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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정상, FTA 개선협상 개시 합의… AI·SMR 등 5개 MOU 체결

【싱가포르=서예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한 규범 현대화와 아세안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외교부에서 웡 총리를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싱가포르 FTA 개선협상 개시 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공급망, 그린경제, 무역원활화, 항공 MRO(정비, 수리, 분해조립) 4개 분야 개선으로 통상협력을 선진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 양국은 이날 인공지능(AI)·디지털, 과학기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총 5건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첨단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MOU는 양자(퀀텀), SMR, 우주·위성 기술 등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공유 및 인력교류를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양국 부총리급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운영하며 국가 역량 제고를 위한 협력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미래 핵심 동력인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협력도 구체화했다. 공공안전 분야의 AI 정책과 지식을 공유하고 관련 산업 내 유망 기업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양해각서가 체결됐으며,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한 행정 서비스 전환과 상호 보완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국의 지식재산처가 협력하기로 했다. 에너지와 환경 분야의 실질적 협력도 진행된다. SMR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엔 한국수력원자력과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은 소형원전(i-SMR) 사업 모델 공동 개발과 인력 양성, 정보 공유 등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한국의 국립환경과학원과 싱가포르의 국립환경청이 환경위성 자료 공유 및 대기질 연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갱신하며 공동 연구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오늘의 성과를 토대로 통상, 투자, 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인공지능, 원전, 첨단 과학기술 등 미래 유망 분야로까지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더욱 확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웡 총리도 "보다 복잡하고 위험해진 세계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유사 입장국의 파트너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럴 때 싱가포르가 대한민국을 신뢰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함께 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02 15:34: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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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비협조시 중대 결단 내릴 것"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대 결단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이 시각에도 중동 정세 변화 등 글로벌 복합 위기가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도 외교·안보 위기 대응 체계를 24시간 가동하고 에너지 수급과 물류 공급망 위험을 점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한 원내대표는 "이렇게 위중한 시기에 대한민국 핵심 산업의 명줄이 걸린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의사진행 거부로 멈춰 서 있다"며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정상적 국회 운영을 위한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의 힘은 이미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며 "지난달(2월) 4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다가오는 9일까지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위원장직까지 국민의힘에 양보하며 국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기대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안 처리를 빌미로 삼아 국가적 경제 현안을 묶어두고 있다"며 "국민 앞에서 초당적으로 합의해 구성한 특위를 당리당략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합의 정신의 명백한 훼손을 넘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한 해 동안 미국 관세로만 7조2000억 원을 비용을 부담했다"며 "이로 인해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9.5% 감소하고 기아는 28.3% 급감했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에 자동차 등의 상호 관세를 현행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는데, 25%로 오를 경우 현대차와 기아의 관세 부담은 10조 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게 업계 공통의 전망"이라며 "이는 양사 합산 영업이익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이고, 이러한 문제는 자동차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3500억 달러 투자의 법적 이행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정쟁으로 발이 묶여 있는 사이, 일본은 미국 시장 선점을 빠르게 굳혀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인 9일까지는 이제 단 일주일 남았다"며 "국민의힘이 의사진행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익과 직결된 핵심 상임위마저 정치 파업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획위원회는 작년 12월 4일, 외교통일위원회는 올해 1월 28일, 국방위원회는 작년 12월 27일부터 중지된 상태라는 것이다. 그는 "국민의힘이 국익과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아 일하지 않는 국회를 고집한다면, 상임위원장직은 나눠 먹기식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며 "상임위원장 배분문제를 포함한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입법의 장으로 즉각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2026-03-02 14:59:25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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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 기여할 것...공공기관 K-RE100 적극 참여"

한국환경공단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K-RE100'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공부문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도모하는 프로젝트이다. 공단은 지난해 11월 중장기 재생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2035 RE100 로드맵'을 수립했다. 또 단계별 재생에너지 전환과 실행 과제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공단 사업장 내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확대 ▲녹색전력 구매 및 전력 조달 다각화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연계 추진 등을 통해 공공기관 K-RE100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 정책수행 전문기관으로서 재생에너지 확산 지원하고 탄소중립 실행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감축 성과 창출에도 주력한다. 지난 2월11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는 '공공기관 K-RE100' 출범식이 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한 이 행사에서 한국환경공단 등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공단은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본격화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 전문기관으로서 축적해온 온실가스 감축 지원 경험과 환경·에너지 정책수행 역량을 바탕으로 공공부문 재생에너지 전환을 선도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2035 RE100 로드맵 수립과 공공기관 K-RE100 출범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공단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선도하는 핵심 실행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02 14:17:3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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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담보 평가 기준 강화…부동산PF 한도 제한

상호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총 대출액에 비례하는 대출 한도도 신설된다. 손실 흡수 능력 개선을 위해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22일 관계부처가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이 엄격해진다. '고정 이하'로 분류된 장기 부실 대출은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 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없으며, 예외 적용 범위도 축소된다. 단, 3개월 이내 법적절차 착수 예정인 경우 1회에 한해 회수예상가액으로 최종담보평가액 적용을 허용한다. 또한 담보 예상가액이 150% 이상인 경우에도 다른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해 부실채권 회수 예상가액의 과대산정을 예방하고, 건전성 분류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다. 부동산 PF 대출 한도도 신설한다.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비중을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전체 대출의 20% 수준으로 제한하며, 부동산업·건설업 및 PF 대출을 합산해 총대출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다만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 시기는 오는 2027년 4월 1일부터로 한다. 상호금융조합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해 순자본비율 기준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을 4% 이상으로 상향하고, 신협의 재무상태개선 권고·요구 기준도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한다.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 기준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상향한다. 위기시 중앙회가 조합 리스크를 충분히 흡수하고, 안정적으로 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다만 중앙회별 자본구조와 특수성을 고려해 적용 시기는 차등화한다. 금융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2026년 내에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3-02 14:07:5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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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금융사 자금세탁방지 평가 개선…정성평가 도입

앞으로는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AML) 평가 시 자발적·선도적 AML 활동에 대한 가점이 부여된다. 개별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자금세탁 위험노출에 비례한 관리능력 평가를 도입해 보다 정밀한 평가 체계도 구축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같은 개선사항을 반영한 '2026년 상반기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행평가'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금융사의 자금세탁 위험노출과 관리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금융회사가 취약점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먼저 금융정보분석원은 올해부터 금융회사가 스스로 수행하는 자발적·선도적 AML 활동을 평가에 반영한다. 기존에는 평가지표에서 제시하는 관리 실적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던 만큼, 개별 금융회사의 창의적·적극적 개선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자금세탁방지 평가에서 대부분의 금융사가 기본적 관리체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했음에도, 그러나 자체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한 기관은 22%에 그치는 등 독립적 감사 수행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정성평가 도입을 통해 금융사의 선제적 개선 노력과 자발적 AML 활동을 독려하고,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AML 관리 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 위험노출에 비례한 관리능력 평가체계도 도입한다. 위험노출도와 위험관리도를 연계해 위험 대비 관리 수준이 부족하면 감점을 실시한다. 감점은 위험노출도 대비 위험관리도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관리체계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한다는 목표다. 또한 최근 캄보디아 사태 등 해외 송금과 관련한 자금세탁 범죄 사례를 고려해 외화거래 관련 의심거래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규모에 따라 평가체계를 차등 적용해 현실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관련 평가지표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제도이행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업무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평가 근거를 '특정금융정보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평가 참여를 의무화하며,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평가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3-02 14:07:2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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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이후 '계리가정' 전면 점검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보험부채 평가에 활용되는 '계리가정' 전반에 대한 정밀 감리에 나선다. IFRS17 도입 이후 계리가정이 손익과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감독 강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2026년 계리감리 업무 추진방향을 확정하고 상반기 중 정기감리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IFRS17 도입 이후 보험회사들은 손해율·해지율·사업비율 등 다양한 계리가정을 산출해 보험부채를 평가하고 있다. 다만 계리가정이 합리적 근거 없이 설정될 경우 이익이 과다 인식되거나 상품 수익성이 왜곡될 수 있다. 계약기간이 장기인 보험상품 특성상 손해율 가정을 1%p만 조정해도 보험손익이 5% 내외 변동하는 등 재무지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금감원은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계리감리팀'을 신설했다. 보험부채 평가와 관련된 계리적 가정과 현금흐름 모델링 전반을 전담 점검하는 조직이다. 감리 범위는 ▲계리가정 산출방법의 합리성과 일관성 ▲계리가정 구분 단위 설정 등 체계의 적정성 ▲약관·산출방법서에 부합하는 현금흐름 추정 여부 ▲계리가정 변경 시 내부통제 절차의 실효성 등이다. 보험업법상 건전성 기준과 감독회계, 기타 법규 준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본다. 감리는 정기감리와 수시감리로 나눠 운영한다. 정기감리는 정기검사 대상과 동일하게 선정해 계리업무 전반을 종합 점검하고, 검사국과 합동으로 책임준비금 분야 검사도 병행한다. 수시감리는 상시감시 결과나 제보·민원 등을 토대로 특정 회사나 항목을 신속히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원칙적으로 서면감리를 실시하되 필요 시 현장점검이나 수시검사와 연계한다. 감리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개선권고로 시정을 유도하고, 업계 전반의 기준 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제도개선으로 이어간다. 보험업법이나 지배구조법 위반 등 중대한 사안이 확인될 경우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부과한다. 금감원은 2분기 중 '계리가정 보고서'를 공식 도입한다. 1~3월 시범운영을 거쳐 4~5월 의견수렴 및 최종안을 마련한 뒤 시행한다. 하반기에는 설명회를 열어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보험부채 평가 관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3-02 14:05:52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