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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판·검사 법 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등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흘 차인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1호 법안인 '법왜곡죄(형법개정안)'가 국회를 통과했다.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후, 형법개정안을 재석 170명 중 찬성 163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가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전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4시50분쯤 종결 동의 투표를 했다. 해당 법안은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법안에서 법 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또 증거를 인멸·은닉·은닉·변조할 경우,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대상이다. 당초 법안은 ▲법령의 의도적인 잘못 적용 ▲논리·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 사실인정 등이 대상이었다. 다만 해당 요건이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처벌 대상 행위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막판 수정에 나섰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정 절차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한편 이번 형법개정안에는 국가 기밀과 국가 첨단기술 유출 행위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6-02-26 17:56:3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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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한-UAE 협력강화 李친서 전달"… 방산 등 650억 달러 협력사업 추진 합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양국 간 협력 강화 의지를 담은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청와대는 양국이 방산 협력 등을 포함한 650억달러(약 92조8265억원) 이상의 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하메드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UAE 협력 강화에 대한 이 대통령의 뜻을 담긴 친서도 잘 전달하고 왔다"고 했다. 아울러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행정청장과 만나 모하메드 대통령의 방한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해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이행 방안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강 실장은 대통령 특사로 과기정통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등이 참여한 정부 합동 특사단을 이끌고 25일 UAE를 방문해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과 올해 1월 UAE측 한국 특사인 칼둔 청장의 방한에 이은 것으로, 양국 정상이 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한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하고 가시적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와대는 "강 실장이 이번 방문을 통해 칼둔 청장과 3차례에 걸친 밀도 있는 면담을 통해 650억달러 이상의 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했다"며 "원전, AI(인공지능), 첨단기술, 문화 등 분야에 대해서도 다음 정상회담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속도감 있게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강 실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방산 분야에서 350억달러 이상의 협력사업을 확정했다. 청와대는 "양국은 단순히 무기를 사고파는 관계에서 벗어나 설계부터 교육훈련,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방위산업 전(全)주기에서 협력하기로 하고, 이러한 협력원칙을 담은 '방산 협력 프레임워크 MOU'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300억달러 규모의 양국 간 투자 협력도 새롭게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앞으로 이어질 백년 동행을 위해 방산, AI, 원전, 문화 등 전략협력 분야를 설정함에 따라 투자 협력도 이에 맞춰 재편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라며 "모하메드 대통령이 약속한 한국에 대한 300억달러 투자의 실질적 이행뿐 아니라 전략적 협력사업의 이행, 한국기업의 UAE 진출과 제3국 공동진출을 금융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청와대는 "원전 분야에서도 바라카 원전을 통해 쌓은 협력 경험을 토대로 전주기에 걸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은 핵연료 공급 사업, 원전 정비 역량 강화 사업, 원전 운영에 대한 AI 기술 접목 사업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AI 등 전력수요 확대로 글로벌 원전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에 주목해 공동진출 실행전략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조속히 착수하고 정상회담 계기에 공동진출 전략 로드맵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외에도 양국은 AI, 첨단기술, 문화·교육·보건의료·푸드 등의 분야에서도 정상회담 계기까지 구체적 협력사업을 확정하기로 하고 실무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격주 단위로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고, 칼둔 청장이 3~4월쯤 재차 방한해 진전 상황 점검 및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26 17:25: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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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태생부터 어긋난 '공취모'는 해산이 답"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태생부터 어긋난 '공취모(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는 해산이 답"이라며 공취모 해산을 촉구했다. 또 "여당이면 여당답게 행동하고, 방탄이 아니라 국정에 집중하라"며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날(25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공소취소 추진위)'를 설치한 사실을 언급하며, "공취모의 존재 이유는 공소 취소 하나로, 목적이 달성됐으면 사조직은 접는 것이 원칙이고 정치적 상식이며 조직 운영의 기본 논리"라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공취모는 당 특위가 제대로 못 할 수도 있다는 이유를 대며 해산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이는 당이 만든 기구를 스스로 못 믿겠다는 선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위가 출범했는데도 존속을 고집하는 순간, 공취모는 계파 조직임을 자기 고백한 것"이라며 "특위 옆에 별도 조직이 움직이는 것은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공취모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만들어진, 출발부터 잘못된 조직으로 당장 해산하는 게 맞다"며 "오직 한 사람의 무죄를 위해 입법 권력이 집단으로 움직이는 모습, 국민 눈에는 우스꽝스럽게 비칠 뿐"이라고 말했다.

2026-02-26 16:22:37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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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등 '할당관세 악용' 집중 단속...늑장 수입신고·판매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농축수산물 및 식품원료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수입 신고를 고의로 지연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정부는 2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전담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불안에 대응해 특정 품목에 기본관세율 대비 최대 40%포인트(p)까지 관세율을 한시 인하하는 제도다. 특히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가 전체 품목의 30~40%를 차지한다. 하지만 최근 먹거리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할당관세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수입업체가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지원받고도 보세구역(관세부과 유보 지역) 반출을 지연하거나, 수입신고를 지연하는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할당관세 적용을 받았으나 물건을 쌓아둔 뒤 나중에 비싸게 파는 등의 행위다. 이에, 부정 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 등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관리 대상은 ▲냉동 육류와 식품 원료를 비롯해 보관성이 높은 품목 ▲보세구역 반출 고의 지연 등 위반 전력이 있는 품목 ▲국내 유통체계가 복잡한 품목 등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축산물에만 적용하고 있는 보세구역 반출 의무기간(40일)은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으로 확대한다. 또 보세구역 반입 이후 수입신고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 기준을 반입일로부터 '30일 경과 시'에서 '20일 경과 시'로 강화한다. 정부는 또 세관장이 화주 등에게 보세구역 반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높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내 유통 단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무부처가 수입업자에게 신속한 시장 공급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실적을 증빙할 의무를 부여한다. 수입업자가 반출 의무나 신속 유통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할당관세 추천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의 단속과 제제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보세구역 반출 지연 반복 업체, 할당 적용 기간 동안 수입 가격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신고하는 업체 등에 대한 집중 관세조사를 실시하고, 적발 시 관세를 추징한다. 부당한 방법으로 할당관세를 추천받거나 고의로 반출 의무를 위반하는 등 할당관세를 악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고강도 조사를 실시한다. 관세포탈죄 혐의가 포착될 시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최재영 재경부 관세정책관은 "정부는 이번 대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속히 관계법령 및 추천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이번 할당관세 제도 개선의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2-26 16:18: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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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TK 의원들,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찬성… 지도부에 2월 국회 회기 내 처리 요구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이 26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논의한 결과 사실상 '찬성'에 뜻을 모았다. 이에 당 지도부에 찬성 의견을 전달하고,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대구 지역 의원들, 10시30분에는 경북 지역 의원들이 각각 모여 TK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면서 통합 찬성파인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공개 충돌할 정도로 갈등이 격화됐지만, 이날 회의를 통해 지역별로 일정한 의견 정리가 이뤄졌다. 대구 의원들은 해당 안건과 관련해 투표하기로 결정하고 투표소까지 설치했지만 실제 투표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논의 후 기자들과 만나 "광주·전남 통합 법안과 함께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지도부에 요청하기로 했다"며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결의했다"고 전했다.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뜻을 모았다"며 "민주당 전횡의 법제사법위원회에 발목 잡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족쇄를 풀고, 전남·광주 행정통합법과 함께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적었다. 경북의 경우 일부 우려와 반대가 있었지만, 찬성 쪽으로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인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은 투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각자 반대·찬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무기명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경북의 북부권 의원들께서 강하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반대 어필이 있었다"며 "결과적으로는 찬성이 우세해서 찬성하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이어 "원내대표나 원내 지도부에서 당의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며 "대구·경북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했고 이번 회기에 대구·경북도 광주·전남과 같이 빠르게 진행시켜달라,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조치해달라고 지도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날 경북 지역 의원 모임에는 대구경북 통합 문제를 둘러싸고 주호영 부의장과 충돌을 빚은 송언석 원내대표(경북 김천)도 참석했지만, 별 다른 발언 없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 행정통합 특별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남·광주 통합법만 의결하고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법은 정치권과 지역 내 반발 등을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송 원내대표와 대구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이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일각에서 당 지도부 일부가 반대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4시30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지도부 노선 및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26 16:17: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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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2025년 영업익 13.5조…전년比 5.1조↑

연료비 안정·요금조정 효과에 영업익 61.7% 껑충 부채 206조·차입금 130조… "재무개선 지속" "계절별·시간대별·지역별 요금체계 개편 추진 검토할 것" 한국전력공사는 2025년 결산(잠정) 결과 연결기준 매출 97조4345억원, 영업이익 13조5248억원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조1601억원(61.7%)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8조7372억원으로 141.2% 늘었다. 한전은 연료가격 안정화와 2024년 10월 요금조정 효과, 재정건전화 계획의 이행 등을 실적 개선 배경으로 제시했다. 다만 부채 205조7000억원, 차입금 129조8000억원으로 재무 부담은 여전하다. 하루 이자비용만 119억원에 달한다. 전기판매수익은 판매량이 0.1% 감소(549.8→549.4TWh)했음에도 판매단가가 4.6%(162.9→170.4원/kWh) 오르면서 4조1148억원 증가했다. 2024년 10월 전력량요금 8.5원/kWh 인상 효과가 반영됐다. 연료비는 19조4364억원으로 3조1014억원 감소했다. 유연탄(톤당 135.4→105.7달러, -21.9%), LNG(1132.1→980.8천원/톤, -13.4%) 가격 하락과 자회사 발전량 감소 영향이다. 민간발전사 구입전력비는 SMP(128.4→112.7원/kWh, -12.2%) 하락 등에 힘입어 6072억원 줄었다. 특히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전력계통 불안정 시 사전계약 고객부하를 긴급 차단하는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로 4026억원을 절감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자회사 해외사업 비용 증가(1조4161억원), 송배전 설비 확충에 따른 감가상각비·수선유지비 증가(6528억원) 등으로 기타 영업비용은 2조5841억원 늘었다.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매출 95조5362억원, 영업이익 8조540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5조3733억원(169.7%)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7조2416억원으로 773.2% 급증했다. 한전은 2025년 재정건전화 계획으로 3조6000억원을 이행했다. 구입전력비 절감 1.3조원, 자산관리 효율화·공사비 절감 등 0.9조원, 투자시기 조정 등 0.5조원, 비핵심 자산 매각 등 수익창출 0.9조원 등이다. 그러나 2021~2023년 연료비 급등에 따른 누적 영업적자 47.8조원 중 36.1조원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별도 기준 부채는 118조원(부채비율 444%), 차입금은 84조9000억원으로 하루 이자비용은 72억원 수준이다. 한전은 재생에너지 확대, AI·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10조원 규모의 송배전망 투자 등 연간 20조원 이상의 추가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전력시장 제도 개선을 통한 구입전력비 절감, 고강도 자구노력, 다각적 재원 조달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개편과 지역별 요금제 도입 등 합리적 요금체계 개편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전은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차입금 이자지급과 원금상환 등을 통해 재무 건전성 회복에 힘쓰고 있다"며 "전력 수요 증가에 충실히 대응하기 위해 미래 투자에도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입금 이자지급과 원금 상환을 병행하며 재무건전성 회복에 속도를 내겠다"며 "국가 핵심 산업에 대한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망 적기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26 16:04: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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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 산업단지 AX 본격 시동…창원서 M.AX 11번째 분과 출범

500개 기관 참여 산·학·연 플랫폼 가동…"산단을 제조 AX 확산 거점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산업단지 인공지능 전환(AX)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부는 26일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에서 M.AX 얼라이언스의 11번째 분과인 '산업단지 AX 분과'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AX 분과는 50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체로, 창원대학교 박민원 총장이 분과장을 맡는다. ▲산단 AX 사업·정책 총괄 조정 ▲기존 10개 M.AX 분과와 산단 입주기업 간 연계 ▲산단별 우수성과 및 애로사항 공유 ▲산단 제조데이터 수집·공유·활용 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분과에는 10개 지역별 'MINI(M.AX Innovation Network in Industrial complexes) 얼라이언스' 위원장들이 참여한다. MINI 얼라이언스는 산업단지 AX의 실행조직으로, 이날 창원 MINI 얼라이언스가 첫 출범했다. 향후 반월·시화, 명지·녹산, 울산 미포, 전북 군산, 전남 여수·대불, 충남 천안, 강원 후평 등으로 순차 확대된다. 정부는 2025년 'AX 실증산단' 10개소(반월시화·창원·명지녹산·울산·천안·군산·광주첨단·여수·대불·강원후평)를 지정해 산단별 앵커기업 대상 'AX 대표선도공장' 구축과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에 나선다. 실증 성과를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모델로 만들어 전국 산단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이날 '산업단지 AX 추진전략'도 발표하고, 전국 1341개 산업단지를 제조 AX 확산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3대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권역별 핵심 산업단지를 M.AX 클러스터로 고도화한다. 5극3특 성장엔진 분야 앵커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다크팩토리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중심으로 AI·로봇 기업, 대학, 연구소가 결집한 제조 AX 생태계를 조성한다. 규제 메가특구와 결합한 혁신공간 조성도 병행한다. 올해는 AX 실증산단 3개소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또 핵심공정·제조 난제·제조지식(암묵지) 분야 AI 모델 수요를 발굴해 공동 개발·확산하고, 제조기업과 AI 전문기업 매칭을 위한 'M.AX 카라반' 현장 상담회와 세미나를 정례화한다. 지역대학과 연계한 현장수요 기반 R&D 및 인력양성 사업도 병행한다. AX 필수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산업부는 2025년 오송산단과 부산 명지녹산산단에 산단환경개선펀드를 활용해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한 데 이어, 정책펀드·보조금 등을 통해 추가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대용량 제조데이터의 초고속·저지연 처리를 위한 5G 특화망도 올해 1개 산단을 대상으로 시범 구축한 뒤 전국으로 확산한다. 김정관 장관은 "산업단지 AX는 개별 기업의 AI 도입을 넘어 산업단지라는 공간 안에서 산·학·연이 함께 AI 혁신모델을 실험하고 성과를 축적·확산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산업단지 AX 분과를 지역성장과 M.AX 실현을 동시에 달성하는 플랫폼으로 정착시켜, 지역의 산업현장에서 M.AX 성과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26 16:00: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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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 3법 반대하는 野에 "사법 3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 정의를 위한 시대적 소명"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민의힘에 "'사법 특권 수호' 선동을 멈추라"며 "사법 3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 정의를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입법을 '방탄'과 '사법 파괴'로 매도하며 또다시 공포 확산에 나서고 있다"며 "이는 개혁의 본질을 왜곡하고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한 채, 사법 권력을 성역으로 남겨두려는 특권 수호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법 왜곡죄는 재판이나 범죄수사의 진행 과정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 아니다"라며 "수정안은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유지하는 검사, 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정하고, 범위를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으로 특정했다"고 말했다. 또, "야당은 이를 두고 '의도'라는 주관적 기준으로 사법 판단을 재단하겠다는 발상은 '관심법' 아니냐고 주장하지만, 형법 체계에서 고의는 이미 엄격한 입증 책임 아래 판단되는 법적 개념"이라며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 역시 '방탄'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국정 원칙은 '법 앞의 평등'"이라며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어떤 권력도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헌법의 기본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특정인을 위한 설계가 아니라, 공권력 앞에서 억울함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하자는 제도적 정비이며, 사법개혁은 정권의 이해 아닌 시대의 요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견제를 '파괴'라고 부르고 책임을 '보복'이라 왜곡하는 낡은 정치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법3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억지 비판과 정치적 프레임을 거두고, 근거있는 정책 토론과 책임있는 대안 제시에 나서야한다"며 "헌법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기준 위에서 건설적으로 경쟁하는 것이 공당의 책무, 정쟁의 언어가 아닌 실질적 개선 방안으로 평가받는 성숙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2-26 15:47:01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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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동산 공화국 해체 넘지 못할 벽 아냐… 사회 모든 영역에서 국가 정상화 진척"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 하락 등에 대해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 해체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코스피 6000 돌파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개정안 통과에 대해선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정상화 흐름도 더 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며 "한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자산들이 저평가됐는데, 이제 조금씩 정상화돼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해야될 일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또 정상화를 넘어서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통령은 "아직 우리 과제로는 국가 정상화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도 개혁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제(25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이런 정상화의 흐름도 더 크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며 서울 지역의 집값 하락·주택 매물 증가·전세값 상승률 둔화 등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해야 된다"며 "비정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모두의 경제'로 확실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의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에 묶인 자금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한다는 큰 그림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6308.17로, 한국 증시 사상 최초 6300선을 돌파했다. 장중에는 6313.27까지 올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26 15:43:26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