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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ESG 위원회 설치에도 실질적 운용은 저조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위원회를 설치했지만, 활발히 운용되지 않고 있어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표한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9개 운용사 중 25개사가 ESG 관련 위원회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의 기후 리스크지침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역시 미흡하며, 금융 배출량을 측정하거나 감축 목표를 설정한 운용사는 소수에 불과했다. 또 증권에 주로 투자하고 있는 26개 운용사 중 20개사가 총 264개·14조8495억원 규모의 ESG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나, ESG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운용사 전체 운용자산 중 ESG 펀드 규모는 1.0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석 대상 운용사들이 모두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을 포함한 4개 운용사는 분석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관여 활동을 이행하지 않았다. 운용사들은 평균적으로 대상 기업당 1.16회의 관여 활동을 수행하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주로 서한 발송 및 비공개 대화의 형식적 방법에 그쳤으며, 공개대화, 주주권행사 등 공개적인 방식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신장식 의원은 국내 주식 시장의 밸류업을 위해서는 기관투자자들의 ESG 경영과 수탁자 책임 활동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이 위탁 운용사를 선정할 때 이와 관련한 질적 판단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며 "운용사가 수탁자책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스튜어드십코드에서 제외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마련한 기후리스크관리지침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기후위험에 대한 측정, 공시 등도 의무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24 15:55:15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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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는 '삼전', 외인은 '하이닉스'...반대로 흐르는 반도체 투심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두고 개인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의 투심이 정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선호하는 반면,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주목하면서 투자 주체별 수익률 희비도 엇갈렸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9월 23일~10월 23일까지) 개인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5조4374억원 순매수하면서 가장 많이 사들였다. 반면, 같은 반도체주인 SK하이닉스는 1조4387억원 순매도하면서 가장 많이 팔아치웠다. 대표 반도체 종목에 대한 개미(개인투자자)들의 투심이 갈린 모습이다.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으나 개미들과는 상반됐다.. 동일 기간 외국인의 순매수 1위 종목은 SK하이닉스(1조5234억원)이며, 순매도 1위 종목은 삼성전자(5조9008억원)다. 투자 주체별로 선호 종목뿐만 아니라 순매수 규모와 순매도 규모도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은 지난 9월 3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삼성전자를 31거래일 연속 순매도하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31거래일동안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11조9597억원 팔아치웠으며, 주가는 20.56% 떨어졌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위 대장주로 코스피 흐름을 좌우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 27.90% 하락하면서 지수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강대석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올해 국내 증시 시총 1위인 삼성전자의 수익률은 약 마이너스 25%"라며 "시총 비중을 감안하면 삼성전자가 연초 이후 보합만 됐어도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수익률은 피할 수 있었던 셈"이라고 짚었다. 삼성전자만 제외해도 글로벌 증시 대비 코스피 부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반기 들어 8월, 9월, 그리고 이달까지 약 세 달간 외국인들의 '셀 코리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익률에서도 동학개미들과 희비가 엇갈렸다.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SK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고려아연,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다. 해당 기간 동안 5개 종목은 평균 22.70% 상승했다. 반면, 개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 5개는 삼성전자, 기아,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삼성전자우, 유한양행이다. 같은 기간 동안 이 종목들의 평균 주가 상승률은 0.004%에 그쳤다. 특히 이 기간 동안 개미들이 압도적으로 사들인 삼성전자는 6.19% 하락했고, 2번째로 많이 순매수한 기아는 11.93% 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률은 더 낮아진다. 또한, 외국인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 역시 국내 증시를 이탈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국내 증시 거래대금에서 개인 투자자의 비율은 59.67%로 전년 동기 67.57%보다 감소했다. '검은 월요일' 이후 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자 투심이 악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개인의 투심 악화로 자금이 해외로 이탈 중이고, 이에 따라 외국인 수급의 파급력도 확대되고 있다"며 "올해 국회에서 세법개정안 통과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부 한도와 세제 혜택이 강화되고, 이는 개인 수급 유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0-24 15:54:0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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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금산분리 완화 신속히 처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산분리제도는 1995년 도입한 제도로 금융회사의 자본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가 결합하는 것을 제한한 것을 말한다. 김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금산분리 제도를 완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권 의원은 "지난해 금융위에서 금산분리제도 완화와 관련해 발표한다고 했지만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며 "금산분리제도에 대한 문제와 완화 시 긍정적·부정적 요소는 무엇이 있고, 부정적 요소에 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규제는 두가지 측면이 있는데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아야 하는 원칙은 계속 견지해 나가야 한다"며 "은행이 산업부분을 업무로서 자회사로 취급하는 방향은 동의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은행들이 본인의 업무 자동화를 위해 핀테크 기업 등을 자회사로 취급하는 것은 동의한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규제 완화와 관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완화와 관련해 검토한 것들이 쌓여 있어 이것을 종합적으로 발표할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제부터 발표할지 살펴보겠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 소액주주 보호 위해 '의무공개매수' 필요 김 위원장은 또 기업의 인수합병(M&A)시 지배주주로부터 지분을 매입해 경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총 지분의 50%+1주까지 공개매수를 통해 사들이게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무 공개매수제도 도입이 필요하느냐"고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주식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50%에 1주를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M&A 시장 활성화와 소액주주 보호, 상장 폐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과반수 이상 의무공개 매수하는 것이 균형점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일정비율 이상의 공개매수로 취득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다. 현재 지배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높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하고 있지만 일반주주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과거 KB금융이 현대증권을 인수할 때 지배주주 지분 인수가격은 주당 2만3182원, 소액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은 주당 6637원에 불과했다. ◆ MG손보 우선매수권자 '메리츠화재?'…공정히 심사할것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의 우선 매수권자로 메리츠화재를 내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절차에 맞춰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MG손해보험의 대주주는 지분 95.5%를 보유한 국내 사모펀드 JC파트너스다. 하지만 2022년 금융위가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위의 위탁을 받아 공개매각 입찰을 진행했다. 현재 예보는 3차 공개매각 이후 적절한 매수자를 찾지 못해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보가 메리츠화재를 염두해 두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며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수자격과 관련한 법률 자문까지 미리 받은 것은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예보와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의계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재훈 예보 사장은 "심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며 메리츠화재 내정설에 대해 해명했다. 지금은 실무검토가 진행중인 상황으로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MG손보 매각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며 "지금절차는 국가 계약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고, 여러 차례 공개 매각도 했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MG손보를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공공출자하는 방식으로 인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가진 기관이 인수해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고 기업은행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면 기관과 협의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0-24 15:23:0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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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 어린이 체험활동 연계 '나무 심기 기부금'

iM뱅크는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과 지구촌 나무 심기 사업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iM뱅크는 지난 2022년 8월 대구광역시교육청와 '대구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학생들의 자발적 기부 활동에 동참하고 지역 사회 기부와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 위함이다. 협약에 따라 iM뱅크는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 체험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기부활동을 통해 누적된 민주 화폐 기부금액을 실제 금액으로 환산해 학생들이 원하는 사회공헌사업에 기부 활동을 실시 중이다. 이번 후원은 지난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초·중·고등학생 7776명이 체험 활동에 참여해 기부한 '민주 화폐'를 기반으로 조성됐다. 참여 학생들이 모금한 금액은 약 900만원으로, 기부금액은 굿네이버스 대구사업본부를 통해 에티오피아 나무 심기 사업에 기부될 예정이다. 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은 "학생들 스스로 기부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었고,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보람차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iM뱅크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0-24 15:11:2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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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냐 연임이냐…다음주 조병규 우리은행장 거취 결정

올 12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거취가 다음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 성과에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연이은 금융사고로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책임론도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는 오는 31일 회의를 열어 조 행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지난 17~18일 조 행장의 거취를 결론 내야 향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모았다. 조 행장은 지난 2023년 7월 우리은행장에 취임했고, 임기 만료는 오는 12월이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발표한 가이드라인(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에 따라 금융지주와 은행은 대표이사의 임기만료 3개월 이전에 경영승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조 행장의 임기가 2개월 남았기 때문에 이달 안에 결론을 지어야 한다. 조 행장은 취임 후 우리은행 실적 성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우리은행은 올 상반기 순이익 1조6735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조23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 늘어 우리은행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기업대출 잔액은 182조9370억원으로 7.31% 늘어 지난해 7월 취임사때 밝힌 '기업금융 명가 재건'을 실적으로 증명했다. 실적만 놓고 보면 조 행장 연임 가능성은 높지만 내부통제 실패가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6월 경남 김해금융센터 소속 직원이 서류를 위조해 약 100억원 규모 횡령사고를 시작으로, 지난 8월에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로 총 35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지난달에는 55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만 세 번째다. 특히 금융당국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건에 대해 우리은행의 '은폐의혹'과 '늦장보고'에 대해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조 행장의 연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자추위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오는 31일 자추위 회의에서 조 행장의 연임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을 경우 별도의 롱리스트를 추리지 않는다. 즉, 조 행장의 연임이 확정되는 것으로 차기 행장 선임 프로세스는 가동되지 않는다. 반대로 조 행장의 연임이 불발될 경우 조 행장을 제외한 후보들로 롱리스트를 확정해 임종룡 회장 취임 이후 도입한 '은행장 선임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조 행장의 연임을 확정할 경우 금융당국과의 갈등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자추위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경영진의 거취는 이사회에 맡기겠다고 말한 것이 결국 누구 한 명은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압박인 셈이다"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10-24 15:10:12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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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삼성생명·하나손보·현대해상

삼성생명이 더헬스 경품 응모 이벤트를 개최한다. ◆ 열흘 만에 응모 티켓 22만장 돌파 삼성생명은 맞춤형 헬스케어 앱 '더헬스(THE Health)'가 가을을 맞아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는 '경품 응모 이벤트'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삼성생명과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더헬스 앱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보유하고 있는 티켓으로 희망하는 경품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더헬스 앱에서 제공하는 수면 분석, 운동, 식단, 마음 관리 등 서비스 이용과 건강 미션을 실천하면 제공되는 '티켓'을 활용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티켓은 여러 경품에 나눠서 응모할 수 있다. 응모한 티켓이 많을수록 경품의 당첨 확률도 높아진다. 더헬스 관계자는 "전 국민의 건강 증진 활동 독려를 위해 앞으로도 매월 다양한 경품으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앱 내 여러 가지 건강 챌린지도 운영할 예정이니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하나손해보험이 '2024년 소비자의 선택'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 9월말 기준 누적 가입 450만건 하나손해보험은 '하나 원데이자동차보험'이 '2024년 소비자의 선택'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했다고 24일 밝혔다. 2024 소비자의 선택은 중앙SUNDAY와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시상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탁월한 품질과 창조적이며 진정성 있는 브랜드를 제공한 기업에게 수여한다. 국내 최고 소비자 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항목별 소비자의 직접 평가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자동차보험 부문 대상으로 선정된 하나 원데이자동차보험은 하나손해보험이 지난 2012년 국내 최초로 출시한 '1일 단위' 자동차보험으로 출시 후 지난 9월말 기준 누적 가입수가 450만건을 넘어섰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하나 원데이자동차보험은 대한민국 최초의 원데이자동차보험으로 2023년 한해 동안에만 무려 100만건이 넘게 판매된 시그니처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상품경쟁력과 사용자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꾸준히 소비자의 사랑과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현대해상이 운전자상해보험에서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획득했다. ◆ 안전운전 고객 보험료 할인 현대해상은 안전운전을 하는 고객이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시 보험료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종형이 독창성과 진보성, 고객 편익 증대를 인정 받아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3년 무사고와 3년 가입경력 가진 고객을 '안전운전자'로 새롭게 정의하고 업계 최초로 안전운전자를 위한 운전자보험을 개발했다. 운전자보험 가입 시 3년 무사고와 3년 가입경력을 충족하는 고객은 운전자보험료 할인 혜택을 통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일반운전자로 가입했으나 시간이 지나 조건이 충족되면 언제든지 안전운전자 종형으로 전환가능하다. 새로운 안전운전자종형은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운전자 본인이 본인 과실로 낸 사고만 사고로 인정돼 상품의 정교함과 혜택을 더했다. 민경민 현대해상 장기상품2파트장은 "안전운전을 하는 고객들께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분들이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10-24 14:47:13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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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기상청, 극지 세밀 관측 등 이상기후 적극 대응 나선다

기후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와 기상청은 24일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에 따라, 해수부가 국가해양관측망, 해양환경측정망 등을 구축·운영해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의 기후변화를 관측한다. 이를 통해 해수온, 염분, 해류, 해빙, 해수면 높이 등 기후요소와 해당 요소들의 기후체계 내 상호작용, 빙하 유실 등 해양·극지의 이상기후 및 극한 기후와 관련된 감시정보를 생산한다. 기상청은 이러한 감시정보를 토대로 기온, 강수량, 해수면온도, 일사, 바람, 파고 등의 기후요소를 비롯해 엘니뇨·라니냐 등에 대한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한다. 해수부와 기상청은 또 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정보와 예측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일반 국민과 정책 입안자 등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양 기관은 '기후변화감시예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해 전 지구 및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원인 규명, 기후체계의 상호작용 등 기후변화 관련 연구ㆍ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아울러, 기상청은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생산에 필요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신청, 적합성 심사, 결과 통보 등의 승인 절차를 마련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의 보급을 위해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대기-해양-극지 등 기후체계를 꼼꼼하게 감시하고, 다양한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며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가 분야별 기후위기 관련 정책은 물론이고 국민 생활 속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24 14:38: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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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도 여·야 연금개혁 주도권 공방…'정부 개혁안' 갑론을박

'연금개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대립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여·야 모두 연금개혁의 시급함을 강조했지만, 정부의 연금개혁안과 협의체 구성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여·야가 22대 국회 내 우선 논의를 약속했던 연금개혁 논의는 주도권 다툼으로 2개월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3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연금개혁 추진 방향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야당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의 철회 및 상임위 내 연금개혁 논의를 요구했지만, 여당은 특위를 구성해 정부 개혁안을 기반으로 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보험료율을 놓고 여·야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지난 5월로 논의를 중단했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9월부터 연금개혁을 우선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야당은 논의의 선결 조건으로 정부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야당의 요구에 따라 정부는 지난 9월 4일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구조개혁안을 포함한 연금개혁안을 공개했다.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에서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인상할 것을 제시했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은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세대별로 차등을 두고 13%까지 인상하는 방안이며, '자동조정장치'는 출생률과 기대수명 등 사회적 변수에 따라 지급액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제도다. 두 방안 모두 연금 재정의 안정에 주안점을 뒀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보건복지부에 정부 개혁안이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약화하고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이는 '재정 안정'에 주안점을 둔 정부 개혁안이 야당이 지난 국회부터 견지 중인 국민연금의 '보장 강화'와 대치되며, 정부안이 제시한 소득대체율도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한 차례 합의를 이뤘던 44%보다 후퇴했기 때문이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연금개혁은 21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음에도 (여당이)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까지 논의하자고 해서 무산됐는데, 정부안은 공론화 결과를 송두리째 무시하고 있다"라며 "여전히 재정 안정에만 방점을 둔 개혁안은 사회적 논란과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정부안의 일부 문제점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면 되는 만큼, 하루빨리 별도의 '연금특위'를 출범해 개혁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을 이어갔다.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논의를 진행하면 원내 다수를 차지하는 야당에 주도권을 내주게 되지만, 특위를 구성하면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 테이블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개혁이 지체되면서 매일 885억원의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연금개혁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특정 상임위 논의가 어려우므로 지난 국회와 유사하게 국회 내 연금특위를 설치해 여·야·정부가 함께 개혁안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바깥에서도 '정부표 연금개혁'에 대한 지적이 나왔던 만큼 정부 측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개혁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하에 추진되고 있는 만큼, 여·야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합의안을 만들어준다면 이를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0-24 14:23:52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