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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대동·두산밥캣등 16개社 '2025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

기아, 대동, SK인텔릭스, 두산밥캣코리아 등 16개사가 '2025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4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호텔에서 '2025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식'을 개최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계약 시점 이후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을 계약 당사자 간에 공정하게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상식에선 2025년 납품대금 연동계약에 따른 대금 조정 실적이 우수하거나 연동제를 적극 홍보해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에 앞장선 기업들을 '연동우수기업'으로 선정, 표창했다. 중기부 장관 표창은 기아, 대동, HD현대삼호, LG이노텍, 이랜드월드, SK인텔릭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가, 공정위원장 표창은 두산밥캣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에이치엘만도, 포스코퓨처엠, 삼성전기, 엘에스엠트론이 각각 받았다. 또 공정거래 확립 유공자 7명이 중기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기아는 올 한해 동안 협력사와 상생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극 운영한 결과 총 3250억원의 조정 실적을 기록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보였다. 특히, 알루미늄 등 원자재 가격 변동이 큰 품목에 연동제를 적용해 546억원을 인상 지급함으로써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협력사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했다. 두산밥캣코리아는 55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약 6만 건 이상의 하도급거래 계약에 대해 연동약정을 체결, 환율 상승 및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협력사들의 원가 부담을 줄이기위해 노력했다 이번에 선정된 연동 우수기업들은 상생협력법상 벌점 2점 경감, 상생협력법 및 하도급법상 직권조사 최대 2년 면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중기부 이병권 제2차관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원재료 가격 DB 구축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현행 실태조사와 직권조사 면제 외에 연동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남동일 부위원장은 "적용범위 확대, 탈법행위 차단 등 제도개선을 통해 연동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를 준수하는 기업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회피·위반 사례에 대해선 엄정히 대처하는 한편 우수기업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12-04 13:00: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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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車 관세 15%로 인하…11월 1일 소급 적용 확정

항공기·부품 관세는 11월14일자로 무관세 적용 정부 "수출기업 불확실성 제거, 숨통 트일 것"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이를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산업통상부는 4일 "연방관보(3일자 사전 공지) 공개로 관세 인하가 공식 절차에 들어가면서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는 3일(현지 시간) 연방관보에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U.S.-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 이행을 위한 미국 관세율표(HTSUS) 개정안을 사전 공지했다. 정식 게재는 현지시간 4일 이뤄진다. 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해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된다. 변경된 관세 적용 시점은 11월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이다. 다만, 한미 FTA상으로도 25%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가 적용된다. 자동차 외 다수 품목 관세도 조정된다. 상호관세와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와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서명일인 11월 14일자로 소급해 적용된다. 목재 제품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현재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가 최대 50%(주방 수납장 및 화장대 등)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관세합의에 따라 15%로 인하된다. 또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및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232조 관세가 철폐돼 한미 FTA 충족시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상호관세 품목의 경우, 8월 7일부터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해 15%가 추가돼 부과되고 있었으나, 11월 14일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 적용된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된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 기업들은 미측이 이날 공개한 HS코드, 수입 신고 변경사항 및 관세 정정 절차를 담은 가이던스를 참고해 수정된 HS 코드로 신고해 통관해야 한다. 미 정부는 이번 결정을 두고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의 역사를 재확인하고, 한미 동맹의 강력함을 반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지난 1일 "한국 국회가 '전략적 투자 법안(대미투자특별법)' 이행 조치를 공식적으로 취함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전략적 투자 추진체계와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 한시 설립 등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2월부터 관세대응 통합 상담창구인 '관세대응 119'를 통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한 1대 1 상담과 컨설팅을 운영 중이며, 이번 관세 인하 관련한 상담(1600-7119)도 제공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의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을 비롯한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돼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통관 등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관세 대응 컨설팅, 관세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4 11:50: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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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제주은행과 디지털·공급망 금융 활성화 MOU

신용보증기금은 제주은행(신한금융 계열)과 '디지털·공급망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보의 비대면·디지털 금융기술과 제주은행의 ERP 뱅킹 서비스를 연계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적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양기관은 협약에 따라 ▲비대면 보증·대출 금융상품 개발 ▲ERP 데이터를 활용한 공급망 금융상품 개발 ▲기업 데이터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신보는 '은행 연계 Easy-One 보증'을 제주은행의 비대면 플랫폼으로 확대한다. 서비스 확대에 따라 고객은 제주은행의 플랫폼에서도 보증신청, 서류제출, 전자약정, 대출실행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양기관은 제주은행의 ERP뱅킹 시스템에 축적된 기업 회계·재무 정보와 주요거래처 등 비재무 데이터를 활용해 ERP 이용기업 대상 신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등 공급망 금융 지원 협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 중소기업이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공급망 금융을 확대해 지역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04 09:22:3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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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사업재편 위한 금융지원 신청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3일 '산업 구조혁신 지원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운영 협약'에 따라 금융 지원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양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석유화학 산업 재편에 맞춰 지난달 26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금융 지원 요청은 해당 계획의 후속 조치다. 협약 채권금융기관들은 지난 9월 체결된 '사업재편 지원 협약'을 근거로 두 회사의 선제적 사업재편 방안을 검토한 뒤 금융 지원 방안 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양사는 실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사업재편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재무 안정화를 위한 자구책을 충분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금융권에 전달했다. 아울러 스페셜티 제품 개발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신규 투자 재원, 정상적인 영업 활동 유지, 시장성 차입금 취급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요청했다. 산업은행은 각 사별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를 소집해 제출된 사업재편 계획과 협약 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사업재편 대상 기업 선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자율협의회가 두 회사를 사업재편 대상 기업으로 확정할 경우 회사와 공동으로 실사를 진행해 사업재편 계획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계획 이행을 위한 자구안과 채권금융기관의 금융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게 된다. 사업재편 지원 협약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 정부의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 및 종합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업계가 재편 계획의 실행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이번 사업재편 계획 수립, 이행을 통해 과잉설비 감축, 고부가 전환, 재무건전성 제고, 지역경제 및 고용 영향 최소화 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2025-12-03 17:59:13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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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내년 예산 37조6761억원… "일터 혁신에 집중 투자"

고용노동부는 2026년 예산이 37조676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2조3309억원(+6.6%) 증가한 규모다. 정부안은 37조6157억원으로 편성됐으나,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최근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피해가 잇따르는 현실을 반영해 거짓구인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고용서비스 모니터링 등 24개 사업 836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인공지능 공동훈련센터) 등 10개 사업 232억원이 감액돼 정부안 대비 604억원 증액됐다. 노동부는 내년 예산을 안전하고 공정하며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일터의 혁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취약 노동자 고용안전망 확충, 인공지능 등 신기술 중심 인재 양성, 청년·중장년·장애인 맞춤형 지원 투자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노사단체 등 민간 협업으로 사업장을 밀착 점검하는 '안전한일터지킴이' 사업에 446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을 위한 예산 143억원과 신고포상금 111억원 등도 반영됐다. 또 영세사업장 1만7458개소를 대상으로 산재예방 설비 지원을 추진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고예방시설 비용을 최대 90%까지 보조한다.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워라밸+4.5'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위해 276억원과 컨설팅을 위한 17억원을 편성했다.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인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244억원,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로자 1700명분 예산 31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은 올해(4조225억원) 대비 503억원 늘어난 4조728억원이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자 증가로 인한 사업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인력지원금에 109억원 늘어난 1303억원을 편성했고,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 대한 업무분담지원금은 252억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443억원이 반영됐다. 중장년의 재취업지원 확대를 위해 고령자통합장려금(107억원)이 신설됐고, 인력 충원이 필요한 업종에 취업한 중장년이 6개월·12개월 근속하는 경우 총 360만원의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1000명 대상 18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김영훈 노동장관은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과 절차 간소화, 사업별 집중 홍보 등을 통해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를 본격 이행하기 위한 핵심 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집행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3 16:26: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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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12·3 내란 1년' 맞아 5부 요인 오찬… "우리 모두 헌정질서 지키는 기관장"

이재명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 1년을 맞은 3일 우원식 국회의장 등 '5부 요인'을 만나 "우리 모두가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있는 주요 기관장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오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특별한 날이기도 해서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며 5부 요인이 헌정질서를 지키는 주요 기관장들이라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허심탄회하게 국정운영 상황이나 각 기관 운영 어려움이나 현황들도 가끔씩 논의하고 그런 자리를 자주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우원식 의장과 김민석 총리는 한목소리로 '신속한 내란 재판'을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4심제) 도입 논의 등 사법개혁안을 견제하는 발언을 했다. 우원식 의장은 "비상계엄 관련 재판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관련 재판이 1심 결론을 향해가고 있는 만큼 그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분야에서 내란의 뿌리를 뽑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것이 저희 헌법기관들의 역사적 소명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하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한시도 자리를 지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심판이 지체되면서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있다"며 "오늘이 내란 심판의 역사적 책임을 헌법기관 모두가 함께 결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계신 국민들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제도 개혁 논의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오늘처럼 매섭게 추웠던 지난 겨울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헌법을 수호하였던 역사적 장면을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태악 위원장은 "오늘은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난입한 사태가 발생한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내년에 실시되는 제9회 지방선거도 흔들림 없는 자세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며, 국민 주권 실현이라는 헌법적 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03 16:14:2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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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1년' 맞은 이 대통령 "친위쿠데타 가담 반드시 심판받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를 1년을 맞은 3일 특별성명을 통해 '완전한 내란 청산·극복'을 강조했다. 12·3 내란 사태가 '친위 쿠데타' 성격이었던 만큼, 가담자를 모두 찾아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한 내란전담재판부나 2차 종합특검에 대해 "국회가 잘 판단할 것"이라며 힘을 실어줬다. 이 역시 불법적인 비상계엄의 후폭풍을 모두 정리해야 통합이 가능하다는 뜻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내고 빛의 혁명을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준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했다. 이는 '통합'을 이유로 내란 잔재를 완전히 척결하지 않는 것은 '봉합'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잔재 청산 과정을 '치명적인 암 치료'에 비유했다.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며, 수술과 같은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개혁의 과정은 아픈 곳 또는 곪아 터진 곳을 도려내야 한다. 수술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는 없다"며 "몸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인 암을 제거하는 것이다. 암을 치료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런 일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며 "그래서 이 문제는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한 합당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통합'을 이유로 내란 세력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세력이) 반성하고 재발의 여지가 없다면 용서하고 화합하고 포용해야 하지만 숨겨놓고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다"며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적당히 미봉해 놓으면 다음에 또 재발한다"고 했다. 이는 앞서 있었던 내란 사태를 제대로 단죄하지 않은 게 12·3 내란을 불러왔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정부 내 '헌법존중 정부혁신TF(태스크포스)' 설치를 두고 야권에서 '공무원 줄세우기'라는 비판을 가하는 데 대해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이며, 진압 과정이라고 해야 한다. 지난 일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되는 사안을 진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권 및 시민사회에서 강력 요구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국회는 국회가,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 사법부 역시 사법부가 할 일이 있다"며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우리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 국민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도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게 너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심리전단 살포 작전'을 언급하며 "현재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어놓긴 어렵다. 특별수사본부든 무엇이든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할 텐데 정부가 하는 게 바람직할까"라고 되물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빛의 혁명'을 헌정사에 남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빛의 혁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시민의 힘이었음을 강조했다. 이어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할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03 16:11:21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