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민주당, '당원 1인1표제' 다음달 2일 중앙위에 부의 및 재투표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당무위원회를 통해 '당원 1인1표제' 안건을 의결하고 다음달 2일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안건을 부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무위 후 기자들과 만나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1표제 개정 등 (당헌 개정을 위한) 중앙위원회 안건 부의의 건이 의결됐다"며 "서면으로 2명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정청래 당 대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율이 '20:1'인 것을 '1:1'로 조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중앙위에서 1인1표제 안건을 부의할 예정이다. 중앙위 소집 후 2월2일 오전 10시부터 2월3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투표를 거쳐 해당 당헌을 개정할 계획이다. 앞서 이달 22~24일에는 1인1표제 당헌 개정에 대한 당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지난 12월 5일 중앙위 표결에서도 1인1표제가 부의돼 표결에 부쳐졌지만 투표자의 72.65%가 찬성했지만 의결 정족수(재적 과반) 미달로 부결된 바 있다. 당무위에 앞서 열린 최고위에선 1인1표제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최고위원과, 이미 총의가 모아졌다는 최고위원이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1표제가 시대정신이며 민주당이 가야할 방향"이라면서 "오얏나무 아래 갓끈을 고쳐매지 않았던 선비의 지혜처럼 오해를 차단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황 최고위원은 "지난 1인1표제 부결의 의미도 가볍게 넘겨선 안 된다. 원칙엔 동의하지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라는 (당원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룰을 개정한 당사자가 그 다음에 바로 선출되면 셀프 개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정당성과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며 "(1인1표제의) 적용시점은 다음 전당대회 이후로 하는 것으로 하면 된다. 적용 시점과 절차에 대한 의견을 묻고 그 결론을 당이 공개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황 최고위원은 "전략지역에 대한 표의 등가성 대책, 당원 주권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1인1표제가 온전히 뿌리 내리기 위해서 당 내 사소한 오해와 분란의 씨앗을 제거해야 한다. 1인1표제를 제대로 정착시키고 단단한 원팀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정청래 대표는 지난 선거에서 당원주권 정당 실현이란 원칙을 갖고 1인1표제 도입을 공약했다. 압도적인 당원들의 찬성으로 대표가 됐다"며 "이후 1인1표제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나왔다.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보완책을 마련했다. 높은 투표율에도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있었고 4~5명의 후보들은 전적으로 당원 1인1표제에 찬성했다. 그것이라면 총의가 모아졌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문 최고위원은 "전략지역의 등가성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도 마련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을 전략지역 인사로 우선 배정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제와서 다른 부차적 이유로 보류하거나 문제삼는 것은 당원에게 이야기했던 민주당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당무위가 열리고 당원 여론 수렴 절차가 열린다. 그런 과정에서 또 다른 제한을 하는 것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차기 지도부부터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또다른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고 또다른 문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2026-01-19 15:30:3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한수원, 제주대와 그린수소 상용화 협력…‘초혁신경제’ 전환 시동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주를 거점으로 그린수소 기술 상용화와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한수원은 19일 제주대학교에서 제주대와 그린수소 초혁신 기술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용량 그린수소의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사업화를 앞당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조성 ▲그린수소 기반 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 기술개발 ▲'제주 2035 탄소중립' 이행과 확산을 위한 협력 과제 추진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원자력 기반 청정수소 생산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분야에서도 사업 경험을 축적해왔다. 2022년부터 부안 2.5MW, 제주 10.9MW 규모의 상용급 그린수소 생산 플랜트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토대로 제주 지역에 그린수소 통합제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고도화된 수전해 운전기술 개발도 병행한다. 한수원은 이번 산·학 협력을 통해 기술 실증부터 상용화까지 연계되는 그린수소 생태계를 제주에 구현하고, 향후 국내외 그린수소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전대욱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은 "그린수소는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이자 미래 성장 산업"이라며 "우리나라 여건에 가장 적합한 그린수소 생산지인 제주에서 제주대학교와 협력해 그린수소 경쟁력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9 15:16:2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농식품부 "농업인력 공급, 정부 등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공공형 계절근로자 수를 두 배로 늘린다. 특히 이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보험 및 임금체불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교통·숙박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이는 종전의 농번기 단기 수급대책에서 나아가 중장기 인력공급에 더해 노동자의 안전·인권까지 포괄하는 내용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세종청사에서 언론설명회를 갖고 "203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농업고용인력의 60%를 공급하는 등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공공이 더욱 책임지는 구조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증가하는 계절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을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9만2104명으로, 지난해 11월 기준 도입 인원(7만3885명)에 비해 1만8219명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도 지난해 90개소에서 올해 130개소로 늘린다. 2030년까지 200개소 운영을 목표로 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지난해 3000명에서 2030년 6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권 실태조사를 매년 정례화하고, 고용노동부·법무부·지방정부 합동 인권 실태점검은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한다. 산재보험 미가입, 임금체불, 폭언·폭행, 성추행·성폭행 등 중대 위반이 발생하면 즉시 배정 제한 등 제재도 강화한다.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에서도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농협 사업시설이나 농촌체험마을 등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숙소로 활용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도농인력중개 플랫폼에는 '농업 노동자 숙소은행'을 개설해 지역별 숙소 임대 정보를 제공하고, 숙소 실태점검은 반기 1회 정기 실시한다. 부적합 숙소 제공 농가에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취소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계절근로 고용 농가 숙소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부적합 숙소가 10%에 달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미비, 시건장치 미흡, 냉난방·온수 등 기본설비 부족이 대표적 사례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19 15:05:36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배우는 AI 아닌, 쓰는 AI”…중소기업 AX 전환 거점 20곳 만든다

산업인력공단, 2026년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신규 공모 센터당 연 5억원 내외 지원…진단부터 현장 적용까지 맞춤형 패키지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현장 활용' 중심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전국 단위 거점 육성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6년도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20곳을 신규 선정해 중소기업의 AI 도입·활용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AI 특화 공동훈련센터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모델을 기반으로, 우수한 훈련 인프라를 보유한 대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맞춤형 AI 직무훈련을 제공하는 제도다. 단순한 이론 교육이 아니라, 기업 현장에서 실제로 '쓰는 AI'를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단은 대·중소기업 간, 지역 간 AI 활용 역량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AI 직무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프로그램은 '진단·훈련·확산'의 3단계 패키지로 운영된다. 1단계에서는 전문가가 기업 현장을 방문해 AI 도입 준비 수준과 업무 병목을 진단하고, 기업 맞춤형 AI 훈련 로드맵을 수립한다. 2단계에서는 대표이사(CEO)를 대상으로 한 인사이트 교육(일반 AX)과 실무자 중심의 문제 해결형 교육(전문 AX)이 병행된다. 실무 훈련은 최소 18시간 이상 실습 위주로 구성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인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훈련 종료 이후에도 전문가가 현장을 밀착 지원하며 실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돕는다. 아울러 우수사례 공유회를 통해 AI 전환 성과를 확산시킨다. 공단은 수도권·중부권 등 전국 8개 권역을 대상으로 지역·산업 분포를 고려해 20곳 내외의 센터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관에는 연간 5억원 내외의 사업 운영비 및 기반시설 구축비가 지원되며, 거점형으로 지정될 경우 연간 1억원 내외의 추가 지원금도 제공된다. 훈련비 역시 기존 대비 최대 300% 수준의 고단가 AI 특화 훈련비가 책정된다. 센터 운영비나 시설·장비비 등 지원 항목 간 칸막이나 강사료 등 지원한도를 없애고 총액 내 자유롭게 편성하도록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평가도 수료 인원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기업의 실제 AI 활용능력과 AX 전환 성과를 측정해 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AI 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2월 23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정 결과는 3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모집 공고는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오는 22일 사업설명회도 열린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9 14:22:3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김병기 "재심 신청 안 하고 떠나겠다'…최고위 의결 요구

공천헌금 수수·이해충돌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징계 처분은 받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19일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민주당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제명 징계를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의가 의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저는 제명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며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 경찰 수사를 통해 확실하게 해명할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운을 띄웠다. 그는 "그러나, 저는 저로 인해서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원내대표가 제시한 방식은 '자진탈당'이 아니라 최고위 의결을 통한 제명이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사랑하는 민주당에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제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명을 처분한다면, 최고위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굳이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면서 선배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지금 제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동료 의원들께 같이 비를 맞아 달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김 전 원내대표의 제명을 의총과 최고위를 거쳐 의결하려 했으나, 김 전 원내대표가 재심 청구 계획을 밝히면서 미뤄진 바 있다. 김 전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는 이미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히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자료는 준비돼 있다.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충실히 조사를 받고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해서 무지함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저는 이재명 정부의 탄생을 함께 했다. 제가 어디에 있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며 "모든 의혹을 온전히 씻어내겠다. 다시 돌아와 인사드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당을 위해 일하겠다"고 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자신이 수사를 받고 있다며 기자회견 후 통상 있는 취재진과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고 소통관을 빠져나갔다. 김 전 원내대표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구의원들에게 공천 대가로 3000만원의 헌금을 받고 다시 돌려줬다는 의혹,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보고 묵인 의혹,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자녀 취업 특혜 의혹 등 각종 비위 의혹 등으로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방송에 출연해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오늘 중 자진 탈당 수순을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에게 그런 뜻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규상 당 대표 비상징계권 동원이 돼서 제명 처분이 되든, 윤리심판원이라는 일반 징계 거쳐서 제명 징계되더라도 현직 의원은 의원총회에 상정돼 2분의1 의원 동의가 있어야 징계가 확정된다"며 "김 의원은 동료 의원들이 고통스런 결정하게 할 수 없다는 충정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날 김 전 원내대표 부인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전 7시부터 동작구의회와 조모 전 구의원의 사무실 및 주거지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6-01-19 14:04:5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해양환경공단, 폐기물 재활용 '국제인증 2종' 획득

해양환경공단이 해양폐기물 재활용 국제 인증제도인 'ISCC PLUS(국제 지속가능성 및 탄소인증)'와 'OBP(해양유입 플라스틱) 인증'을 각각 취득했다. 1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독일에서 주관하는 ISCC PLUS는 생산된 제품이 생물자원이나 폐기물 등 지속가능한 물질로 생산됐음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프랑스 주관의 OBP 인증은 해양에 유입될 위험이 있는 플라스틱의 수거부터 재활용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검증하는 제도다. 이번 2종의 인증은 우리나라가 해양폐기물의 수거 단계부터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과정까지 국제적인 기준의 투명성을 갖추었음을 입증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전국 14개 주요 무역항만의 청항선 및 5개 권역 집하장 운영을 기반으로 한다. 이를 통해 국제 시장에서 통용되는 고품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해양폐기물 재활용 원료의 '그린워싱'(친환경 위장술) 우려를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정호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인증으로 우리나라의 해양폐기물 재활용 관리 체계가 국제적인 수준임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해양폐기물의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통해 해양 순환경제 생태계를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19 14:02:53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캠코, 새출발기금 재기지원사업 전국 확대 운영

새출발기금은 '2026년 재기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 상반기 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새출발기금 재기지원사업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뿐만 아니라 경영환경 개선 및 폐업 비용 지원 등 비금융적 지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2026년 재기지원 사업 추진계획'에는 ▲협업 지자체 확대 ▲상황별 맞춤형 지원 ▲지원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부산으로 한정됐던 사업범위가 경기·경남·대구·대전·부산·전남·전북·제주·충남 등 전국 9개 지자체로 확대됐다. 또한 폐업 또는 폐업예정인 소상공인에게 제공됐던 사업정리 및 재취업·재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노후 설비 교체, 마케팅 지원 등 실질적인 경영환경 개선을 새롭게 지원하는 등 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매입형 채무조정 약정자에 한정됐던 지원대상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자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민은미 캠코 가계지원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추진계획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소상공인에게 가장 절실한 부분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새출발기금은 전국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1-19 13:40:28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금융사 SaaS 망분리 규제 완화…혁신금융서비스 심사 면제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내무 업무망 내에서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를 활용하는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철차 없이도 외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을 19일 사전예고했다. 일정한 보안 규율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금융회사가 SaaS 서비스를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유연한 사무 업무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SaaS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외부 소프트웨어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기반 모델이다. 도입 시 별도의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이 절감되며, 이미 검증된 모델을 도입하는 형태로 업무 체계의 신속한 개선도 가능하다. 그러나 SaaS 서비스는 이용 시 외부 소프트웨어 업체가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버 접속이 필수적이었던 만큼, 금융회사는 '망분리 규제'에 따라 SaaS 서비스 접근이 어려웠다. 이에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충분한 보안조치를 갖춘 서비스에 한해 SaaS 활용을 허용해 왔다. 지난 2029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32개 금융회사가 85개의 SaaS 관련 혁신금융서비스를 허가받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SaaS 서비스 도입 및 운영과정에서 보안성 문제를 해소할 만한 충분한 사례를 확보했다는 판단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사고 우려 등을 감안해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망분리 예외를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또한 망분리 규제 예외가 허용되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엄격한 정보보호통제장치 마련을 의무화한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는 ▲침해사고 대응기관 평가를 거친 SaaS를 이용 ▲접속 단말기에 대해 보호대책 수립, 안전한 인증방식 적용 ▲최소권한 부여 ▲중요정보 입력·처리·유출 여부 모니터링 및 통제 ▲SaaS 내 데이터의 불필요한 공유·처리 방지나 허용되지 않은 외부 인터넷 접근 통제 ▲SaaS 이용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수립 적용 등 규율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까지 예고 기간을 거치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걸쳐 신속히 확정 및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시점에 맞춰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상세 대응요령을 담은 보안해설서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AI기술·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의 본질적 혁신을 이루어 나가야하는 중대한 시기지만, 일련의 해킹사고 등으로 침해사고 등에 대한 우려도 높은 상황"이라며 "금융회사가 서비스 개선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규제 완화가 자칫 보안 수준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마련도 서두르겠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1-19 13:37:23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기고] 박함윗 전 국토교통부 청년보좌역 "상식의 폐허 위에 우리는 무엇을 세울 것인가"

영국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모든 것의 가격은 알지만 가치는 모르는 자를 냉소자(Cynic)라 불렀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성공한 냉소자들'은 이 정의를 실천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오로지 개인의 영달과 효율이라는 계산기 속 숫자로만 세상을 재단하며, 타인의 삶이나 자신의 정체성조차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 전락시킨다.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지탱해온 삶의 궤적이자 생존을 위한 사투인 것들이, 성공한 냉소자들의 손에서는 필요에 따라 언제든 취하고 버릴 수 있는 시즌제 소품으로 전락한다. 타인의 시린 상처는 SNS상의 유희를 위한 가성비 좋은 코스튬이 되고, 수십 년을 지켜온 정치적 정체성은 권력의 요직과 맞바꿀 수 있는 매물이 된다. 오만이 위트로 포장되고 변절이 전략이 되는 이 뒤틀린 성공 공식은 우리 사회의 공적 신의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례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각기 다른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된다. 디지털 공간의 '가난 밈(Meme)'은 결핍으로부터 격리된 자들만이 즐길 수 있는 비정한 가면무도회다. 풍요 위에서 가난을 유행처럼 소비하는 행태는 그것을 실제 생존으로 겪는 이들과의 철저한 비대칭성 위에서 작동한다. 유머라는 그늘 아래 숨어 타인의 실존적 아픔을 우월감의 배경지로 삼는 행태는 대중에게 깊은 모멸감을 남긴다. 가난이 농담의 소재가 되는 순간 그 실체를 짊어진 이들의 고통은 소외되고, 부유한 자들의 경제적 면역력만이 성공의 증거로 돋보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정치권의 기회주의적 행보 역시 정치를 가치 구현이 아닌 개인 영달을 위한 비즈니스로 정의한다. 대중은 이 두 현상을 목격하며 내가 버텨나가야 하는 시린 현실과 공동체를 지탱해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 사회적으로 앞선 자들에게는 언제든 취하고 버릴 수 있는 가벼운 소품이나 거래 도구로 취급받는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결국 타인의 존엄이나 공적 가치를 도구화해도 성취만 거두면 용인될 수 있다는 불신이 확산될수록 공동체의 신뢰 자본은 파산한다. 정당한 대가와 소신이 사라진 자리에는 비겁한 성공이 유능함으로 둔갑하여 남게 된다.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은 청년 세대가 이 풍경으로부터 공통된 '나쁜 기술'을 학습한다는 사실이다. 청년들은 SNS 속 재력가의 안하무인을 보며 타인의 아픔을 유머로 치환하는 법을 목격하고, 뉴스 속 지도층의 변절을 보며 자신의 신념을 상황에 맞춰 재구성하는 것이 생존을 위한 필수 덕목이라 오독하게 된다.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한다는 논리가 자리 잡을 때, 청년들은 사회적 기여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커리어 지상주의를 유일한 이정표로 삼게 된다. 가난을 조롱하는 부유함과 신념을 파는 권력은 모두 타인의 삶에 대한 상상력이 결여된 정서적 빈곤에 뿌리를 둔다. 이러한 행태들이 성공한 사람의 여유나 정치적 결단으로 포장되는 이상, 우리 사회의 공정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앞선 이들이 보여주는 삶의 방식은 사회의 상식을 규정하는 강력한 공적 메시지이자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이제 성공의 정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 타인의 존엄과 공적 가치를 헐값에 팔아치우는 냉소자들의 무대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 타인의 삶에 대한 예의를 회복하고 원칙이 승리하는 사례를 축적하는 것만이 상식의 폐허 위에 다시 세워야 할 마지막 사회적 기준이다.

2026-01-19 11:19:1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與 '1인1표제' 갈등 표출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매나" VS "민주당 약속 저버리는 것"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9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정청래 당 대표의 공약인 '1인1표제'를 재추진하는 가운데, 최고위원회의에선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는 최고위원 간 의견 대립이 발생했다. 1인1표제는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등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을 똑같이 맞추는 것을 말한다.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1표제가 시대정신이며 민주당이 가야할 방향"이라면서 "오얏나무 아래 갓끈을 고쳐매지 않았던 선비의 지혜처럼 오해를 차단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황 최고위원은 "지난 1인1표제 부결의 의미도 가볍게 넘겨선 안 된다. 원칙엔 동의하지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라는 (당원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룰을 개정한 당사자가 그 다음에 바로 선출되면 셀프 개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정당성과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며 "(1인1표제의) 적용시점은 다음 전당대회 이후로 하는 것으로 하면 된다. 적용 시점과 절차에 대한 의견을 묻고 그 결론을 당이 공개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황 최고위원은 "전략지역에 대한 표의 등가성 대책, 당원 주권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1인1표제가 온전히 뿌리 내리기 위해서 당 내 사소한 오해와 분란의 씨앗을 제거해야 한다. 1인1표제를 제대로 정착시키고 단단한 원팀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정청래 대표는 지난 선거에서 당원주권 정당 실현이란 원칙을 갖고 1인1표제 도입을 공약했다. 압도적인 당원들의 찬성으로 대표가 됐다"며 "이후 1인1표제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나왔다.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보완책을 마련했다. 높은 투표율에도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있었고 4~5명의 후보들은 전적으로 당원 1인1표제에 찬성했다. 그것이라면 총의가 모아졌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문 최고위원은 "전략지역의 등가성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도 마련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을 전략지역 인사로 우선 배정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제와서 다른 부차적 이유로 보류하거나 문제삼는 것은 당원에게 이야기했던 민주당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당무위가 열리고 당원 여론 수렴 절차가 열린다. 그런 과정에서 또 다른 제한을 하는 것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차기 지도부부터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또다른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고 또다른 문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간에도 의견이 분분하고 토론이 활발한 것처럼 당원 간에도 당권 주권주의를 어떻게 구현할지 숙고하고 토론도 활발하다"며 "이것이 민주주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토론을 적극 권장한다. 이런 토론을 일각에서 해당행위 운운하면서 입틀막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정신을 져버리는 것이고 당 대표의 뜻도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인1표제 신중론'을 제기한 강득구 최고위원을 '해당행위'라고 규정하며 논란을 산 바 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당원들이 뽑아준 최고위원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여태까지 1인1표제에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다만 지구당 부활 그리고 전략적 취약 지역에 대한 고민 이런 걸 같이 하는 게 당원 요구이고 재집권을 위한 전략이다. 최고위원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당행위인가"라고 반발했다.

2026-01-19 11:12:0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