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R&D 예산 올해 대비 4.6% 증가한 23조 5000억원...'디지털 전환' 증가폭 가장 커
2022년도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 주요 특징. /과기정통부 정부는 내년에 주요 연구·개발(R&D)에 올해 22조 5000억원 대비 4.6% 증가한 23조 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경제 회복', '선도국가 도약', '포용적 혁신'을 위한 국정과제 완수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전략기술 투자에 중점을 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 24일 개최된 '제1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22일 사전 브리핑에서 "내년 R&D 예산은 올해 대비 5% 정도 증가한 것으로, 2020년 18%, 2021년 13%에 비해 낮은데, 기재부 예산심의 단계나 국회위 단계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중점 증가한 분야는 디지털 전환이 44%로 가장 높고, 시스템반도체, 양자기술, 6G 등 기술패권 대응 전략기술 분야 예산이 대폭 늘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 전년 대비 11.5% 증가한 총 4881억원을 투자한다. 감염병 예측·진단기술, 백신·치료제 개발에 중점 투자하고, 방역물품·기기 등 신기술·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또 mRNA 백신 등 차세대 혁신기술 개발에 신규 투자하고, 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해 차세대 백신 기술 확보부터 유통-저장-관리-생산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3대 핵심산업인 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에 대해 전년 대비 9.1% 증가한 2조 4800억원을 투자한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신약·의료기기 등 기술 개발, 임상·인허가, 사업화를 범부처 대형 R&D를 통해 전주기로 지원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데이터·AI 등 융합 R&D 지원을 확대한다. 미래차 분야는 친환경차 환경규제 대응과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자율주행차용 통신·센서 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시스템 반도체는 차량·통신·전력용 화합물·AI 반도체와 산업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투자를 강화한다. 디지털 뉴딜을 가속화에도 전년 대비 44.8% 증가한 1조 5400억원을 투자한다. 블록체인 기술, 5G 융합서비스 조기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에 중점 투자하고,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AI) 적용·확산을 지원한다. 또 메타버스 기반 실감콘텐츠 서비스 고도화에 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공공인프라의 생산성과 안정성 향상을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핵심·미래기술 확보와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2조 2400억원을 지원한다. 185개 핵심품목에 대한 기술자립화와 미래 유망 신산업 창출을 위한 65개 미래 선도품목 핵심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핵심소재 조기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정부는 '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에 전년 대비 7.3% 확대한 2조 5200억원을 투자한다. 또 탄소중립, SW·AI 등 첨단기술 분야의 고급인력과 반도체·바이오 등 주력 산업의 융합인재 양성을 중점 지원한다. 우주, 차세대 ICT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전년 대비 28.0% 증가한 5257억원을 투자한다. 또 양자컴퓨팅·인터넷, 6G 국제표준 선점 및 포스트 딥러닝 등 차세대 ICT 분야 핵심요소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 혁신에도 전년 대비 20.9% 증가한 1조 8900억원을 투자하고, 탄소 포집·저장·활용을 위한 CCUS 기술과 저탄소 산업공정 전환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또 지역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9400억원을 투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투자도 올해 2조 46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미·중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반도체, 우주, 양자, 6G 등 국가 전략분야 기술경쟁력 확보에 집중 투자한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한미정상회담, G7 등 글로벌 이슈 후속조치의 충실한 이행과 지역 생태계가 회복되도록 지원하고, 여성 및 박사후연구원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올해 하반기 사업 상세계획을 보완하고, 부처 협업사업 공동 성과관리 지표를 개발하는 등 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