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일몰, 1년 다 돼가는데…KT는 '어쩌나'
유료방송 재편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규제 재편 시계'는 멈춰 있다. 특히 합산규제는 지난해 6월 27일 일몰 이후 내달이면 재도입 논의가 오간 지 1년여 기간의 시간이 되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어 유료방송시장 재편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케이블TV, 인터넷TV(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특수 관계사를 포함한 특정사업자의 가입자 합산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 즉 시장점유율 33.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13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대한 사후 규제 방안을 최종 제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지난 7일부터 이동통신사, KT스카이라이프, 케이블TV사업자, 관련 협회 등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문제는 정부 안이 국회를 통과하느냐다. 국회는 정부가 제안한 안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합산규제를 일정기간 재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를 중심으로 추가 규제가 도입되면, 규제에 밀려 산업 성장 기로가 막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티브로드와 CJ헬로의 인수를 통해 합종연횡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 사이에서 유일하게 KT만 합산규제 관련 논의가 막혀 유료방송 시장 재편 소용돌이에서 멈춰서 있다. 지난 9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사업자 별로 KT가 21.12%로 1위에 올랐고 SK브로드밴드가 14.32%로 2위, CJ헬로(12.61%)와 LG유플러스(11.93%), KT스카이라이프(9.95%) 등의 순이었다. KT 군을 합치면 31.07%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일몰 이후 처음 조사한 결과로, 사업자별 증가폭은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KT 군의 가입자 수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24만명이 증가한 1010만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는 거의 1년이 다 되도록 논의조차 제대로 한 적이 없는 상황"이라며 "합산규제 일몰 후에도 점유율 변동이 미미한데 규제에 막혀 성장 발판이 막힐 판"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합산규제로 발목이 잡힌 KT가 M&A 길이 막히면, 가입자 확보를 위해 위송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끌어모이는 자기잠식(카니발리제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관건은 국회다. 여당 측은 사전적 규제를 사후 규제로 전환하고, 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 보호를 위해 소유지분 제한 등의 내용이 추가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일정 기간 유료방송 플랫폼 합산규제를 재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한 바 있다. 찬반 의견이 갈리는 만큼 합산규제 재도입 최종 결론이 재차 미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