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허용…중소사 강력 반발 "미래부의 이통3사 자회사 50% 제한,효과 없다"(종합)
미래창조과학부가 25일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통 3사 자회사에 대한 시장점유율을 전체 알뜰폰 시장의 50%로 제한했지만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전혀 효과 없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미래부는 사실상 KT 자회사인 KTIS, LG유플러스 자회사인 미디어로그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조건부 허용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알뜰폰은 정부의 등록요건심사 완료(30일 이내) 후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이통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누구나 사업이 가능하므로 이통사 자회사라 하더라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이미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텔링크를 통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SK텔링크의 사업 철수를 지시하지 않는 한 사실상 KT와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이 때문에 미래부는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결합판매 이용약관 인가의무 ▲모기업의 직원·유통망을 이용한 영업활동 및 마케팅비 보조금지 ▲이통 자회사에 대한 도매제공 용량 몰아주기 금지 ▲이통 자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을 전체 알뜰폰 시장의 50% 이내로 제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단말기·유심 구매대행 의무 등 5가지 공통된 등록조건을 부과키로 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번 조치는 결국 대기업 계열 알뜰폰의 시장 과점을 부추길 뿐, 중소 사업자들은 다 죽으라는 소리"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 중소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미래부가 이통 자회사의 시장점유율 제한을 전체 알뜰폰 시장의 50%로 잡은 것은 내부에서도 이미 이들이 시장을 독점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마련한 조치"라며 "그럼 결국 나머지 50%를 놓고 30여개의 알뜰폰 사업자가 경쟁해야 하는데 이 중 30% 가량은 또 대기업 계열 사업자가 차지한다고 볼때 나머지 20% 시장을 놓고 중소 사업자끼리 피튀기는 싸움을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미래부의 조치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실제 지금도 알뜰폰 시장은 SK텔링크와 CJ헬로비전 등 대기업 계열 사업자가 주도하고 있다. SK텔링크는 5월 현재 16.3%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CJ헬로비전 역시 20% 이상의 점유율을 나타내며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여기에 태광 계열의 한국케이블텔레콤(KCT), 홈플러스 등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비해 강력한 마케팅을 앞세워 시장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형국이다. 참여연대도 이통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과 관련 비판에 나섰다. 참여연대측은 "재벌·대기업 이통 3사가 알뜰폰을 장악하게 되면 알뜰폰으로 인한 통신비 인하 효과가 줄어들 것"이라며 "KT와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허가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SK텔레콤도 알뜰폰 진출 승인 조건을 다수 위반했고, 알뜰폰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으므로 SK텔링크의 알뜰폰 사업 등록 신속히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25일 SK텔레콤이 SK텔링크에 단말기 구매대금이나 단말기 보조금 등으로 쓰일 자금을 직접 지원하고, 망 도매대가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해 간접적으로 자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등 불법·불공정행위 의혹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편 KTIS와 미디어로그는 7월 중 각각 10종, 5종의 3G·LTE 신규 요금제를 앞세워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간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말아 달라"며 "오히려 그동안 어려웠던 단말기 수급 문제, 알뜰폰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 가계통신비 인하 등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이번 기회가 이통사들이 중소 알뜰폰의 단말기 할부채권 유동화를 지원하고 망 도매대가 인하에도 적극 협력하는 등 알뜰폰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