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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류세 인하' 등 에너지 가격 폭등 대책 마련 주문

국민의힘이 9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국내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등 에너지 가격 폭등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환율 급등으로 에너지 수입 원가가 크게 상승했고 국민과 산업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민생 위기로 번지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제 유가는 배럴당 60달러 초반이다. 최근 1년 내에 최고치였던 82달러에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유가는 치솟고 있다.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은 1746원, 서울은 1807원으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와 유사 수준까지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향후 1450원대 이상의 고환율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화물 운송 종사자의 연료비 부담, 가계의 난방비 부담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영세 화물 운송업자는 수익성 약화를 피할 수 없고, 이미 식품 물가 상승을 경험하고 있는 서민 가계는 2·3중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는 서민과 영세 운송업자를 위한 에너지 가격 폭등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으로 촉구한다"며 "첫째, 지난해 국제 유가 하락을 이유로 20%에서 15%로 축소했던 유류세 인하 폭을 즉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둘째, 서민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예산 4940억원을 2026년 회계연도 시작 즉시 곧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환율 급등과 에너지 가격 폭등은 명백하게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경제 운영이 초래한 결과"라며 "그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서민과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야당의 정책 대안을 즉각 시행하기 바란다"고 했다.

2025-12-09 09:31: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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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9차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해 일본 금융청과 만나 제9차 한·일 금융 감독 정례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토 유타카 금융청 청장 간 금융 수장 회의 ▲국제 금융 협력 포럼 축사 및 한일 공동 세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이토 금융청장 간 고위급 회담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 한·일 금융 규제·감독 당국은 최근 글로벌 경제·금융 동향이 한·일 금융부문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견해를 교환했다. 또 양국 기본 정책방향과 주요 정책과제 우선순위에 대한 개황을 공유했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역내 금융시스템 안정성 보호가 필요한 경우 양국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 공조를 도모했으면 좋겠다"며 "자본시장 육성과 디지털 전환, 고령화 대응 등 양국 공통 현안에 대한 금융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토 금융청장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한국과 일본의 경제성장은 물론 금융 부문이 발전할 기회로 활용하기를 바란다"며 "양국 간 강화된 소통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민간 주도 이니셔티브 등을 포함해 민·관 영역 전반적인 상호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기업지배구조 개혁 및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강화, 자산운용업 발전 방안 등 양국 자본시장 개선 현황과 디지털 금융 진전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 등 새로운 금융 감독 과제에 대한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세 기관은 해외 금융 협력 협의회가 주최한 제10회 국제금융 협력 포럼에서 '디지털 시대 규제 최전방'을 주제로 공동 세션을 진행했다. 각 기관을 대표한 세 담당자는 인공지능(AI)과 가상자산 관련 양국 규제·감독 체계를 소개하고, 향후 정책과제 및 대응 노력에 대한 건설적 논의를 가졌다. 제10차 회의는 2026년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2-08 17:00:2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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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3특' 균형 발전 전략, 기업 투자 중심의 국토 재편 '드라이브'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보고회를 통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5극3특' 균형 발전 전략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주체로 '대기업'을 꼽았다. 정부의 패키지 혜택으로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이끌어내고, 기업이 지방의 산업, 학계와 시너지 효과를 내 인재 양성과 지역 경제 부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폐해 심각 '5극3특' 균형 발전 전략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핵심 과제로 자리 잡은 이유는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수도권 일극체제를 기반으로 한 성장이 한계에 부딪혔고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수도권 인구 비중은 이미 지난 2019년에 50%를 넘었고, 지역내총생산(GRDP)은 절반 가량이 수도권에서 나온다. 국내 500대 기업의 55%, 100대 기업의 약 8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국가 R&D 투자와 벤처 투자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는 과밀 현상이 두드러진다. 주요 경제 활동 인구인 30대 이하 청년들이 지난해에만 6만6000명이 수도권으로 이주했고, 40대 이상은 2만1000명이 비수도권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수도권과 동남권 양축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성장한 산업화 시기, IT(정보기술)와 벤처 중심으로 민간 중심의 수도권 투자가 집중됐던 정보화 시대를 넘어 3세대 AI(인공지능)·기후위기 시대의 균형발전 전략으로 '5극3특' 균형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지역 경제 살릴 '대기업 투자' 강조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극3특' 균형 발전 전략에 힘을 실으면서 대기업의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5극3특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로 지역 경제 부흥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권역별로 대기업의 투자를 통해 전략 산업과 성장 엔진을 육성해야 한다"며 "특히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인 미래 산업과 첨단 사업, 대기업의 투자 유치를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에 각종 패키지 혜택을 줘서 지방에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은 설득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움직인다"며 "성장엔진을 육성하기 위한 인재양성, R&D, 규제 완화, 재정·세제 지원, 펀드 지원이라는 5종 패키지를 통해 지방에 기업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은 비수도권에 투자하고 정부는 그런 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균형 성장 빅딜이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 주요 대기업은 국내에 14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했다"며 "대기업의 1400조원 국내 투자를 5극3특 균형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1400조원의 투자 상당 부분이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지방 대학에 함께 투자를 해서 인재 양성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을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고급 인재 육성에 스타트업 진흥까지 지방시대위원회는 대기업의 지방 투자가 지역의 산업과 학계와 연계해 창업 활성화와 스타트업 진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대기업의 지역 투자에 가장 큰 걸림돌은 인재"라며 "지방에 투자하고 싶어도 미래·첨단 산업의 경우 직원 절반 이상이 석·박사급의 연구·개발 투자 인력을 뽑아야 한다"고 한다. 이어 "수도권이 아니면 미래, 첨단 산업 인재를 뽑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기업의 이야기"라며 "지방에서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뽑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균형 성장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과제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전국의 4개의 과학기술원, 포스텍, 한전공대의 예를 들며 충분히 역량 있는 고등 인재 양성 기관을 키워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실현하게 할 '규제 완화'에도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첨단산업 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요구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규제 문제"라며 "특히, 첨단 사업의 경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증해 나가는 과정에서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기존의 크고 작은 규제 특구들이 있지만 이런 방식으론 AI 시대에 필요한 규제 합리화를 만들어 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광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 혁신과 정책 패키지 지원을 결합하는 메가(Mega) 특구를 통해 이제는 지방이 오히려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2-08 16:22: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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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소비 덕 경기개선 흐름...건설 위축·통상 불확실성은 지속"

국내 경제가 소비 중심의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다만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하고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에도 통상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는 점은 경기 회복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표한 '12월 경제동향'에서 최근의 경제 상황와 관련해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개선세는 유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11월 전망에서 '경기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이어 이달에 '완만한 경기 개선세 유지'라는 문구를 썼다. 경기 진단이 '둔화→완화→개선'으로 점차 상향되는 모습이다. 이 보고서는 "소비는 금리인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가운데 정부 지원 정책도 지속되며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또 "소비와 밀접한 부문의 고용도 부진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건설업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고, 통상 관련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고율 관세로 인해 반도체를 제외한 부문의 교역이 다소 위축됐다고도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전산업생산은 전년동월 대비 3.6% 감소했다. 다만 이는 추석 명절 이동으로 조업일수가 전년보다 2일 줄어든 것에 따른 영향으로, 9~10월 2개월간의 전년 동기간 대비로 보면 1.6%의 완만한 증가율을 기록했다. 서비스업생산(3.6%)이 보건·사회복지(6.6%), 금융·보험(4.2%)을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전산업생산 증가세를 견인했다. 이에 반해 건설업생산(-14.2%)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광공업생산(1.6%) 역시 반도체(14.6%)를 제외하고 자동차(-2.2%), 기계장비(-3.8%) 등이 감소세를 이어나가며 완만한 증가에 머물렀다. 소비는 시장금리 하락세와 정부의 2차 소비쿠폰 지급 및 지역화페 할인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이어갔다. 10월 소매판매액은 늦은 추석의 영향으로 상승폭(2.2%→0.3%)이 축소됐으나, 9~10월 평균으로는 1.3%의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1.9%), 예술·스포츠·여가(9.4%) 등의 생산도 계절조정 전월대비 증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08 16:02:3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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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도 스테이블 코인 민간 확대…"KYC·AML 강화, 속도 내야"

"일반 가맹점들은 원화로 자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지, 다른 스테이블 코인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현금자산이 가상자산(스테이블 코인)이 되는 길목에서 전자약정체결 기능 고도화(AML·KYC), 게이트 키퍼 규제만 강화하면 중앙은행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김용태 법무법인 화우 고문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제도화 토론회'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통합법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신뢰 기반의 금융 인프라'로 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네트워크 자체에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KYC) 기능을 내재화하는 검증 프레임워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금융당국은 발행 주체에 대한 인가제 도입, 준비자산 100% 이상 의무화, 발행사 파산 시 자산 분리(도산 절연) 등 강도 높은 이용자 보호 장치를 설계 중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암호 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아직 규제·감독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담보자산이 부실해지거나 발행기관이 문제가 생겨도 예금보험 같은 전통적 금융안정망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자약정 체결 관문을 강화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김 고문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을 유도하고 해외 스테이블 코인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지니어스 법안이 마련돼 해외 스테이블 코인에 의존할 수 있는 만큼 국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플랫폼 기업 등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과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며 "시장 질서 유지와 투자자보호는 발행인 인가 제도 및 인가 요건을 강화하면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대상은 5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진 곳으로 은행 등 전통 금융회사는 자회사를 설립해 진입할 수 있고, 일정한 개무건전성 등을 충족한 핀테크 및 디지털 자산 사업자도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에서 임병화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교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샌드박스는 혁신적인 신기술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이 낡은 규제 때문에 시장 출시가 어려울 때 일정기간 장소 규모의 제한을 두고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해 시장에 출시하고 시험 검증하는 것이다. 임 교수는 "미국은 연방준비제도의 감독권한 아래 은행과 핀테크 업체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고, 일본도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있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발행 유통에 대한 엄격한 분리는 분산원장 기술의 경우 스마트계약이 진행된다면 정보 비대칭이 해소될 수 있으므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스테이블 코인과 예금토큰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가운데 한가지만 선택해야 하는 것이어서 앞으로는 자생적으로 모두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스템 리스크를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지,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2-08 16:00:3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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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5극 3특' 전략 보고 받아…"분권·균형 발전·자치 강화는 국가적 생존 전략"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마련한 '5극3특 국가 균형 전략' 관련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분권과 균형 발전, 자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며 '이재명표 지방시대' 개막을 예고했다. <관련기사 6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를 주재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 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감으로써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의 회복이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서 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며 "최근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균형 발전 전략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5극3특 국가 균형 성장 전략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5개의 초광역 경제권(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울·경권, 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 전북, 제주)로 국토를 재편하자는 전략이다. 5극3특 전략은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공약에서 발전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자리잡았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9월30일 5극 3특 권역별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도를 확정한 바 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전략 발표에서 "이제는 권역별로 전 국토를 넓게 쓰는 국토 공간 대전환 전략이 필요하다"며 "지방을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5-12-08 15:54: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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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권 중기부 2차관 "청년 소상공인 분야 체계적·신속 지원"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정책, 지속 보완"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올해 신설된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 체계'를 기반으로 청년 소상공인 분야를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8일 서울 영등포구 청년센터에서 '청년 소상공인의 성장과 도약'을 주제로 제3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청년들은 감각적 브랜딩, 빠른 적응력,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시장 흐름을 바꾸는 주체이며 청년의 도전이 소상공인 성장의 동력"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청년 소상공인 대표 10명과 학계 전문가, 브랜딩·유통 민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자리했다. 서울과학기술대 박승배 교수는 청년 창업이 소상공인 생태계 전체의 혁신 동력임을 강조하고, 브랜딩·콘텐츠 기반 경쟁력과 시장 적응력 등 청년 세대의 강점을 조명했다. 청년 소상공인인 노지현 '느린먹거리 부각가' 대표는 전통 식재료인 부각을 활용한 브랜드 창업 경험을 소개하고, 온라인 판매 확대와 미국 수출 준비 과정을 사례 중심으로 전했다. 28세에 창업한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사업 확장과 연합회 리더로 성장하기까지의 경험을 공유하고, 청년이 현장에서 겪는 실제 고민과 성장의 전환점을 전달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청년 소상공인이 창업과 운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 등을 논의했다. 토론에선 초기 창업 안정화를 위한 현실적 어려움, 청년 기반 로컬 브랜드의 성장 사례, 브랜딩·마케팅 등 경쟁력 강화 요소, 글로벌 진출 가능성과 온라인 판로 활용, 청년 의견 청취 기반의 정책 설계 필요성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이 차관은 "정부가 정답을 미리 정하기보다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변화와 경험이 정책으로 자연스럽게 반영되도록 계속해서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08 15:54:2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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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어린이 환경보건 우수학교 시상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달 9일 서울 중구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어린이 환경보건 우수기관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대구중리초등학교 등 총 18개 기관이 상을 받는다. 기후부가 한국환경보전원과 함께 준비한 이 행사는 미래 세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어린이 환경보건 동아리 ▲어린이 활동공간 안심관리 ▲환경보건 인정교과서 활용 등 3개 분야에 대해 시상한다. 환경분야 인정교과서 활용 부문은 올해 새롭게 신설된 분야로 첫 최우수상은 대구중리초가 받는다. 중리초는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토의시간을 갖고 어린이들 스스로 유해인자 예방 수칙을 익히도록 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동아리 활동 부문에서는 동부초등학교 율포분교장의 수박바팀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유해인자 파악을 위한 지도 만들기, 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한 공간 알아보기 코딩 작업, 유해인자 저감 활동을 노래로 표현하는 등 창의적 동아리 활동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어린이 활동공간 안심관리 부문에서는 공기정화식물 가꾸기, 장난감 위생 관리 등 가정과 연계한 친환경 생활습관 형성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공립보람더원어린이집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기후부 관계자는 "현장에서의 실천 활동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08 15:52: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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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업무연속성 국제표준 ‘ISO22301’ 10년 연속 유지

"대국민 고용서비스 중단 없는 체계 검증" 한국고용정보원은 8일 업무연속성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22301(BCMS) 갱신심사에서 인증을 다시 확보하며 10년 연속 국제표준 적합성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ISO22301은 해당 조직이 재난·재해, 시스템 장애 등 비상 상황에서도 조직의 핵심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위험분석과 비상대응계획, 복구절차 등을 갖추고 운영하는지를 검증하는 국제표준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24'를 비롯한 주요 고용정보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비상 시에도 대국민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업무연속성계획(BCP), 업무영향분석(BIA), 위험평가(RA) 등을 꾸준히 강화해왔다. 전산장비 이중화(HA) 구성, 재해복구시스템(DRS) 운영 등 기술적 안정성 확보 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갱신심사에서는 이러한 대응체계가 실제 절차에 따라 작동하는지, 정해진 복구목표시간(RTO) 내 서비스 정상화가 가능한지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됐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10년 연속 ISO 22301 인증 유지는 고용정보서비스의 연속성과 회복력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각종 재난과 장애 상황에서도 국민이 안정적으로 고용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와 훈련을 지속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8 15:49:4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