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쿠팡' 겨냥한 입법 쇄도…김범석 증인 의결에 과징금 강화법도 발의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을 향한 정치권의 눈초리가 싸늘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증인 출석을 의결했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쿠팡을 겨냥한 듯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과징금 강화법도 발의됐다. 국회 과방위는 오는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김범석 의장을 증인 채택했다. 김 의장은 지난 10년 동안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증인 출석 요구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과방위는 김 의장이 이번에도 불출석할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범석 의장 외에도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강한승 쿠팡 북미사업개발 총괄(전 경영관리총괄), 브렛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반복적이고 피해 규모가 큰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을 매기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정무위 소속 박범계 의원은 지난 9일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과징금을 도입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 대부분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현행 제도에선,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소급효과는 없지만, 입법취지와 이재명 대통령님의 엄단 의지를 감안하면, 쿠팡 작년도 매출액 41조에 현행 최대치 과징금 3%를 적용하면 1조2000억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쿠팡을 언급하며 형법을 통한 처벌보다 과태료 조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고 질타했다. 김 총리는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사고 경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 이용자 불편 사항을 찾아 지적하는 의원들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쿠팡에 월회비 7890원을 납부하고 와우 멤버십을 이용하는 고객은 즉시 회원탈퇴가 불가능하며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야 회원탈퇴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민 제보와 쿠팡측의 답변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쿠팡의 과실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고책임은 온전히 사측에 있음에도 고객의 탈퇴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바닥으로 추락한 쿠팡의 신뢰회복은 강제로 탈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마땅한 보상안을 제시하는 등 책임있는 태도를 보일 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