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형인명피해 범죄 '징역 100년' 선고 특례법 추진

세월호 참사에서처럼 사망자가 여러 명 발생하는 사고나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최대 징역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법이 만들어진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형법 등에 따르면 한 번의 범죄 행위로 법 조항을 여러 개 어긴 경합범은 규정에 따라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의 법정형에 그 형의 2분의 1 형량까지 더 얹어 가중처벌할 수 있지만,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니면 최대 징역 50년까지밖에 선고할 수 없다. 반면 이번에 마련된 특례법 제정안은 고의 또는 과실로 2명 이상이 사망하는 모든 유형의 인명침해범죄를 저질렀을 때 각각의 죄에 따른 형을 모두 더할 수 있도록 해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지도록 규정됐다. 이같은 가중 조항에 따라 인명피해범죄에는 기존 사형·무기징역 외에 유기징역 또는 금고형을 최대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2014-06-03 11:32:02 윤다혜 기자

[포토] 정몽준 후보, 출근길 유세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3일 서울지하철 시청역에서 출근길 시민에게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14-06-03 11:30:01 손진영 기자

[포토] 정몽준 후보,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 참배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3일 시청앞 서울 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에서 참배하고 있다.

2014-06-03 11:29:08 손진영 기자

[6·4 지방선거] 정몽준-박원순 막판까지 '농약급식' 설전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새누리당 정몽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는 선거를 하루 앞둔 3일 이른바 '농약급식' 논란과 부동산 개발 공약 등을 놓고 최후의 장외공방을 펼쳤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에서 농약이 검출됐다는 의혹과 관련, "감사원 보고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시가 늦어도 지난해부터 알았다는 사실"이라면서 "박 후보가 지난해 말에 잘못된 것을 다 인정하고 시정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개월 간 100만 명 이상의 학생이 다 먹었다고 하면 참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 후보는 같은 방송에서 "감사원에서 조사한 결과 두 건의 농약 함유가 있는 식자재가 발견됐다는 기사는 분명히 있지만 서울시에 통보한 통보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돼 있다"고 정 후보의 의혹 제기에 반박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이 어떤 조치도 요구한 바가 없다는 말은 그것이 별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의미가 없을 정도라는 이야기"라면서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 공무원들도 이번에 서울시 잘못은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농약이 대량으로 학교에 납품되고 식자재로 사용됐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정치적으로 아이들 먹을거리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감사원 공식 통보에 전혀 없는 내용을 단정하고 왜곡해서 학부모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 과연 정치인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반격했다.

2014-06-03 11:28:36 윤다혜 기자

핀에어, 여름 휴가 맞이 특가 항공권 판매

핀에어가 여름 휴가를 맞아 유럽 31개 도시로 향하는 특가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프로모션은 오는 20일까지 구매 가능한 이코노미석 왕복 항공권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세금 및 유류 할증료를 포함한 최저가는 115만2000원이다. 탑승 기간은 7월 17일까지이며 월·화·수·목요일에 출발하는 항공편만 해당된다. 또 2~11세는 프로모션 가격에서 25%, 2세 미만 유아는 90%의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 한편 핀에어는 항공 마일리지를 백화점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프로모션도 시행 중이다.

2014-06-03 11:25:19 황재용 기자

[6.4 지방선거]부산서 첫 금품 제공 신고…선관위, 검찰에 수사 의뢰

부산에서 후보자가 돈봉투를 돌렸다는 신고가 6·4 지방선거 운동 기간 처음으로 접수됐다. 부산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의원 후보자가 한 지역단체 대표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현금 50만원을 줬다는 신고를 접수, 자체 조사를 거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에 접수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9시께 부산시 강서구의 한 마을 사랑방에서 구의원 후보 A씨가 지역단체 대표 B씨에게 "단체원들과 함께 밥이나 먹으라"며 옷 주머니에 돈 봉투를 밀어 넣었다. A씨는 이에 앞서 B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선거명함 100여장을 주면서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봉투 안에는 50만원이 들어있었고 지역단체 회원들이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돈봉투를 건넸다는 증거자료가 있지만 일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2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A 후보는 "돈봉투를 건넨 사실이 전혀 없다"며 "수사에서 밝혀지겠지만 음해나 모함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2014-06-03 11:24:16 정혜인 기자

[6·4 지방선거] 정몽준-박원순, '막판 표심잡기' 새벽부터 총력전

6·4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일 서울시장 후보들이 총력전을 벌이며 막판 표심잡기에 나섰다.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새벽 3시30분 동대문 청평화시장에서 마지막날 일정을 시작했다. 정 후보는 이날 마포·서대문·은평·성북·강북·도봉·노원·중랑·광진·성동구 등 서울 전역을 종횡으로 누비며 '박원순 서울' 3년의 실정과 '농약급식' 문제를 집중 공격할 계획이다. 정 후보는 밤 9시 청계광장에서 새누리당 주요 당직자 전원이 집결한 대규모 유세를 끝으로 모든 공식 선거전을 마무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새벽부터 다시 소방서와 지하철 차량기지를 찾아 '안전 서울'을 강조하며 재선 고지를 향한 마지막 호소에 나섰다. 박 후보는 또 이날 일정의 콘셉트를 '시민의 하루'로 잡고 아침 영어수업을 듣는 젊은이들부터 점심 후 커피를 즐기는 50대까지 만나며 다양한 세대와의 스킨십에 집중할 계획이다. 박 후보는 오후엔 강남북을 오가며 배낭 유세를 펼치고, 자정까지 광화문 인근에서 시민과 인사하는 것으로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한다.

2014-06-03 11:15:36 윤다혜 기자

부산시장 후보 자정까지 마지막 득표전

6·4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일 새누리당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와 무소속 오거돈 후보는 마지막 유세에 온 힘을 쏟으며 한 표를 호소했다. 서 후보는 오전 7시30분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나라사랑 조찬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마지막 날 유세에 들어갔다. 그는 오전 10시 부산역을 찾아 "이번 선거에서 부산을 잃으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개혁이 차질을 빚게 된다"며 "부산의 변화와 발전 위해 정체성 없는 무소속 후보가 아니라 저를 밀어달라"고 부탁했다. 서 후보는 이어 영도, 북구, 동래구 등 부산 전역을 도는 게릴라식 유세를 벌일 예정이다. 무소속 오거돈 후보는 이날 오전 1시께 부산역에서 KTX로 부산을 찾는 시민을 상대로 유세를 시작했다. 그는 충무동로터리 유세에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병수 후보 측은 나를 종북세력과 손을 잡았다고 이념공세를 펴고,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세월호 눈물까지 선거판에 끌어들여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며 "제가 시민의 힘으로 당선되면 무소속 시장으로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고 호소했다. 오 후보는 20∼30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 자정까지 부산 시내 30여 곳의 거점 지역을 찾아 주변 일대를 누비는 저인망식 거리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2014-06-03 11:08:37 정혜인 기자

[6·4 지방선거]정 총리 "공정·깨끗한 선거 위해 정부역량 집중"

정홍원 국무총리는 6·4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안행부 등 관계부처는 마지막까지 정부 역량을 집중해 이번 선거가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평가받고 선거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큰 사건·사고 없이 원만한 선거관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만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공명한 선거 관리는 불법행위 근절 노력과 함께 투·개표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투표소에서의 불편함은 없는지, 비상상황에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는지 투표장을 다시 한 번 꼼꼼하고 철저하게 점검·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투표 마감 이후 투표함과 투표용지 등을 빈틈없이 관리해 단 한 건의 불공정 시비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정 총리는 또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이번 선거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표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14-06-03 11:02:25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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