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국민성장펀드, 미래성장의 기반"
"국민성장펀드는 지난 4개월간 8조4000억원을 공급했고, 공급수치를 넘어 금융의 패러다임 자체를 '보수적' 관리에서 '생산적' 투자로 전환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국민성장펀드가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기반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8일 한국산업은행 IR센터에서 개최한 '국민성장펀드 성과점검 및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등 국민성장펀드 유관기관과 학계 및 금융권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민성장펀드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성장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국민성장펀드가 고위험·혁신분야에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생산적분야의 자금비용을 낮추고, 부동산·담보 중심의 자금흐름을 미래 성장분야로 전환했다"라며 "민간 금융권 역시 기업과 함께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도 고무적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지원금액 중 절반 이상을 지방에 지원하는 등 지역의 첨단 유망기업에 투자하는 통로를 넓힌 것도 국민성장펀드의 중요한 의미"라며 "여러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성장펀드가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기반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의 첫 번째 발제는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이 '국민성장펀드 도입취지 및 평가'를 주제로 진행했다. 하 연구위원은 지난 몇 년간 국내 경제 환경의 저성장의 뿌리가 자금배분의 왜곡에 있다고 지적했으며, 막대한 유동성 공급에도 자금이 부동산 및 담보 중심의 대출로 흘러가는 구조가 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하 연구위원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선 국가차원의 위험분담을 기반으로 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은 필연적이다"라면서도 "다만 창업기업의 5년후 생존률이 33.8%에 그치는 등 위험성이 큰 만큼, 국가차원의 리스크 분담이 중요하며 첨단산업과 인프라 투자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국가산업경쟁력을 좌우할 결정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는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국민성장펀드 지원에 대한 평가, 제기논점 및 향후 발전방향'을 주제로 진행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앞서 투자가 진행된 '신안우이 해상풍력', 'AI반도체 생산공장 증설' 등은 모두 첨단전략산업의 필수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투자유도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데서 지원 목적에 부합했다고 평가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성장펀드의 목적은 미래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인만큼 대·중소기업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라며 "초격차 확보를 위한 규모의 경제 확보 차원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에 국가적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 진행에 앞서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인 조성 및 지역성장 프로젝트 발굴을 지원하고자 산업은행 및 BNK금융지주, iM금융지주, JB금융지주 등 3개 지방금융지주, 수협은행과의 업무협약도 진행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지방 균형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산업은행과 지방금융지주 간 정보교류, 공동 투자를 활성화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라며 "이번 협약이 가계·부동산 중심의 자본 배분구조를 생산적 금융영역으로 전환하고, 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