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R&D 총 집행액 23조 8803억원...중소기업·지방·여성 책임자 비율 증가
지난해 정부 연구개발(R&D) 총 집행액은 23조 8803억원으로, 전년(20조 6000억원) 대비 15.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개최된 '제3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을 보고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 R&D 연 평균 증가율을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R&D 총 집행액은 연 평균 7.2% 증가해, 지난 정부(2013~2017년)의 R&D 집행액 연 평균 증가율 4.0%와 비교해 총 집행액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정부 연구개발 총 집행액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 첫 20조원 시대(20조 6254억원)를 열었으며, 지난 1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집행 규모도 역대 최대 규모 집행 실적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집행 현황을 정책 관점에서 보면, 현 정부가 중점 추진해 온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활성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확대, 수도권과 지방의 R&D 격차 해소 등 국정과제들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석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현 정부 들어 중소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지역 측면에서는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고, 여성 연구자 비율이 증가세를 보이는 점은 큰 의미가 가진다"고 평가했다. 우선, 기초연구지원사업 투자 확대를 위해 연구자 주도로 자유롭게 주제나 범위를 설정해 연구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의 지난해 집행액은 2조원으로 전년도 집행액 1조 7000억원과 비교해 대폭 확대(18.3%↑)됐으며, 현 정부 기간 동안 연 평균 16.6% 증가해, 지난 정부 연 평균 증가율 3.0%을 비교할 때 약 5.5배 수준 증가율을 보였다. 또 중소기업 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확대 노력으로,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2017년 중소기업 R&D 3조원 시대를 연 후, 지난해 중소기업 R&D 4조원 시대를 눈앞에 둔 3조 9753억원이 투자됨으로써 기업 R&D 혁신 생태계에 활력을 주고 있다. 지역간 R&D의 균형적 발전 측면에서 보면, 현 정부 들어 지방의 R&D 집행비중이 수도권을 추월했으며, 지난해 이러한 경향성이 강화돼 지역별 집행규모에서 지방(대전 제외)은 8조 9000원으로 39.6%를 차지했으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7조 2000억원(31.7%)를 기록했다. 지난해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전년 대비 10.8% 증가한 3억 20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연구비는 3억 9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다. 40세 이하 신진연구자의 1인당 연구비는 1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3% 증가했으며, 정책 수혜를 받는 신진연구자 규모도 지난해 1만 655명으로 2016년과 비교해 크게 확대됐다. 또 지난해 연구책임자 수는 4만 6937명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으며, 연구책임자 중 여성 비중은 정부의 '여성과학기술인 활성화 정책'에 힘을 받아 2016년도 14.6%(5147명)에서 지난해 17.4%(8154명)로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 연구개발 총 집행액 분석 결과,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선정한 11개 분야의 '중점과학기술'에 대한 집행액은 13조 367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4% 증가했다. 특히, DNA(데이터, 네트워크(5G), AI)와 BIG3(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로 대표되는 혁신성장동력 분야에 집중투자 노력의 결과로, 생명·보건 의료분야에 2조 5000억원(11.3%), ICT·SW 분야에 2조 4000억원(10.8%), 에너지·자원분야에 1조 6000억원(7.0%) 지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석래 국장은 "기초연구에서 연구자가 하고 싶은 분야를 꾸준히 연구하는 정부 지원이 1조 2500억원에서 2조 5000억원까지 꾸준히 증가해 선진국 수준까지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글로벌 경쟁 속의 R&D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 글로벌 측면으로 볼 때 데이터가 들어가 밖으로 끄집어내는 과정이 미흡했던 만큼 이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