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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이스피싱 '피해자 계좌'까지 공유…기관 간 실시간 활용

앞으로는 범죄 계좌뿐 아니라 피해자 계좌까지 포함한 의심정보를 기관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보이스피싱 의심정보의 수집·분석·공유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의심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데 있다. 최근 딥페이크와 음성 변조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고도화되고 있지만, 개별 금융회사들이 제한된 사례에 기반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사기관련의심계좌' 개념을 신설해 정보 공유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사기범 계좌 중심으로만 정보 공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계좌도 의심계좌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피해 계좌를 경유한 추가 범죄 가능성까지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수집·분석·공유하는 플랫폼의 운영기관을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 기관에는 고도의 정보보호 요건이 적용되며,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정 취소 등 감독 조치도 가능하다. 정보 활용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는 예외적으로 생략된다.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단시간 내 다수 계좌로 자금이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개별 동의 절차가 대응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제공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 파기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정보 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해 오남용 방지 장치를 마련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7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위 법령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겠다"며 "통신사 수사기관의 정보가 신속히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1-15 17:05:1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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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2차 종합특검' 필버 시작…장동혁 '쌍특검' 도입 촉구 단식 농성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의 관한 법률안)을 표결 처리하려 했지만,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리적 의사 진행 방해)를 신청하며 지연 전략을 펼쳤다. 이와 함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비위 의혹을 겨냥한 '통일교 정교유착-공천헌금 특검법' 추진을 위해 단식을 시작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해 본회의 상정 안건을 조율했지만,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한 데 모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안을 처리하자는 민주당과 이미 대규모의 인력과 예산을 써가며 수사를 마쳤는데도 특검을 한 번 더 하는 것은 '내란몰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사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2차 종합특검법안은 최대 170일 동안의 수사 기간 동안 검사 30명, 검사 외 공무원 70명 총 100명의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많은 정당(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한다. 주요 수사 대상은 ▲윤석열·김건희·명태균·전성배(건진법사) 등의 제8회 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총선 선거개입 의혹 ▲김건희의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 부당 개입 의혹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 및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과정 부당 개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이다. 2차 종합특검법안은 본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다만 첫 주자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였다. '통일교 정교유착-공천헌금 특검법' 도입을 위해 두 보수 정당이 연합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셈이다. 천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 "특검이라는 특별한 칼은 살아 있는 권력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데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탕, 삼탕의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 특검과 돈 공천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하고 토론 24시간이 경과한 16일 오후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까지 의원총회를 마치고 여당의 입법독재를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실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자리에서 '통일교 정교유착-공천헌금 특검법' 도입을 위한 단식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장 대표는 "천 원내대표가 1번 주자로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 서는 순간, 저는 국민의 목소리가 모이는 이곳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한다"며 "천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가 국민의 맘에 와닿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특검법 무도함과 특검법을 거부하는 민주당의 무도함이 제 단식을 통해 국민께 더 강력히 목소리가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장 대표는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적당히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강아지도 어느정도 배가 부르면 그만 먹는데, 이 사람들을 배가 터지려는데 꾸역꾸역 멈출 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 내내 내란몰이하고 3대 특검에서 탈탈 털었지만, 새롭게 나온 것이 무엇이 있나. 이 정도면 그만해도 되지 않나. 이제 꾸역꾸역 2차 특검까지 한다. 혈세 낭비, 치안 공백에 국민께 도움이 전혀 안 되는데도 목적은 오직 하나 선거용 내란몰이"라고 주장했다.

2026-01-15 16:39: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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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외교' 재차 강조 이 대통령 "中日 연이은 정상외교서 의미 있는 성과"

1박2일 일본 방문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우리는 주변국인 중국, 일본과의 연이은 정상외교 통해 경제·문화 협력의 지평을 한층 넓히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1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연초부터 중남미·중동 등을 중심으로 세계 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증폭될수록 역내 평화와 안정이 긴요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상호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갈등 속에서도 균형점을 찾고 호혜적인 접점을 늘려가는 지혜로운 실용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특히 지금은 국내정치의 역할도 더없이 막중하다"며 "만일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가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도 물거품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외교적 성과를 거두더라도 국내에서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국익을 챙길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는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의 책임 주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국익 우선의 책임 정치 정신을 발휘해 국민의 삶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정치권에 요청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정책의 성패는 공직자의 책상 위가 아니라 국민의 삶 속에서 결정된다"며 "보고서상 그럴듯하고 실생활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는 정책은 영혼도 생명력도 없는 그야말로 공허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 주도 복지 시범사업인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사업을 일례로 언급하며 "지난 정부 예산을 받지 못했지만 민간협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이 지난해부터 조기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겨울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큰 버팀목이 되면서 현장 반응도 좋고 이제는 사업장을 늘려달라는 요청도 많다"며 "각 부처는 이처럼 실제 효과를 낳고 있는 우수 국민 체감 정책을 적극 발굴해서 관련 공직자들을 포상하고 또 이를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일상을 변화시키는 정책을 꾸준히 쌓아 국민 삶을 질적으로 전환하는 국민체감 국정 실현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산불 및 겨울철 안전망과 관련해 "일단 산불이 발생하면 피해를 확산시키지 않는 데 그쳐 산불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선제적,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적극행정이 절실한 때"라며 "여러분의 관심, 태도에 따라 누군가 죽고 살 수도 있고 누군가의 사업이 흥하고 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15 16:30:4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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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고교 기술꿈나무 초청 기술실습 현장견학

광주공업고 예비신입생 40여 명 대상 전력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는 지난 13일 전남 나주시 인재개발원에서 광주공업고등학교 예비 신입생 40여 명을 초청해 기술실습 현장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에는 전기 및 AI반도체 분야로의 진학을 희망하는 예비 고교생들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한전KPS 인재개발원 실습동에서 첨단 전력설비 기술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한전KPS 전문 교수진의 강의를 들으며 전력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한전KPS는 지난 2019년부터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기술교육 프로그램 'KPS-패러데이스쿨'을 운영해 왔다. 실습 중심의 전력 전문 교육을 통해 지난해에만 61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누적 수료생은 3200여 명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프로그램 명칭을 'KPS-빛누리아카데미'로 변경하고, 대학생과 청년층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참여 계층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운영하고, 지역사회 협력 기반의 교육기부 활동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66개 사업소를 중심으로 인근 학교 및 지자체와 연계한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지역 청년지원센터와 협업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미래 기술인력들에게 폭넓은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누비는 한전KPS의 역량을 미래 기술인력에게 전수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무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기술꿈나무 육성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5 16:20: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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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Project 상생’ 사업 성과 결실…"해외판로 등 사회적가치 창출 모델 확산"

한국서부발전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목표로 추진해온 'Project 상생' 사업이 해외판로 개척과 지역문제 해결 등 구체적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발전은 지난 14일 충남 청양 충남사회적경제 혁신타운에서 'Project 상생' 성과공유회를 열고,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 결과와 우수 사례를 공개했다. 'Project 상생'은 서부발전과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사업으로, 단순 재정 지원이 아닌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에 초점을 둔 사업이다. 지원사업은 ▲해외판로 개척 ▲6차산업 인증 지원 ▲지역문제 해결형 사업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경제 임팩트 IR 경진대회 '쇼미더임팩트 시즌'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아이디어 발굴에서 역량 강화, 시장 경쟁력 확보, 지속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이날 성과공유회에서는 분야별 참여기업의 사업 성과와 현장 사례가 소개됐다. 특히 사회적경제 임팩트 IR 경진대회 '쇼미더임팩트 시즌5' 최종 우승기업인 케이알지그룹과, 사회문제 해결형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 중인 119레오 사례가 주목을 받았다. 서부발전은 2021년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 지원과 임팩트 투자 연계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왔다. 지난해에는 충청남도 최초로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성과를 함께 추구하는 '임팩트펀드'를 조성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사회적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 기반도 마련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프로젝트 상생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선순환 지원모델"이라며 "서부발전은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진정성 있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5 16:07: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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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강화...'미승인 물질' 단계적 퇴출

정부가 살균제 등 화학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안심 구매를 돕기 위해 '제조·유통·사용 등 각 단계별 맞춤형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살균제와 살충제, 보존제 등 15개 전(全)제품 유형에 대한 살생물물질·제품 승인평가를 2032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해 미승인 물질과 제품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가전·섬유제품 등 소비자가 자주 접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주요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승인 이후에도 새롭게 밝혀진 유해·위해성 정보나 사용량 변화 등을 고려해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한다. 아울러 내성 또는 저항성 발생여부를 감시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생활화학제품은 호흡 노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우선하여 안전관리대상을 확대해 제조단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다변화되는 제품출시 양상에 맞춰, 로봇청소기용 세정제와 같은 전자기기 융복합 제품 등에 적합하도록 안전기준을 세분화한다. 여러 제품에 걸친 복합적인 노출을 평가하는 누적위해성평가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함유물질 독성예측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기후부는 온라인 및 해외직구 유통망 내 불법·위해 제품에 대한 신속한 차단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AI를 활용한 24시간 온라인 유통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유통사의 적법제품 확인고지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포상금 지급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민참여 유통감시를 활성화한다. 사용과정에서의 오용 피해 예방을 위해 필수정보는 크게 표기해 가독성을 높인다. 기타정보는 정보무늬(QR)코드로 제공하여 정보 접근성을 개선한 e-라벨 표기 도입을 추진한다. 제품 피해가 가시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해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을 추진(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10년 연장)한다. 정부의 민원서류 검토기간은 20% 이상 단축한다. 기업의 법령이행을 돕는 'AI-어시스턴트'를 도입하는 한편, 챗봇형 24시간 민원 응대체계를 구축한다. 또 민·산·관 협력으로 추진 중인 전성분공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등의 '더 안전한 제품' 활동 확산을 위해 혜택(인센티브)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제품 감시와 안전사용 캠페인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종합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전 단계 화학제품 관리체계를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15 16:03:4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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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 3배 폭증했지만…위약금 면제의 그늘

KT가 해지 위약금을 면제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이동통신 시장에서 이른바 '가입자 대이동'이 벌어졌다. 이 기간 번호이동 건수는 총 66만4400건으로, 하루 평균 4만7000건 이상이 이동했다. 평소 하루 1만~1만5000건 수준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규모다. 이번 이동은 지난해 해킹 사고 이후 시장점유율 40%가 붕괴된 SK텔레콤을 중심으로 이동통신 3사가 대규모 가입자 유치 경쟁에 나선 결과다. 그러나 위약금 면제 혜택이 실제로는 일부 '체리피커'에게만 집중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 휴대전화 가입 회선은 5764만개다.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번호이동한 가입자는 전체의 약 1.2%에 불과하다. 시장 전체를 뒤흔들 만큼의 구조적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KT 측에 따르면 최근 2주간 이탈한 약 31만 명 가운데 가입 기간 1년 미만의 단기 고객 비중이 상당했다. 지난해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이른바 '성지점'을 중심으로 지원금 차등 지급이 가능해지면서, 시세 정보에 밝은 일부 이용자만 혜택을 누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용자 불만도 이어졌다. KT 가입자 B씨는 "단말기 교체 없이 유심만 옮겨도 15만~20만원을 준다더니, 성지점에서는 40만원까지 제시했다"며 "같은 고객인데 정보에 따라 차별받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유통점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허위·기만 광고와 불완전 판매 사례도 잇따랐다. 업계에서는 단통법 도입 이전의 혼탁한 시장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대안으로 육성해온 알뜰폰(MVNO) 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위약금 면제 기간 알뜰폰 가입자는 1만7300명 순증하는 데 그친 반면, SK텔레콤은 16만5400명, LG유플러스는 5만5300명 순증했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 이벤트에서 이통 3사가 대규모 보조금을 쏟아내면 알뜰폰은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과연 누구를 위한 위약금 면제였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특히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시 위약금 면제'라는 선례가 만들어졌다는 점이 논란이다. 고위 공직자 출신 한 전문가는 "법률 자문 단계에서도 모든 의견이 찬성은 아니었다"며 "행정지도라는 이름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6-01-15 15:50:26 강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