재 양성 ▲신산업 고용 창출 지원 ▲노사정 협력 기반 산업전환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길 예정이다. 노동부는 기본계획안 마련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11 16:30: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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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 대통령의 '선제 대응 마련' 주문에 '비상 대응 체제' 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과 관련해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주문한 가운데, 청와대가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해 비상 대응 체제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정부도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서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일일 현안 회의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해 매일 점검을 하고 있다. 청와대 각 비서관실도 중동 관련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안보실에서는 중동 동향을, 경제성장수석실은 석유 등 에너지 수급 및 물가를, 사회수석실은 중동 체류 국민의 안전 및 지원 문제 등을 살피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엔 비상경제점검회의, 10일은 국무회의를 열고 중동 정세 불안정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문제 대응 등을 논의했다. 또 오는 12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국무회의에선 조기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 등을 하려면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추경 편성에 나설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주 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정유사 및 주유소 등의 사재기와 판매 기피 행위도 엄단한다. 유류세 인하도 검토한다.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도 한시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 대상은 유가 인상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희들이 추경을 하는 것은 이번에 중동 상황으로 석유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피해를 입는 계층을 타깃으로 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자 하는 그런 데 중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가 상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자동차(기사), 택배(배달기사), 농어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이분들은 유가가 갑자기 올라가니 생계비가 모자란 상황이다. 화물자동차 기사들은 경유 가격이 2000원이 넘어가서 운행을 못 할 정도인 분들이 있다"며 "이런 분들의 애로를 해결해주는데 중점은 둔 민생 추경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03-11 16:30: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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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2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예정… '관세 인상' 리스크 일단 해소될 듯

여야가 12일 개최되는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포함한 약 60여건에 달하는 민생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별법 처리가 예고되며 미국발(發) 관세 리스크가 일단은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10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본회의 개최 여부와 본회의에 올라갈 민생법안들에 대해 협의했다. 본회의 처리를 앞둔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 9일 국회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가 만장일치로 법안을 의결하며 상정 절차를 밟게 됐다. 이 법안은 조선·반도체 등 분야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이사 정원은 3명으로 했다. 공사 총인원은 50명 이내로 하며, 공사 사장과 이사는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금융이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이로 제한했다. 또 정부가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나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 투자를 추진할 경우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규정했다. 공사 운영위원회가 대미 투자 후보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의사를 심의·의결한 경우,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개시하기 이전에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투자 기금은 공사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 이를 위탁기관과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재원을 기반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기금은 추후 미국 행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별법 처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우리나라 국회의 특별법 미처리를 문제 삼으며 관세를 25%까지 재인상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앞서 한국의 3500억달러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15%까지 낮췄는데, 이를 올리겠다고 한 것이다.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도 관세 재인상 방침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통상 현안을 협의하고 귀국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미국 측에 우리 국회의 특별법 처리 상황과 투자 이행 의지를 상세히 설명했다"며 "백악관과 상무부 모두 한국의 입법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법안이 예정대로 통과될 경우 우려했던 관세 재인상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도 대미투자 프로젝트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법령 제정 등 절차를 거쳐 3개월 뒤 시행될 전망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대미투자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2000억달러를 전략적 산업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업계와 유망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부분을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가장 유력한 1호 프로젝트로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루이지애나주 LNG 터미널 ▲텍사스·루이지애나주 화학 플랜트 건설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엔 지난달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건설 ▲조지아주 인공다이아몬드 제조 시설 건설 등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11 16:26:14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