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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카드사 유출 여파 보험 고객정보 관리 혼선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여파로 보험사들의 보험정보 집적 문제의 적법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상품 특성상 고객정보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과 국회는 별도 기관을 설립하거나 이를 일원화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 중이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보험정보 집중기관 일원화 방안이 논의 됐다. 그동안 회사별, 협회로 분산돼 있는 보험 계약 정보를 하나의 기관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신용정보 관리기관을 일원화 하는 방안을 내놓자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보험정보 관리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 측은 "금융당국 방안은 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 신용정보를 하나의 기관이 집중해 관리한다는 것"이라며 "신용정보 이외의 다른 고객정보도 집중기관을 일원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이미 금융위와 함께 보험정보를 협회와 개발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합의 했지만 정부유출로 사안이 민감해지면서 사태가 복잡해질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일원화 방안으로 보험업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했지만 무위로 그친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 11월 정례회의를 통해 현행대로 생·손보협회와 개발원이 각각 보험정보를 집중하되 보험계약 인수심사, 보험금 지급, 요율산출 등 유관기관 업무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집중하고 이외의 정보는 3개월 이내에 폐기하도록 지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고객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툭하면 터지는 개인정보 이슈에 속만 끓이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결정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기구를 만든다던가 특정 기관이 이를 전담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큰 사건임은 이해 하지만 일관성 없는 정책은 오히려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말했다.

2014-03-05 07:30:00 박정원 기자
뒤로 가는 보험업계 민원정책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보험민원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오히려 늘고 있어 고심하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3년 보험민원은 3만9610건으로 전년도인 2012년 3만8882건에 비해 1.9%(728건) 늘었다. 생명보험 민원은 1만8093건으로 지난 2012년에 비해 4.7%(851건) 증가했다. 분기별로는 지난 2013년 1분기 4457건, 2분기 4380건, 3분기 4595건, 4분기는 4661건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손해보험의 경우 민원이 급증하지는 않고 있지만 여전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2013년 2만1517건으로 2012년 2만1640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593건, 2분기 58건 늘었으나 3분기 들어 643건이나 줄어들었고 4분기는 131건 감소하는데 그쳤다. 최근 금감원이 보험업계에 민원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지만 이후 오히려 분쟁이 늘고 있어 업계가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보험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늘고 있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민원을 통해야만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의식이 늘고 있기 때문인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보험상품 해약환급금 받는 방법 등의 글이 인터넷상에서 유포되고 소비자들이 보험사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이 원래 민원이 많은 금융분야 인데다가 요즘처럼 인터넷으로 소비자들간 정보교환이 활발해 지면서 오히려 민원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은 올해 '민원건수 공시기준 표준화' 등 민원공시제도를 개선하고 민원감축 부진회사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 민원이 증가한 보험사에 관련업무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한 후 민원감축 방안을 마련해 보고토록 할 방침이다. 또 오는 3월말 민원 평가에서도 목표감축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엔 CCO 또는 대표이사 면담을 추진키로 했다.

2014-02-26 07:30:00 박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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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라이프-서울대, 베이비부머 공동연구 MOU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은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와 '3차년도 한국 베이비부머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하고 본격적인 연구 조사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메트라이프-서울대 공동연구는 이번 3차년도 연구 역시,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노화에 따른 삶의 변화와 사회적 영향을 보다 실증적이고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대규모 종단연구 방식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종단 연구란 같은 주제에 대해서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반복된 관찰을 포함하는 상관관계 연구방식으로, 흔히 평생 동안에 걸친 발달 추세를 연구하는 데 사용되기에 베이비붐 세대 연구처럼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대규모 실증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일회성으로 한 시점에서 수집된 자료의 분석에 그치고 있는 것과 달리, 본 연구는 2010년 1차 자료수집을 기점으로 4000명이 넘는 베이비부머들을 2, 3차 조사를 통하여 추적·조사하여 이들 삶의 연속성과 변화의 양상을 생생하게 파악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중요성이 크다. 지난 2010년 1차 조사에서는 4668명의 베이비부머 패널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세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료를 수집했으며 그 결과를 2011년도에 심포지움 개최 및 보고서 발간, 그리고 국내외 다양한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했다. 이어, 2012년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 연구를 통해 조사된 베이비부머 패널을 추적·조사하여 가족, 일과 은퇴, 재무, 건강, 라이프스타일 등 7가지 다양한 영역에 걸친 심층적 분석과 그 해법을 제시해 주목 받은 바 있다. 이번에 진행하는 2014~2015년간 3차년도 베이비부머 공동 연구는 2010년부터 구축된 베이비부머 패널 및 추가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연구 분석을 통해 현재 베이비부머들의 삶의 양상과 주요 이슈를 파악함은 물론, 1, 2차 년도 자료와 통합한 데이터를 구축해 한국 사회 베이비부머들의 삶의 변화상을 이해하고 미래 노년인구의 모습과 그 사회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의 책임자인 한경혜 서울대학교 교수는 "베이비붐 세대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하는가에 따라 이들 집단이 고령화, 저출산 시대의 소중한 사회적 자원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엄청난 경제적·사회적 비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에 결국 우리 사회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종운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 이사장은 "한국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연구는 비단 이들 인구집단의 삶의 질과 연관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2차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하는 미래 노인인구의 은퇴 및 노화에 따른 다양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예측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입안과 기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4-02-25 21:08:59 박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