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단식 5일째 "목숨 바쳐 싸우겠단 각오 꺾지 않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단식을 5일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에 요구한 쌍특검과 단독 영수회담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장 대표의 단식농성장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식 5일째다. 목숨 걸고 국민께 호소드리고 있다. 힘이 든다"며 "점차 한계가 오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지킬 수만 있다면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처음 각오를 꺾지 않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보태달라"고 부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 5일째다. 하루가 다르게 안색이 나빠지고 건강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며 "개인적으로는 대표께서 단식을 그만 접고 건강을 챙겨서 이재명 정권의 무도함과 더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야당 대표가 오죽했으면 곡기를 끊고 단식을 하겠나"라며 "장 대표께선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했다. 이어 "첫째,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사실 지난번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상당 부분 의견 교환도 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갑자기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수사를 지시했고, 민주당에서는 통일교에 신천지까지 합쳐서 야당 표적 수사용 특검 법안을 내면서 사실상 특검 도입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정 그렇다면 신천지는 별도 특검으로 하자 제안을 했다.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 게이트 수사에 집중을 하고, 필요하다면 신천지는 별도 특검으로 하자고 하는 우리 당의 제안에 무슨 문제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둘째, 민주당 공천 뇌물 카르텔 수사는 경찰의 노골적인 늑장 수사를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다. 경찰은 아직까지도 강선우, 김병기 의원에 대한 소환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것 같다"며 "오히려 증거 인멸 입맞추기용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핵심 피의자와 핵심 증인들은 같은 시간에 불러서 서로 증거 인멸을 위한 입맞추기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수사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경 따로, 강선우 따로 소환하는 것부터 증언을 짜맞추기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가장 원칙적인 수사의 기본 원리를 망각한 엉터리 경찰에게 더 이상 수사를 맡길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서 야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1대 1 영수회담을 제안을 한 바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현재 국정 기조는 3대 특검을 사골 국물처럼 우려내서 지방선거에 활용하겠다는 얄팍한 반칙 정치다. 이제 고환율, 고물가 대책, 부동산 시장 안정과 같은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민생 경제 중심 국정 운영으로 과감히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보]김병기 "재심 신청 안하고 떠나겠다

케이뱅크 '2025년 보이스피싱 유공자 포상’ 기관 표창 수상

케이뱅크가 지난 한 해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근절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25년 보이스피싱 유공자 기관 포상' 표창을 수여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매년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례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 심사위원회의 공적 심사와 추천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케이뱅크는 지난 한 해 동안 고객 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능과 기술, 정책을 도입한 실적을 인정받아 기관 부문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2월 고객을 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심연구소'를 신설하고 명의도용·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각종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서비스와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 시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는 '명의도용전액보상' 서비스를 금융권 최초로 출시했다. 이와 함께 실제 금융사기 차단 사례와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콘텐츠로 제공해 고객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지난해 3월 통신사 (KT)의 AI 보이스피싱 탐지 정보를 은행권 최초로 도입하고 FDS에 접목해 이체 시도 시 임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 라며 "앞으로도 AI를 기반으로 각종 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을 보호하는 예방 중심 보안 체계를 지속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기정원, 캐나다 토론토大등 북미 우수 대학과 R&D 협력 확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기술협력 확대를 위해 북미 지역 우수 대학과 손을 잡았다. 기정원은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미국 렌슬러공과대학과 지난 9일과 13일에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토론토대는 1827년에 설립된 캐나다 대표 연구중심대학으로, 노벨상 수상자를 다수 배출하는 등 AI, 의학·생명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학문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융합연구와 글로벌 산학협력을 선도하는 북미 핵심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다. 렌슬러공과대학은 1824년 설립된 미국의 가장 오래된 공과 중심 연구대학으로, 공학·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현장과 연계된 응용연구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항공우주, 에너지, 반도체 등 미래 핵심 기술분야에서 산학협력과 기술 상용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5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 중인 '글로벌 협력형R&D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개방형 R&D 혁신 촉진, 기술애로 해소,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전략적 기술협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체결했다. 기정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토론토대학교 및 렌슬러공과대학과 함께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연구 역량과 기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 공동 R&D ▲기술 및 인력 교류 ▲공동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신 기정원장은 "개방형 R&D와 기술사업화 경험이 풍부한 북미 우수 대학과의 협력을 계기로 우리 중소벤처기업과 기술교류 및 국제 공동 R&D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기정원도 정책적 지원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창업기업 발굴'…기보, 18기 벤처캠프 참여社 모집

예비창업자도 가능…70개 안팎 선정 예정 기술보증기금이 '제18기 기보벤처캠프' 참여기업을 오는 2월4일까지 모집한다. 19일 기보에 따르면 혁신 기술과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혁신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기보벤처캠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에 발맞춰 민간 액셀러레이터와 협업해 운영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다. 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창업 후 3년 이내의 혁신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로,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70개 내외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기보는 일반전형 외에도 ▲지역 균형 ▲ESG ▲신성장 4.0 ▲예비창업 ▲글로벌 등 5개 분야의 특별전형을 운영해 다양한 기업을 발굴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스타트업 맞춤형 성장전략 수립을 위한 종합 컨설팅 ▲분야별 전문가 경험 및 성공 노하우 전수 ▲액셀러레이터·VC·엔젤 투자 연계 및 VC 네트워킹 등 다양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특히, 이번에 신설한 글로벌 전형을 통해 선정된 기업에는 해외 진출 전략 수립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ESG 전형 선정기업에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넷제로 챌린지X 프로젝트' 추천 기회도 주어진다. 또한, 기보는 벤처캠프 수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증 및 보증연계투자, 기술이전, 기술·경영컨설팅 등 금융·비금융 후속지원도 연계해 혁신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기보 이상창 이사는 "기보벤처캠프는 민간 액셀러레이터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유망 창업기업의 초기 성장을 지원하는 기보의 핵심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라며 "기보는 앞으로도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보 홈페이지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포털 K-스타트업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M-커버스토리] 송서율 국민의힘 쓴소리委 위원 "임금구조 개편하지 않으면 '놀고먹는 정년연장' 될 것"

송서율 국민의힘 쓴소리위원회 위원은 "합리적인 임금 구조 개편이 전제 되지 않은 법정 정년 연장이 진행된다면,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일은 안하고, 놀고먹는 정년연장'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한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러므로 성과 평가와 보상의 측면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성과를 내는 사람이 더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상사라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성과를 가져가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맥락에서 기존 연공급 체계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전된 인사평가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또한 그에 따라 임금 구조가 합리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송 위원은 정년연장 논의 과정에서 노동조합 등 특정 집단이 과대 대표돼 문제 해결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은 "지금 법정 정년 연장 논의는 특정 집단이 과대 대표 돼 몽니를 부리고 정부여당이 표심을 의식해 급하게 추진하려 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모습들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펀더멘털을 갉아먹는 위험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생'을 위해서는 모두가 조금씩 양보해야하는데, 법정 정년 연장을 주도하는 노조들은 조합원들의 이익만을 강조할 뿐, 공적인 의식이 이미 무너진 상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어느 한쪽의 목소리만을 반영하게 되면 사회적 갈등만을 부추기게 된다"고 부연했다. 송 위원은 이해당사자가 충분히 참여해 숙의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송 위원은 "법정 정년 연장을 논의함에 있어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충분한 소통과 범국민적 공론화가 바탕이 돼야 하며, 정부여당은 논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또한 노동계는 몽니를 부리기보다는 합의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타협의 여지를 열어두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은 송서율 위원과의 일문일답 -정년 60세 도달 이후 정년 도달 노동자를 정년 연장이든 퇴직 후 재고용이든 이들을 계속 고용하는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가. "대한민국이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소득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법정 정년 연장이 마치 모든 근로자들의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괴리로 소득이 끊기는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법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법정 정년연장으로 근로자들의 소득 크레바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은 전체 근로자의 11% 정도에 해당하는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한다.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 때에도 그 혜택을 누린 것은 전체의 20% 남짓이었지 않나. 중소기업, 영세사업장,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등은 사람이 없어 이미 정년이 지나도 계속 일하는 경우이거나, 애초에 법정 정년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만약 법정 정년 연장이 졸속으로 추진된다면 그토록 해결하려 노력했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곳이 주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현재 경력과 소득이 단절된 청년에게는 법정 정년 연장이 더 가혹한 현실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재앙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존 연공급 체계에서 벗어나서 인사평가체계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전해야 하고, 그에 따른 임금구조의 합리적 개편을 비롯해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보완하는 업스킬링(현재의 일을 더 잘하거나 복잡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숙련도를 높이는 것), 리스킬링(직무 전환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저부하 직무로 이동하는 내부 시장 구축이 패키지로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계속 고용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 -법적 정년 연장론의 주요 반대 논거는 정년연장으로 청년층의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인데, 동시에 정년을 연장하면 미래세대가 정년 후 소득 공백기 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법정 정년 연장이 앞으로의 청년 고용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는 점은 모두가 예상해 볼 수 있다. 기업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니지 않나.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이익이 발생해야 하는데, 생산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면 채용시장은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보다 훨씬 더 경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의 대내외적 환경이 좋지 않아 정기공채보다는 수시채용, 신입직보다는 경력직 중심의 채용이 일반화되어 미래세대는 이미 '채용 절벽'에 직면해 있다. 그 때문에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다. 취업 준비만 해도 자동으로 경력과 소득의 단절이 발생하는 비극이 일어난다. 취업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순 없다.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대학원도 가고 자격증을 따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고학력 청년 인력의 초과공급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기업이 추구하는 것과 청년들이 처한 상황이 맞는가? 그렇지않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게다가 AI 도입에 따라 일자리 대체 효과까지 일어나고 있다. 채용이 언제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너무나 낮은 상황에, 현재의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를 유지하면서 법정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더욱 절벽으로 내모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반면, 정년을 연장하면 미래세대가 앞으로 정년 후 소득 공백기 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본다. 실제로 이미 취업한 미래세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노후소득이 보장되어야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각에서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비율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현재의 연공급제 임금 구조 즉, 성과와 무관하게 고연차에게 고임금을 주는 제도를 유지하면서 정년 연장을 진행한다면 그것을 고스란히 장점으로 받아들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일본은 기업이 희망하는 근로자 전원을 고용하되, 정년 연장-계속고용제도 도입-정년 폐지라는 선택지를 주고 있다. 근무태도가 현저히 불량하거나 정상직무 수행이 어려운 근로자에 대해선 계속고용제도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최근엔 선택지를 더 다양화해 70세까지 고용이 가능하게 했다. 일본의 고령층 고용제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일본 사례의 핵심은 고령자 고용을 복지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노동시장과 기업의 현실에 맞춰 선택지를 다양화한 '제도의 유연성'이, 높은 수치의 고령자 고용률을 달성하게 한 힘이라는 것이다. 정년 연장·계속고용·정년 폐지라는 선택지를 주고, 근무태도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제외할 수 있게 한 점은 기업의 부담과 고령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설계라고 생각한다. 최근 70세까지의 '취업확보조치'가 새롭게 '노력의무'로 도입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정책은 '의욕있는 고령자가 보다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령 근로조건의 저하가 있더라도 고령근로자의 건강 수준을 고려하고,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는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우리나라보다 저출산·초고령화사회를 앞서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상황과 경험들은 우리나라가 고령자 고용과 관련된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해 나가는 데 있어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역시 특정 이해관계가 과도하게 반영된 채 단기적인 정치 판단으로 제도를 추진하기보다는, 노사 간 현실적인 양보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고령자 고용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M-커버스토리] 이용석 공인노무사 일문일답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연장은 기업에 복지고용 강요"

이용석 공인노무사는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연장은 사실상 기업에 복지고용을 강요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고용은 기업이 고령 인력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정책(정년연장 등) 때문에 고령인력 고용을 강제로 떠맡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 노무사는 <메트로경제신문>과 진행한 정년연장 관련 인터뷰에서 "아무리 사회적책임이 대두되는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환경이라도, 기업의 제1순위 목표는 경제적 이익추구인 바, 생산량에 비례하지 않는 고임금을 기업에게 무조건적으로 주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정년연장여부 프레임에서 벗어나, 임금체계 개편 특히, 연공이 아닌 직무나 직무수행능력이 기준이 되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는 임금체계로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노무사는 "정년연장 찬반론 그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즉, 정년을 몇 살로 해야 옳은지의 문제를 벗어나서, 우리나라의 연공급 임금체계 및 폐쇄적 노동시장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차별 등을 이유로 정년 자체가 없는데, 이에 대해 회사가 크게 반발할 이유가 없다"며 "왜냐하면 미국은 애초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가능한 직무급이 주를 이루며, 해고나 취업이 자유로운 횡단적 노동시장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 노무사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연공급체제가 지배하고 있으며, 사측의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한 정당성이 요구되며, 대법원은 이 정당성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기에 해고가 어려운 폐쇄적 노동시장"이라며 "그렇기에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의 생산성에 비례하지 않는 고임금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그러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정년연장에 대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노무사는 "근로자의 일반적인 생산곡선과 연공급 하에 임금그래프를 살펴보면 숙련도와 생산성이 비례해서 증가하는 구간도 존재하고, 그렇지 않고 생산성과 상관없이 연공급 하에 근무기간에 비례해서 고임금이 지급되는 구간도 존재한다"며 "즉, A와 B가 같아지는 구간이 결국 정년인데, 기업입장에서 정년을 강제로 늘린다면 생산성과 무관하게 초과 지급되는 비용이 늘어나게 되어 손해라고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그런데 만약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연공급이 아니라 직무급이라면, 즉 기업입장에서도 숙련된 기존 근로자들이 그들의 기여도에 비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 오히려 기업이 나서서 정년연장은 물론 정년폐지도 주장할 수 있다. 기업도 새로운 인력을 확보하는데 드는 비용이 부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노무사는 "아무리 사회적 책임이 대두되는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환경이라도 기업의 제1순위 목표는 경제적 이익추구인 바, 생산량에 비례하지 않는 고임금을 기업에게 무조건적으로 주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필자는 정년연장여부 프레임에서 벗어나, 임금체계개편, 특히 연공이 아닌 직무나 직무수행능력이 기준이 되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는 임금체계로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이용석 노무사와의 일문일답 -정년 60세 도달 이후 정년 도달 노동자를 정년 연장이든 퇴직 후 재고용이든 이들을 계속 고용하는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가. "우리나라의 연공급 임금체계가 문제의 본질이며 임금체계 개선 없는 정년연장 논의는 대증요법에 지나지 않는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부족, 정년과 연금수급 개시 시기 사이 괴리에 대한 처방이 정년연장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제시한 문제의 해결 필요성은 공감하나, 이것과 정년연장 찬반의 논의가 상관관계가 있는지 반문을 제기하고 싶다. 예를 들어, 아무리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된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에서 노동인구부족으로 구직자를 구하지 못한다는 이슈는 현재로서는 상상하기 어렵다. 대기업의 경우 막대한 HR(인적자원)를 활용해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공급능력이 있으며 특히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인력 대체도 용이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즉 노동인구 부족의 경우 농촌 등 지역의 문제일 수는 있으나, 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며 그렇기에 더더욱 과연 노동인구 부족이라는 전제가 맞는 것인지, 일부에서는 그 전제가 맞더라도 그 해결책이 정년연장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선 별도의 논의가 요구된다. 또, 정년과 연금수급 개시 연령 사이 괴리의 문제는 정년연장이 아닌 연금수급개시 연령을 낮추는 등 연금개혁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즉, 문제 해결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보다는 정년연장이라는 처방을 내기 위해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나아가, 정년연장과 퇴직후 재고용은 고용보장이라는 차원에서는 공통되나 둘은 아예 다른 개념이다. 그렇기에 이 두 제도를 한 프레임 아래 묶어 대안으로서 찬성하는지를 묻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 다만, '기존 정년 이후의 고용보장'에 대해 찬성하느냐고 묻는다면 조건부 찬성이다. 여기서 조건은 임금체계 개선이다. 즉 임금체계 개선이 선결문제라고 생각하고, 임금체계 개선이 병행된다면 정년연장에 대해 찬성한다." -법적 정년 연장론의 주요 반대 논거는 정년연장으로 청년층의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인데, 동시에 정년을 연장하면 미래세대가 정년 후 소득 공백기 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정년연장 논의가 마치 세대간 갈등으로 비춰지는 측면이 있으나, 이 프레임은 완전히 잘못됐다. 청년은 한 프레임으로 묶이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며 특히 본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적 나이 변수보다 구직여부가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이미 구직에 성공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한 청년이라면 정년연장에 찬성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구직자들이 취업실패 원인을 내부귀인이 아닌 외부귀인을 찾고 이 때 정년연장으로 노년세대가 나가주지 않아서 취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청년들은 정년연장에 반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설사 구직중인 청년이라도, 본인이 일자리를 차지함으로써 본인의 부모님이 일자리를 빼앗긴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한 가정의 월급총량 측면에서 현저히 감소하는 것이기에, 정년연장의 직접 수혜는 본인이 아닌 부모 세대라 할지라도, 정년연장에 찬성할 수도 있다. 즉, 정년연장 여부가 세대 갈등 문제라는 프레임은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정년연장 수혜가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오는지가 더욱 중요한 변수다." -일본은 기업이 희망하는 근로자 전원을 고용하되, 정년 연장-계속고용제도 도입-정년 폐지라는 선택지를 주고 있다. 근무태도가 현저히 불량하거나 정상직무 수행이 어려운 근로자에 대해선 계속고용제도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최근엔 선택지를 더 다양화해 70세까지 고용이 가능하게 했다. 일본의 고령층 고용제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일본의 경우 형식은 정년연장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년연장이 아니라 고용연장이다. 즉, 일본의 경우 정년연장 자체보다는 고용 확보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된 정책이다. 특히 정년을 일률적으로 늘린 것이 아니라, 기업에 일정한 모듈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업종, 직무, 조직문화 등에 따라 노사가 합의로 고용보장을 위한 근로조건을 선택하게 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 단순한 정년연장 찬반여부를 다툰 것이 아니라, 기업도 기존의 숙련인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면서도 고령자 맞춤형으로 근로조건을 재설계해 고용을 연장하되, 기업의 인건비 총액 폭증도 막은 것이다. 그렇기에 일본과 같이 연공급체계인 우리나라에서도, 만약 임금체계 변경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년연장 찬반에 대해 다툴 것이 아니라, 고령자들에게 맞는 잡디자인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계속고용을 논의해야 한다."

현대차 아반떼, 미국서 24년 만에 400만대 돌파…한국차 최초 기록

현대차의 준중형 세단 아반떼(현지명 엘란트라)가 미국 출시 24년 만에 누적 판매 400만대를 넘어섰다.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픽업트럭이 주류인 미국 시장에서 세단 모델로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것은 이례적으로, 미국에 출시된 한국 차량 가운데 최초 기록이다. 18일 현대차에 따르면 아반떼는 1991년 미국 판매를 시작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현지에서 총 401만661대가 판매됐다. 출시 14년 만인 2005년 누적 판매 100만대를 돌파한 데 이어 2013년 200만대, 2018년 300만대를 차례로 넘어섰다. 아반떼는 지난 24년간 연평균 10만대 이상 판매되며 현대차의 미국 시장 공략을 이끈 핵심 모델로 자리 잡았다. 특히 2010년대 들어 판매가 급증해 2013년에는 21만8429대, 2015년에는 22만2576대를 기록하며 연간 판매 20만대를 넘겼다.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감소와 SUV 선호 강화로 판매가 다소 주춤했지만, 같은 해 출시된 7세대 모델 '올 뉴 아반떼'를 앞세워 세단 시장 내 입지는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아반떼는 2022년 이후 매년 현대차의 미국 내 세단 판매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현대차 세단 두 대 중 한 대는 아반떼다. 누적 판매 기준으로도 아반떼는 현대차의 플래그십 세단 쏘나타(346만9062대)와 SUV 싼타페(250만4271대)를 크게 앞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아반떼의 꾸준한 인기에 대해 다양한 라인업과 가격 경쟁력을 주요 요인으로 꼽는다. 가솔린 모델을 비롯해 하이브리드, 고성능 N 모델까지 선택지를 넓혔고, 미국 내 권장소비자가격(MSRP)도 2만2000달러 중반대로 토요타 코롤라, 혼다 시빅 등 동급 경쟁 차종 대비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품성과 안전성에서도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아반떼는 2012년과 2021년 두 차례 북미 올해의 차(NACTOY)에 선정됐으며 지난해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의 충돌 안전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인 TSP+를 획득했다. 현대차는 1986년 미국 시장 진출 이후 올해로 40주년을 맞아 아반떼 완전 변경 모델을 선보이며 미국 시장 공략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美, 이번에는 '반도체 관세' 내밀었다… 靑 "불리하지 않게 합의 기조 유지될 것"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상대로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반도체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장은 우리 기업의 주력 수출품인 메모리 반도체가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지만, 향후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청와대와 정부가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해당 포고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대만 TSMC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반입한 뒤 중국으로 재수출하기로 한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AI 칩 'H200' 물량 등이 관세 부과 대상이다. 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특정국을 거명하지 않았지만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향해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100% 반도체 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또 메모리 반도체까지도 적용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업에 대한 영향도 대비해야 한다. 일단 청와대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산업통상부로부터 미국의 반도체 관세 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기업과도 적극 소통할 방침이다. 앞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통상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의 후속 조치로 비관세 장벽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1일 미국을 방문했다가 전날(17일) 귀국했다. 방미 기간 미국의 반도체 관련 포고령이 발표되면서 여 본부장은 출장을 연장하고, 관련 상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난해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반도체 부분에 대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적용하겠다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팩트시트에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그 기조 하에 협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는 '원칙적 수준'의 합의에 가깝다. 만약 미국이 메모리 반도체까지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면 추가 협상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비해 청와대와 정부는 미국과 대만의 무역 합의 내용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만은 TSMC 등 자국 기업의 2500억달러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를 조건으로 반도체 관세 조건부 면제를 약속받았다. 합의 내용은 대만 기업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신설하면, 건설 기간에는 계획된 생산능력의 2.5배의 수입분에 관세를 면제하고, 초과 수입분에는 우대율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생산시설 완공하면 신규 생산능력의 1.5배까지 관세 면제가 적용된다. 현재 삼성전자는 현재 텍사스주에 370억달러를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공장 건설에 38억7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대만에 비해 투자 규모나 생산 능력은 작아 협상 조건이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