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최형두 "韓 제명 결정 최고위서 추인하지 말고 보류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제명 결정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해 "장동혁 당 대표의 단식이 꽉 막힌 정국을 풀어야 하는 소수 야당으로서의 정말 힘겨운 외통수의 결정이 될 텐데, 당내의 그동안 이슈까지 혼재돼 있는 상황에서 당 대표의 단식은 당의 분열을 극복하는 새로운 계기가 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그렇다면 그동안 당내 분열의 씨앗이었던 당원 게시판 문제는 현명하게 당사자의 적극적인 소명과 당 게시판 문제가 불러왔던 당내 분열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정치적 지혜가 모아져서 그것이 당 대표가 단식을 하며 통합과 정국 타개를 위한 정치 재건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과거의 일로 단식 중인 당 대표의 발목에 족쇄를 채워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문제를 계속 당 대표에게 결심하라는 것은 당 대표의 진심과도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문제는 최고위에서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당 대표가 참여하는 표결은 (단식 후 회복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최 의원은 최고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혜를 모아야 하냐는 질문에 "그대로 보류되는 상태로 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는 당사자대로 당원들의 이해를 더 구하는 방법이 있다. 정치가 예술이라고 하지 않나"라며 "이 문제는 최고위에서 의결되기 힘든 상황이 현실이란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문제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당 내에서 한 전 대표가 단식 중인 장 대표를 찾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그에 대해서 한 전 대표의 생각이 있을 것이다. 한 전 대표가 선택할 문제에 대해서 당 내에서 이러쿵저러쿵 많은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한 전 대표의 보폭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 전 대표의 전적인 결단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2026-01-21 09:58:31 박태홍 기자

中企·스타트업, 정부 확보 GPU 싸게 쓴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정부가 확보하는 약 1만장의 GPU 가운데 3000장 가량을 5~10% 낮은 비용으로 쓸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도 올해부터는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받는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대상을 2030년까지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기술을 탈취한 기업에 대해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대기업과 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해 협력사 등을 지원하는 총 1조7000억원의 상생금융을 공급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투자프로젝트를 통해 미국으로 진출하면 3년간 최대 20억원, 미국 이외 국가 동반진출은 최대 15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해 추경을 통해 정부가 확보한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 중 약 30%는 시장 가격의 약 5~10% 수준 사용료로 중소·스타트업에 배분한다. 정부의 GPU 공급 사업과 유망 AI 스타트업 발굴 사업을 연계 추진할 예정이다. 배달플랫폼의 최혜대우 요구 등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2026년부터 온라인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실시하고, 금융회사와 중소기업간 상생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도 도입한다.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행정처벌과 제재도 강화한다. 현재 시정권고만 하고 있는 행정제재를 시정명령·벌점 등으로 확대하고,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0억원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대미 투자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미국으로 진출하는 경우 정부 지원을 2배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대·중소기업이 중장기 프로젝트로 해외 동반진출시 3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했지만 이번 미국 진출에 대해서는 3년간 최대 20억원을, 그 외 진출에 대해서는 1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기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자본 공급도 확대한다.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해 협력사 등을 지원하는 상생금융을 1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고,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에서 잇따라 괄목할 경제성과도 창출됐다"며 "이런 경제외교 성과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 협력업체와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로, 이 같은 성과가 특정 기업을 넘어 중소·벤처기업까지 확산되고 기업 생태계 전반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해외투자 확대 등에 따른 수직형 납품구조의 변동,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AI·플랫폼 등 신산업 대전환 같은 환경 변화는 기존 상생협력 정책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6-01-21 08:08:02 김승호 기자

'10년 된' KEIT 대구 본원 건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공공기관 첫 기축 건물 인증"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준공 10년이 넘은 기존 청사를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획득했다. 업무환경을 유지한 상태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ZEB 인증을 받은 것은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이다. KEIT는 2014년 준공된 대구 본원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ZEB 인증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에 자발적으로 적용한 사례로, 노후 공공건물의 탄소중립 전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KEIT는 지난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과 협력해 에너지 성능 진단과 절감 방안 컨설팅을 진행했다. 에너지 소요량이 높은 구조적 취약점을 분석한 뒤 설비 개선과 운영 효율화를 병행했다. 앞서 2024년에는 9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도입해 신재생에너지 충당률을 22.1%에서 36.4%로 끌어올렸다. 2025년에는 노후 공조시스템 교체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구축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추가로 개선했다. KEIT와 KCL은 이날 제로에너지빌딩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확산과 탄소중립 실현에 협력하기로 했다. 전윤종 KEIT 원장은 "이번 인증은 체계적인 에너지 진단과 지속적인 투자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에너지 자립 100%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KEIT는 일사 차단 필름 설치, 태양광 모듈 증설,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도입 등을 검토해 공공부문 RE100 달성과 공공·민간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에 이정표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0 17:17:55 한용수 기자

권익위 “상속 금융자산 비대면 정산 필요”… 국민 92% 도입 찬성

3615명 설문조사… 10명 중 9명 "'상속 금융자산 통합 정산서비스' 도입 필요"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상속 금융자산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정산서비스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통합 정산서비스) 도입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2.4%가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36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통합 정산서비스는 상속 금융자산 인출과 분배 절차를 비대면·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하는 제도로 권익위가 제도개선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상속인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상속 자산을 한 번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설문 결과, 최근 5년 이내 상속 절차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38.5%)들은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35.3%)'을 꼽았다. 이어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28.6%)'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제도 도입 시 기대 효과로는 '은행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응답이 37.9%로 가장 많았다. '복잡한 서류 준비 부담 해소(26%)'와 '자금 집금·분배 과정의 투명성 제고로 분쟁 예방(14.1%)'도 긍정적 효과로 평가됐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응답자들은 '대표상속인의 권한 남용 가능성(36.7%)'을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았고,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소외(26.1%)', '해킹 등 보안 사고 우려(24.7%)'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상속세 처리까지 연계한 원스톱 지원,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상속인 전원에게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알리는 알림 서비스 도입 등이 제안됐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번 설문조사는 3600명이 넘는 국민께서 유가족으로 겪는 생생한 경험과 고충을 들려주신 소중한 결과"라며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유가족들이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복잡한 행정절차로 더는 고통받지 않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0 17:05:48 한용수 기자

송언석 "쌍특검도 하고, 신천지 특검도 하자" 제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대로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과 함께 신천지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도 별도로 출범하자고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백브리핑 열고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 특검에 집중하고, 신천지 특검을 별도의 특검을 통해서 깊이 있는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 밝히자는 것이 우리 당의 제안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마침 오늘 일부 언론 보도에 우리 당 중진 의원이 신천지 교인 집에서 나온 내용하고 연결해볼 때 뭔가 유착관계가 있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다"며 "신천지와 관련해 우리 당에 문제가 있을 것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프레임을 만들 수 있다. 전혀 아니다. 우리 당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는대로 신천지 특검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별도의 특검으로 추진하자고 몇차례 말했다. 통일교 특검은 꼭 해야만 한다. 민중기 특검이 이미 지난해 8월달 진술 통해서 통일교에서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했단 진술을 확보해놓고도 4개월 넘게 뭉개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다 되어 가는 12월달 즈음해서 언론에 보도가 나니 할 수 없이 경찰에 이첩한 사례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무엇 때문에 4개월 넘게 그러한 사실을 은폐했는지, 민중기 특검의 은폐 부분은 꼭 통일교 특검에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에 집중해 수사하고 신천지 특검은 신천지 특검에 집중해 수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깊이 있게 파헤쳐서 국민께 알려드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국민의힘의 제안사항"이라고 다시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돈공천 특검을 두고서도 "이미 김경 서울시의원의 세 차례 소환 조사를 통해서 진술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기법 상 당연히 뇌물을 주고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할 때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동일한 시각 다른 장소에서 수사해야 입을 맞출 수 없는 것이고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을 집중 수사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시의원을 세 차례 부르며 강선우 의원 소환 일정은 뒤로 미루다가 오늘에서야 소환하면서 김 시의원의 진술이 만천하에 공개되며 대비할 시간과 입 맞출 시간을 주는 것은 수사를 아예 하지 않고 못한다는 무능의 반증"이라며 "그래서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20 16:49:12 박태홍 기자

노동부·중기부, 청년 일자리·중소기업 인력난 해법 맞손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청년 일자리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과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본격적인 정책 공조에 나섰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 구축을 공식화했다. 이번 협약은 청년 취업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완화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취임할 때부터 중소벤처고용노동부 장관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면서 "중소기업의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청년들 일자리를 위해 온 나라가 나서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번 협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큰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일자리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어려운 문제다. 노동부만의 문제도 아니고 중기부만의 문제라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풀기 힘든 부분"이라며 "노동부 고용 정책을 연계해 중소기업과 재직자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나도록 정책을 적극 발굴하자는 차원에서 정책 협의체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 부처는 앞으로 ▲청년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신산업 수요에 맞춘 인력 양성 ▲현장 중심 고용·채용 지원 강화 ▲근로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 조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들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취업 유망 중소기업 발굴과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AX(업무자동화·AI 전환) 지원과 노동부의 AI 직업훈련 사업을 연계해 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직업훈련 참여자의 취업·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와 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해 소상공인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돕는 안전망도 보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취업지원·직업훈련·고용서비스를 연계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부담을 낮추고,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을 강화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한다. 한 장관은 "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와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및 소상공인 지원은 시대적 과제"라며 "오늘 중기부와 노동부의 업무협약은 단순한 협력 선언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시행과 제도 정비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도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과 중소기업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청년에게는 기회를, 중소기업에는 인재를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협업 과제를 구체화하고, 양 장관이 분기별로 만나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0 16:47:08 한용수 기자

검은콩 두유 단백질 함량, 우유와 비슷… "우유 소화 장애시 대안"

한국소비자원, 식물성 음료 11개 제품 시험·평가 결과 검은콩 두유의 단백질 함량이 우유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나 치즈 등 유제품의 유당(Lactose)을 소화하지 못하는 유당불내증 소비자에게 식물성 음료가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검은콩·아몬드·오트 등 식물성 음료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과 안전성, 가격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식물성 음료는 원료와 제품에 따라 열량과 3대 영양소(탄수화물·단백질·지방) 함량 차이가 컸다. 검은콩 두유는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가장 높았다. 1팩(190㎖ 기준)당 단백질은 4~9g, 지방은 4~7g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제품의 단백질 함량은 시판 멸균우유(190㎖ 기준, 단백질 6g)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특히 '매일두유 검은콩' 제품은 단백질이 9g으로 조사 대상 중 가장 많았다. 유당불내증이나 알레르기 등으로 우유 섭취가 어려운 경우 검은콩 두유가 영양 측면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오트 음료는 탄수화물 함량이 가장 높았고, 아몬드 음료(오트 혼합 제품 포함)는 열량과 3대 영양소 함량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오트·아몬드 혼합' 제품은 열량 35㎉, 탄수화물 4g, 단백질 1g, 지방 2g으로 가장 가벼운 영양 구성을 보였다. 체중 관리나 저열량 식단을 선호하는 소비자에게는 아몬드·오트 계열 음료가 적합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당류와 나트륨 함량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당류는 1팩 기준 1~12g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12%에 불과했고, 나트륨도 103~162㎎으로 기준치의 5~8%로 낮은 수준이었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중금속과 미생물, 보존료는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제품에 동봉된 빨대 역시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칼슘과 비타민류는 제품별 차이가 컸다. 조사 대상 11개 중 9개 제품은 칼슘을 첨가했으며, 함량은 21~307㎎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3~44% 수준이었다. 일부 제품은 비타민을 1일 기준치의 8~112% 수준 함유해 중복섭취 우려가 있는 만큼, 소비자가 함량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다. 가격 차이도 적지 않았다. 검은콩 두유는 1팩당 558원에서 1050원, 아몬드·오트 음료는 663원에서 1717원으로 동일 유형 내에서도 최대 2.6배 차이를 보였다. 검은콩 두유는 '황성주 박사의 국산콩 두유 검은콩'(이롬) 제품이 558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담백질 베지밀 에이 검은콩 두유'(정식품) 제품이 1050원으로 가장 비쌌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0 16:35:03 한용수 기자

KDI "수도권인구 분산하려면 지방 생산성↑...투자 확충만으론 역부족"

수도권 인구의 분산을 위해서는 지역 인프라 확충보다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김선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KDI 포커스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인구분포 결정요인과 공간정책 함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도시 규모는 ▲생산성 ▲쾌적도 ▲인구수용비용 등 3가지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분석했다. 여기서 생산성이란 같은 노동과 자본을 투입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쾌적도는 자연환경·주거여건·안전·생활 편의 등 '그 도시에 사는 것 자체가 주는 만족도'를 뜻한다. 인구수용비용이란 인구가 늘어날수록 통근시간 증가, 주거비 상승, 교통 혼잡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사회적·경제적 비용이다. 김 연구위원은 "생산성이 높은 도시는 높은 임금을 제공해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쾌적한 도시는 같은 임금 수준에서도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을 증가시켜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아도 인구가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수용비용이 높은 도시는 인구가 늘어날수록 혼잡비용이 빠르게 커진다"며 "이를 상쇄하려면 높은 임금을 통한 보상이 필요하므로 인구가 적어지고 임금이 높아진다"고 했다. 생산성과 쾌적도가 높고 인구수용비용이 낮을수록 도시가 커진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3가지 특성 중 수도권 인구비중 증가(2005년 기준 총인구의 47.4% → 2019년 49.8%)에 '생산성'이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2005년을 기준으로 2019년의 생산성·쾌적도·인구수용비용 변화를 차례로 반영한 차례로 반영한 '가상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해 수도권 인구비중 변화의 요인별 기여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다른 조건이 모두 2005년 수준에 머물고 생산성만 2005~2019년의 변화를 따랐다면 수도권 비중은 14.7%포인트(p)나 늘어난 62.1%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쾌적도와 인구수용비용 요인이 비수도권 인구 유출을 일부 완화하면서 실제 상승 폭은 제한됐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 결과는 지역인프라 투자 증가(인구수용비용 하락)로서의 균형발전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억제한다는 일차적 목표를 일정 수준 달성했음을 나타낸다"며 "그러나 막대한 재원을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음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부 비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자원을 집중하는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20 16:22:26 김연세 기자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 '공천헌금' 실체 규명 집중조사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0일 피의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 수수 사실을 놓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의논하는 녹취가 공개된 지 22일 만이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오갔는지 여부에 대해, 핵심 당사자들 간 엇갈리는 증언 속에서 실체 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어두운 코트 차림으로 이날 오전 8시57분쯤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한 강 의원은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강 의원은 '공천헌금 1억을 직접 받았는지', '돈을 받고 김경 서울시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사실이 있는지', '금품은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경찰은 강 의원을 상대로 1억원 실제 수수 여부와 그 자리에 강 의원이 동석했거나 공천헌금 전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또 1억원을 돌려줬다면 그 시점과 이유를 묻고, 돈을 돌려줬음에도 김 시의원을 단수공천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조사한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원은 금품을 주고받은 것은 보좌관이자 사무국장이었던 남모씨와 김 시의원 사이의 일이며, 자신은 사후 보고를 받고 반환을 지시했을 뿐이라고 해명해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공천을 목적으로 한 금품 수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남씨와 김 시의원은 앞선 3차례 조사에서 강 의원과는 다른 진술을 내놓아 사실 규명이 필요한 상태다. 이에 대질신문을 진행할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김 시의원 측의 거부로 불발됐다. 앞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시의원에 대해서 현재까지 총 3회 조사를 했으며 필요에 따라 계속 수사를 해야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데 대해서는 "확보한 자료와 진술들을 받고 있다. 추가적으로 계속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총 10명 규모의 수사지원계를 신설 구성해 강 의원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 등 정치인 비위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20 16:16: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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