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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우수 기술 갖춘 예술기업 육성한다

기술보증기금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예술기업 추가 육성에 나선다. 기보는 지난 9일 부산 본점에서 (재)예술경영지원센터(예경)와 '우수 예술기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K-컬처에 대한 국제적 위상과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예술산업 영위기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예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예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기보는 예경이 추천한 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문화산업보증, 기술평가 등을 지원하고, 예경은 기보가 추천한 예술기업에 대해 자체 지원사업 등을 연계할 예정이다. 기보는 2009년 국내 최초로 문화산업완성보증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1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콘텐츠 제작기업에 공급하며 문화산업 전반의 저변 확대에 힘써왔다. 이번 협약을 토대로 예경 및 관련 부처와 협의해 2026년 상반기 중 예술산업 영위기업에 특화한 문화산업보증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문화산업보증제도의 지원 대상을 예술산업 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유망 예술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예경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예술산업 분야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K-컬처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0 08:25: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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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8대 악법' 규탄 본회의 필리버스터 돌입…與 "민생법안도 지연하나"

국민의힘이 9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등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한 후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민생 법안도 국민의힘이 볼모로 잡아 민생 지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피켓시위'를 하며 반발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에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가 만나 회동을 했지만 본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에 앞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4심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공수처 권한 확대)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국회법 개정안)을 포기하라고 여당에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 대응 전략을 정리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에 따른 3건의 국가보증동의안(한국장학재단채권,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처리한 후 상정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 개정안부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나경원 국민의힘이 첫 주자로 실시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송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와 "9일 자정에 정기국회가 자동 종료돼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추후 임시회를 여는 문제를 여당과 최종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버스터 신청과 관련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의 관한 법 개정안은 해당 법안에 야당이 동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으나, 가맹사업자가 적은 부분에서까지 일률적으로 노동쟁의를 인정하는 문제를 두고 정무위에서 합의가 못됐고 (패스트트랙을 거쳐) 법사위로 갔다"며 "의원들께선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등 8대 악법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이 없는데, 법안을 처리하면 왜 국민에게 반대하는지 알려드릴 기회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비쟁점법안 처리에 앞서 지연전략을 펼치는 이유를 설명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에 "(12월 임시회 개회 후) 다음 본회의가 11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 때 가맹사업법을 표결 처리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11~14일까지 본회의를 하게 되면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원하는 법안 3개 정도 올려서 꼭 통과시키는 전략인데, 어떤 법안을 올릴 것인지에 대해선 확정이 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필리버스터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조국혁신당 등 소수야당을 설득하는 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장 입장 전 의원들을 모아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민생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해괴망측하고 기상천외한 국민의힘을 국민 여러분 용서하지 마라"며 "민생 발목 잡기를 넘어서 이것은 민생 탄압이고 민생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통과시켜야 할 민생 법안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걸겠다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맞나"라고 반문했다.

2025-12-09 16:45: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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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연소득' 3400만원대...전체가구의 50% 미만 그쳐

지난해 1인가구의 연소득은 3423만 원으로 전년대비 6.2% 늘었다. 그러나 이는 전체 가구(7247만 원) 소득의 46.1% 수준에 그친다. 국가데이터처가 9일 발표한 '2025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 따르면 1인가구 소득은 1000만∼3000만 원의 비중이 42.9%로 가장 높았다. 또 1000만 원 미만이 10.6%나 됐다. 3000만~5000만 원은 25.9%, 5000만~7000만 원은 12.2%, 7000만~1억 원은 5.7%, 1억 원 이상은 2.5%였다. 월평균 소비지출은 168만9000원으로 전체 가구(289만 원) 보다 120만1000원 적었다. 다만 1인 가구의 소비지출은 전체 가구의 58.4%으로 소득(46.1%)에 비해서는 지출 비중이 높았다. 소비지출 비목별로 보면 주거·수도·광열(18.4%), 음식·숙박(18.2%), 식료품·비주류음료(13.6%), 교통·운송(10.6%) 순으로 지출 비중이 컸다. 소득과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이었다. 1인가구의 23.4%는 소득에, 21.4%는 소비생활에 만족을 표시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인가구는 139만7000가구로 수급을 받는 전체 가구의 74.2%를 차지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인가구는 전년대비 6.3% 증가했고, 증가율은 전체 가구(5.4%)보다 높았다. 1인가구의 평균 자산은 전년대비 5.1% 증가한 2억2302만 원으로 전체 가구의 39.3% 수준이었다. 부채는 0.2% 증가한 4019만원으로 전체 가구의 42.2% 수준을 기록했다. 2025년 1인가구 중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51.1%로 2년 전보다 1.1%포인트(p) 올랐다. 1인가구 중 68.9%는 몸이 아플 때, 45.6%는 돈을 빌려야 할 때, 73.5%는 우울할 때 도움 받을 사람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답변 비율은 전체 평균(몸이 아플때 75.1%, 돈을 빌려야 할때 51.4%, 우울할 때 78.8%)이 비해 낮았다. 평소 자주·가끔 외롭다고 응답한 비중은 48.9%로 전체(38.2%) 대비 10.7%p 높았다. 1인가구의 주말 여가활동은 동영상 콘텐츠 시청이 75.7%로 가장 많았다. 휴식(73.2%),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22.0%), 취미·자기개발(17.8%), 관광 활동(13.9%), 사회 활동(13.0%), 스포츠 활동(12.3%), 문화·예술 관람(12.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평일 기준 하루평균 여가시간은 4.5시간으로 전년대비 0.2시간 증가했다. 전체 인구보다는 여가시간이 0.8시간 더 길었다. 주말 기준 하루평균 여가시간은 6.4시간으로 전년 대비 0.1시간 늘었고, 전체 인구보다는 0.7시간 더 길었다. 이들의 여가생활 만족도는 2년 전보다 4.1%p 높은 35.9%로 나타났다. 여가생활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답변 비중은 19.5%였다. 전체 가구와 비교하면 만족 응답 비율은 낮고 불만족 응답 비율은 높았다. 이들은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 부담(47.6%), 건강·체력 부족(25.9%), 시간 부족(11.6%) 등을 꼽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09 16:18: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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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인가구 1위는 70세이상...초고령사회 '단면'

국내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1인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배우자와의 사별 등의 이유로 홀로 거주하는 노인 수가 가파르게 증가했는데, 이는 군(郡)지역 등 비수도권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체 1인가구 중 노령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육박했다. 국가데이터처가 9일 발표한 '2025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인 가구 수는 804만5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6.1%에 달했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9년 역대 처음 30% 선을 넘어섰다. 이후 2020년 31.7%, 2021년 33.4%, 2022년 34.5%, 2023년 35.5%, 2024년 36.1% 등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전체 1인가구 중에서는 70세 이상 1인가구(19.8%)가 가장 많았다. 이어 29세 이하(17.8%), 60대(17.6%), 30대(17.4%), 50대(15.1%) 순으로 집계됐다. 40대 1인가구(12.3%) 수는 가장 적었다. 국가데이터처·행정안전부 등의 집계에 따르면 노령 1인가구는 전남과 경북, 강원 등지에서 특히 비중이 높다. 국내 17개 주요 시·도 가운데 이들 지역은 초고령사회(65세 이상이 인구의 20% 이상)에 우선적으로 진입한 상위 3곳이다. 노령 1인가구 수는 급속한 고령화에 비례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세종연구원 산하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가 펴낸 한 보고서는 "앞으로 점차 젊은 1인가구보다 노령 1인가구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통계청이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센터는 "그간 1인 가구 지원에서 소외된 중·장년층, 특히 남성 1인가구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인 가구 중 42.7%는 서울·경기에 거주하고 있었다.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22.1%), 서울(20.6%), 부산(6.8%), 경남(6.2%), 경북(5.7%), 인천(5.1%)의 순이었다. 전체 가구(서울 18.7%, 경기 25.1%)와 비교하면 서울 거주 비율은 더 높고, 경기 거주 비율은 더 낮았다. 1인 가구의 주거 형태는 단독주택(39.0%)이 가장 많았고 아파트(35.9%)와 연립·다세대(11.7%)가 그 뒤를 이었다. 전체 가구(단독주택 27.7%, 아파트 53.9%)와 비교하면 아파트 거주 비율은 낮고 단독주택 거주 비율은 높았다. 주택 소유율은 32.0%로 전체 가구(56.9%)에 비해 24.9%포인트(p) 낮았다. 절반에 가까운 49.6%의 1인 가구는 40㎡ 이하 면적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50㎡는 13.0%, 50~60㎡는 11.6%, 60~85㎡는 18.0%, 85~102㎡는 3.9%, 102~135㎡는 3.2%, 135㎡ 초과는 0.5%를 차지했다.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85.3%,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85.7%로 조사됐다. 주거환경 만족도는 이웃과의 관계(88.4%), 청소 및 쓰레기 처리 상태(87.6%), 치안 및 범죄 등 방범 상태(87.5%) 등에서 높았고, 문화시설 접근용이성(38.6%), 주차시설 이용편의성(29.8%), 의료시설 접근용이성(24.3%) 등에서는 낮았다.

2025-12-09 16:17: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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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고령인력 활용 없으면 성장 둔화 불가피”…한국형 ‘고령친화지수’ 제시

개원 50주년 기념 '인구감소·고령화 대응 산업인력 확보 전략' 포럼 개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초고령사회 진입이 생산연령인구 축소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정부의 고령층 활용 전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동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산업연구원 개원 50주년 기념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령 인력 활용 전략'을 발표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명에서 올해 0.75명까지 떨어졌다. 고령화 지수는 181.2로 이미 초고령사회 문턱을 넘어섰다. 이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인력 부족과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장기적으로 소비·투자 위축에 따른 저성장 또는 역성장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 정부가 산업별 수급 전망·외국인력 확대·AI·로봇투자·생산성 제고 등 다양한 대응을 펴 왔지만, 정작 고령층을 새로운 생산연령인구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이 생산연령인구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69세까지 확대하면 2040년 생산가능인구가 3723만명으로 오히려 2025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OECD도 고령층 노동수명 연장이 GDP·재정 여건 개선에 유의미한 효과를 낸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 연구원은 특히 정부가 고령근로자가 선호하는 근무여건을 나타내는 지표인 '한국형 고령친화지수(kAFI)' 개발을 통해 국내 노동시장을 진단하고 정책 과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연구원은 이날 발표에서 국내 60세 이상 임금근로자 1521명 대상 설문과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 기반 537개 직업 데이터, 한국어 특화 자연어처리 모델 분석을 종합해 산출한 kAFI를 제시했다. 지수 도출 결과, 고령층은 단순 노무직 중심 일자리보다는 경험·지식·사회적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분야가를 선호했다. 구체적으로 교육·연구·행정 분야 직종이 고령친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학·정치학·사회학 연구원 ▲대학 시간강사 ▲학교 관리자 ▲정부행정전문가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기계 조작직, 기능직, 노무직 등 신체적 요구 수준이 높은 직업군은 하위권이었다. 이 연구원은 "고령친화 일자리 확대는 노동공급 감소를 보완하는 가장 현실적 해법"이라며 "직종별·산업별·지역별 고령친화도 기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단순노무직 중심에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취업지원 강화, 재직·전직 교육훈련 확대, 에이지테크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가까운 미래에 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인구변화라는 도전을 산업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응전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찾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9 16:00: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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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온비드 기부공매' 기부금 전달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에서 '온비드 기부공매'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하고 약 2200만원 상당의 기부금 및 기부물품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온비드 기부공매'는 지난 2012년부터 이어온 캠코의 대표적인 업(業)연계 사회공헌활동이다. 국민들에게 공매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공매수익금으로 조성된 기부금은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한다. 이번 기부공매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과 마케팅 지원을 위해 부산ㆍ경남 지역 소재 30개 기업의 식품, 생활용품, 친환경용품 등 우수제품을 대상으로 공매를 진행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 정정훈 캠코 사장 등 참여기관의 임직원과 사회명사들의 기증품 16점도 함께 공매를 진행했으며, 일부 품목은 경쟁률 53대 1, 낙찰가율 611%를 기록하는 등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캠코는 공매를 통한 수익금과 더베럴컴퍼니, 착한세상 등 행사에 동참한 사회적경제기업의 후원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 및 기부물품을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한 기부금 등은 장애아동 치료수업 운영 및 취약계층 식료품 배달 등 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활용된다. 김석환 국유재산부문 총괄이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과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기부공매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캠코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주요사업과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09 15:59:4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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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9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민생·경제 힘 실어

이재명 정부가 9일 국무회의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총 727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었던 12월2일 밤에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 안에 통과시킨 것은 5년 만이었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과 첨단전략 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 첫 본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만큼, 야당의 예산안 관련 주장에 적극 협조하라고 주문하는 등 예산안 조속 처리를 주문한 바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업별로 이재명 정부의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금으로 1조1500억원, 국민성장펀드 1조원 등은 원안이 유지된 반면,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및 정책 펀드 예산 등에서 일부 감액이 이뤄졌다. 예비비도 약 2000억원 감액됐다. 내년 예산 규모는 정부안인 728조보다 약 1000억원 삭감된 727조900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9조3000억원이 줄고 9조2000억원이 줄어 정부안보다 1000억원이 줄었다. 본예산 규모가 700조원을 돌파한 것은 2026년도 예산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편성한 올해 예산안(673조3000억원)보다 8.1% 증가했다. 이번 예산안 통과에도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한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기준으로 분야별 보건·복지·고용에 269조1000억원, 일반·지방행정 121조4000억원, 교육 99조9000억원, 국방 65조9000억원, 연구·개발(R&D) 35조5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31조8000억원, 농림·수산·식품 28조원, 사회간접자본(SOC)에 27조7000억원 등이 쓰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 연장, 활동기간이 종료된 순직해병 특검 공소유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특검 출범과 관련된 경비 30억5143만원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특정 사기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기준 강화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취업심사 대상이 현행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도 의결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에 관여하고 불법자금을 조달한 종교단체의 해산 방안을 검토했는지 확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제제재 현실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장 등에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공무직, 일용직, 비정규직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주는 관행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게 의무인 조직이지 저축하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 왜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사람을 쓰면 꼭 최저임금만 주느냐"라고 지적했다.

2025-12-09 14:40: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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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기술분쟁 대표 사례' 한화-에스제이이노테크, 을지로委 중재로 상생협약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기술분쟁 민사소송의 대표적 사례였던 에스제이이노테크와 한화 양사가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상생협약식을 맺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김병기 원내대표,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김남근·이병진 의원과 류두형 한화 글로벌 부문 대표이사, 전창수 한화 상무, 장태관 재단법인 경청 이사장 등이 참여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공동발전 협약식'을 열었다. 한화의 협력업체였던 에스제이이노테크는 지난 2016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한화가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기술자료를 유용했다며 신고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았고, 10여년 간 분쟁을 이어왔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21년 1심 판결을 뒤집고 한화의 기술유용 행위를 인정해 에스제이이노테크 측에 기술유용 배상액 5억원과 징벌적 배상 2배를 적용해 10억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도급법에 따른 징벌적 배상을 2배까지 적용한 첫 사례였다. 하지만, 9일 양사는 법적 분쟁을 멈추고 상생협약식으로 신뢰 회복에 힘쓰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술은 기업의 미래이자 우리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중소기업의 개발 기술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면 기업 당사자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가 흔들린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생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이번 상생협력 협약은 양사의 결단과 을지로위원회의 중재가 함께 만들어낸 쾌거"라고 표현했다. 민병덕 위원장은 "2015년부터 계속돼 온 기술 분쟁은 양측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됐고 산업 생태계에 깊은 불신을 남겼다"며 "그 어려운 시간을 끝내고 상생협력을 위해 나가겠다는 양사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모든 분쟁을 일괄 종결하고 양사 상호 건정한 거래와 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저희 을지로위는 대기업의 기술 탈취, 일감 몰아주기는 특히 근절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해야 중소기업이 살 수 있고 낙수효과가 밑으로 내려간다"고 설명했다. 김남근 의원은 "조만간 해를 넘기기 전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최초로 입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입법이 된다면 법원에서 기술 분쟁과 관련해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김 의원은 "법·제도만으로 충분치 않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기술과 네트워킹 등에 있어서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하는 체질을 바꿔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성호 에스제이이노테크 대표는 "양사가 가진 태양광 기술적 우위를 발판 삼아서 글로벌 시장에서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2025-12-09 14:38: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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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연, 부산대와 수소 모빌리티 기술 협력 MOU… "수소산업 전주기 기술개발, 실증 추진"

한국자동차연구원(한자연)이 부산대학교와 협력해 수소 모빌리티 전반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확장에 앞장선다. 한자연은 지난 8일 부산대학교와 '수소산업 전주기 기술 개발 및 실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소 저장·이송·활용 등 핵심 기술의 전주기 연구개발 및 실증을 공동 추진해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한자연의 육상용 모빌리티와 부산대의 해상용 모빌리티를 융합해 모빌리티 전 영역으로 기술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액체수소 저장·공급을 위한 소재·부품의 공동 연구개발 및 실증 ▲액체수소 저장탱크 등 핵심 기자재 및 시스템 단위 실증을 통한 기술 고도화·상용화 촉진 ▲육상용, 해상용 모빌리티 전반으로의 수소기술 확산 및 사업화 ▲수소산업 관련 실증 인프라 구축을 통한 안전성·신뢰성 확보 ▲국내외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 과제 기획 및 발굴 등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그간 축적해 온 수소자동차 및 수소선박 관련 연구역량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수소모빌리티 관련 기초기술과 응용기술을 관련 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종욱 한자연 원장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 수소 에너지의 활용과 확장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번 협력을 통해 수소자동차 산업을 해상 모빌리티 분야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과 수소산업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9 14:36:4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