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논란에, 與 "수정할 것은 수정" VS 野 "사법부가 행동에 나서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으로 정치권이 시끄러운 가운데,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법안의 위헌성이 크다고 말한 만큼 국민을 대신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듯 많은 분께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까지 최소화하겠다"며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추진해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고 모든 책임을 단죄할 것"이라며 "내란의 티끌마저 법정에 세우겠다. 내란 청산의 발걸음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단 한 순간도 늦춰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법사위에서 기습 처리했다"며 "그러자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 한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다. 헌법 파괴의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입증된 셈"이라며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 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나섰다"며 "사법부의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이다. 민주당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사법부가 국민을 대신해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