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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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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사기는 보험금 수령시 사기죄…태아도 질병 보상

지난해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이 65세로 상향됨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됐다. 또 태아는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인정돼 태아보험의 보장범위가 출생 전 태아의 질병·상해까지 확대될 수 있게 됐다. 보험연구원은 9일 '2019년 보험 관련 중요 판례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선고된 판결들 중 보험산업, 보험법과 관련해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판결을 선정해 그 내용과 의의, 문제점, 향후 과제,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법원 판결은 향후 관련 법령 해석과 실무 수행의 기준이 되므로 중요 판례를 선정해 그 내용, 쟁점을 공유함으로써 법원의 판단과 보험 실무의 간격을 좁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됐다. 대법원은 1989년 이후 변화된 사정을 고려할 때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가동연한은 일할 수 있는 기간의 종료시점을 의미한다. 이는 사망·후유장해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로 인한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30년 만에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 상향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돼 상실수익액·위자료·휴업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연한이 65세로 상향됐다. 이러한 개정은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 자동차보험 외에 다른 배상책임보험약관도 약관 개정, 보험료 인상 등의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태아도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으므로 청약서 등에 '태아'가 피보험자로 명시돼 있다면 태아 상태에서 입은 상해에 대해서도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태아보험'이 태아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와 그로 인한 후유장해도 보장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민원·분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태아가 상해보험의 피보험적격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였다. 황 연구위원은 "대법원이 태아의 상해보험 피보험적격을 인정함에 따라 향후 태아보험은 태아의 상해 및 후유장해도 보장하는 것으로 상품을 재설계하거나 소비자의 오해가 없도록 상품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보험계약사기의 경우에도 보험금 수령 시점에 기수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금사기'는 보험금 수령 시에 기수가 된다는 점에 대체로 이견이 없으나 '보험계약사기'는 보험계약 체결 시(또는 해지권이나 취소권이 확정적으로 소멸된 때)에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닌지가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기망 및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사기'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가 아닌 보험금 수령 시에 사기죄 기수가 성립한다고 봤다. 보험계약사기도 실제 보험금을 지급받은 때 기수가 된다고 판단함으로써 보험금사기와 보험계약사기 모두 보험금 수령 시에 보험사기 기수가 성립된다고 본 것. 황 연구위원은 "기망행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보험금을 청구하지는 않은 단계에서 적발된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직접청구권의 법적성격은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책임 한도액 범위 내에서는 약관상 지급기준에 구속받지 않고 일반적 기준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이는 자동차보험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인정 대상(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할 것)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직접청구권을 행사해 보험자에게 시세하락손해를 청구하는 피해자에 대해 위 약관 규정을 근거로 시세하락손해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례다. 다만 보험연구원은 직접청구권이 피해자보호를 위해 특별히 도입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보험계약상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까지 보상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분석했다. 황 연구위원은 "대법원은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점으로부터 곧바로 법원이 직접청구권에 근거해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는 약관상 지급기준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으나 이는 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향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02-09 15:16:09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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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금융계열사, 디지털시대 맞춰 새 성과관리체계 도입

한화생명 등 한화금융 계열사가 새로운 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한다고 6일 밝혔다. 성과관리체계인 'OKR(Objective and Key Results)'은 주로 IT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사용돼 왔다.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 포춘 500대 글로벌 기업의 25%가 실행하고 있다. 특히 40명의 소수 조직이었던 구글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결정적 요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OKR은 기존 성과관리지표인 KPI에 비해 스피드를 최대한 끌어 올렸다. KPI는 연 단위 평가인데 비해, OKR은 짧게는 수 주, 길게는 분기 단위로 목표 관리가 가능하다. 대내외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어, 디지털 혁신 시대에 가장 적합한 지표로 평가 받고 있다. 또 OKR은 회사가 먼저 목표를 정하면, 부서와 직원이 자발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쌍방향 방식이다. 반면, KPI는 지금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용하는 지표로서, 주로 하향식(Top-down)으로 목표 수립이 이뤄진다. 한화금융 계열사는 OKR 진척도를 수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IT 시스템도 구축한다. 운영 전담조직과 코치를 양성하고, 중간점검 및 리뷰를 할 수 있는 협의체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화금융 계열사 관계자는 "핀테크(FinTech)가 아닌 테크핀(TechFin)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디지털 기술이 금융업 전반을 견인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전사적 OKR 도입으로 새로운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한화금융 계열사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2-06 11:39:3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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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바람 부는 보험업계…'디지털 보험사' 설립 잇따라

보험업계에 디지털 바람이 불고 있다. 보험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인 데다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 저금리 기조 등에 따른 업황 악화를 겪자 디지털 혁신에 나선 것이다. 이미 1호 디지털 손해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이 신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디지털 보험시장 공략에 나섰고, 카카오페이와 삼성화재가 손잡고 2호 디지털 손보사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기구를 설립하기로 하면서 이 같은 보험업계의 디지털 전환 흐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와 삼성화재가 이르면 3월 초 디지털 손보사 설립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예비인가 신청을 받으면 2개월 이내에 심사해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예비인가를 통과한 업체는 금융위 통지 후 6개월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해야 하고, 본인가 심사는 신청 후 1개월 내에 이뤄진다. 본인가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에는 2호 디지털 손보사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인가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화재는 카카오페이와의 협업을 위해 지난해 10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합작사업 계획 등 제반 사항을 준비해왔다. 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카카오페이와 손을 잡은 것은 보험업계의 성장성, 수익성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신시장 개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화재가 직접 디지털 플랫폼을 만드는 것보다 모바일 기업 카카오의 금융플랫폼 계열사인 카카오페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비용, 시간 등의 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10월 한화손해보험은 SK텔레콤, 현대자동차 등과 합작해 국내 첫 디지털 손보사인 캐롯손보를 출범했다. 캐롯손보는 지난달 '스마트ON 펫산책보험', '스마트ON 해외여행보험' 등 '스마트온(스위치형 보험)' 2종을 선보이며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했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 등 질병으로 인한 위험을 보장하는 한시적 상품인 '캐롯 단기 질병안심보험'을 출시하기도 했다. 향후 캐롯손보는 트랜스포밍 형태의 스마트ON 후속상품과 퍼마일 개념의 자동차 보험, 국내 최초의 반송보험, AI(인공지능)·블록체인 기술기반 보험 등 새로운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현대해상도 네이버, 카카오, 코드42 등 ICT 관련 기업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헬스케어 등 디지털 신기술의 보험업 접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보험업계의 디지털 바람은 금융당국의 민관합동기구 발족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추진단, 금융감독원 핀테크 혁신실, 손해보험협회 등은 인슈어테크(보험+기술)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기구를 만들기로 한 것. 인슈어테크 추진단은 최근 통과된 데이터 3법 관련, 보험업계가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감독규정이나 제도개선 등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슈어테크 추진단은 ▲헬스케어 ▲IT 및 데이터 ▲법규개선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산업에서 디지털은 필수가 됐다"며 "디지털 전환을 위한 보험사들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2-06 08:08:45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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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임직원 위한 사내 도서관 '생각나루' 개관

라이나생명보험은 5일 임직원들이 언제든 독서를 하고 사색을 할 수 있는 사내도서관 '생각나루'를 개관했다고 밝혔다. 본사 23층에 꾸며진 생각나루의 슬로건은 '생각이 모여 새로워지는 곳'이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은 '멈추지 않고 흐르는 유연한 생각'에서 가능하기에 자기주도형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라이나생명의 의지를 담았다. 생각나루에는 임직원들이 직접 추천한 책을 포함해 25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된 1만권의 도서가 비치됐다. 철학, 고전, 인문학, 경영학, 과학, 조직문화 등 다양한 장르의 서적들로 이뤄져 있다. 이날 열린 개관식에는 장류진 작가의 개관 기념 강연도 이어졌다. 장류진 작가는 '일의 기쁨과 슬픔'의 저자로 2018년 창비신인소설상 수상을 시작으로 한국문학계에 등장한 신인작가다. 라이나생명은 사내도서관 개관과 함께 북콘서트도 매주 진행한다. 장류진 작가를 시작으로 '크리에이티브는 단련된다'의 저자 이채훈, '미술관에 간 인문학자'의 저자 안현배 등 강연자들을 초청해 임직원들과의 시간을 마련한다. 3월부터는 임직원이 직접 강연자가 돼 지식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기회도 가질 계획이다. 라이나생명은 단축근무제(9to5)의 선제적 도입, 임직원 힐링워크샵과 명상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정서안정과 역량개발에 힘써왔다. 올해에는 '생각나루' 도서관 개관을 시작으로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성장시키는 '지식플랫폼'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홍봉성 라이나생명 사장은 "앞으로 라이나생명 임직원들의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공간이 혁신적 기업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토대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0-02-05 14:20:24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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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경 보험연구원장 "보험산업 사면초가…생태계 재구축해야"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4일 "현재 국내 보험산업의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속성장의 온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제 보험회사는 수익성, 성장성, 자본에서 사면초가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사의 수익성은 저금리로 약화되고 성장성마저 둔화되고 있다"면서 "그동안 저금리가 준비금에 미친 영향이 장부가격에 가려졌지만 시가평가가 도입되면서 보험회사에 대한 자본투입 압박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험산업의 수입(원수)보험료는 2017년부터 2년 연속 역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보험사 전체의 자기자본이익률은 5.95%를 기록했다. 자기자본이익률이 6%를 밑돈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안 원장은 최근 보험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과거 성장을 주도한 사업모형의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데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보험사는 질보다는 외형 성장과 단기 목표에 몰두해 보험료에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판매규모를 늘리는데 중점을 뒀다"며 "판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지 관리에는 소홀함으로써 소비자의 불신은 팽배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품의 건전성보다 보험료 과다 여부에 주목한 금융 감독의 관행도 일조했다"며 "이런 상품의 유지관리가 잘 됐을 리 없고 소비자 불신은 필연이었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들어 불완전판매 비율은 생명보험의 경우 2011년 1.24%에서 2018년 0.26%로, 같은 기간 손해보험의 경우 0.41%에서 0.09%로 감소하고 있으나 완전판매를 보여주는 지표인 계약유지율은 2017년 기준 13회차 81.2%, 25회차 68.6%로 일본(94.3%, 88.2%)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 건강한 보험생태계 재구축 안 원장은 이러한 관행을 개혁하기 위한 올해 보험연구원의 연구 슬로건으로 '건강한 보험생태계 재구축'을 제시했다.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는 상품이 적시에 공급되고 소비자의 위험이 보험료에 충분히 반영돼 보험회사도 지속 성장이 가능하며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과도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보험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보험연구원은 사업모형 혁신에 주목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와 코로나 바이러스 등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에 대응한 민간 보험산업의 대응과 상품 및 채널 구조 개선과 관련해 디지털 혁신과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장기능 강화에 주목한 연구도 진행한다.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강화를 우선으로 하는 자본규제와 보험소비자 보호와 시장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예금보험제도를 점검하고, 영업행위와 관련된 소비자보호 연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보험연구원의 연구가 보험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CPC(Customer-Product-Channel) 연구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현장 중심의 연구를 위해 연구원들이 보험사를 직접 방문해 현장의 전문가들과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시장의 현안을 따라갈 수 있는 일종의 '현장을 찾아가는 서비스'인 셈이다. 마지막으로 보험연구원은 한국 보험산업의 위상 제고와 보험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글로벌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 컨퍼런스, 학회 발표, 토론을 통해 연구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글로벌 세미나와 워크숍 개최를 통해 글로벌 외연을 확대할 예정이다. 안 원장은 "보험산업과 보험시장에 널리 퍼져있는 관행은 보험회사, 보험감독, 보험소비자가 씨줄과 날줄처럼 얽혀 있어서 부분적 개혁으로는 기존 관행을 고쳐 새로운 관행을 세우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보험연구원은 수동적이고 무난한 유관기관에 그치지 않고 시장과 경영 현안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정책 및 감독 결정을 뒷받침하고, 글로벌 시장의 기여도도 높이는 보험산업의 '싱크탱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02-04 14:58:27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