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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늦지 않았다…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전략은?

'유리지갑' 직장인이라면 이맘때쯤 꼭 한 번 챙기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초 수십만원씩 세금을 돌려받는 직장 동료에 배 아파 본 경험이 있다면 올해 만큼은 꼼꼼한 연말정산 전략으로 성공적인 '13월의 보너스'를 챙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전문가들은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많은 돈을 돌려받으려면 10월이 가기 전에 각종 절세방법을 챙기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게 더 이득인지 따져보고 연금저축의 세액공제한도를 채우려면 얼마나 더 저축해야 하는지 살펴야 한다. ◆카드 씀씀이도 전략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의 가장 기본 항목이다. 다만 많이 긁는다고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니므로 나름의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먼저 총급여(연봉)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게 좋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액수에 300만원 한도로 일정 공제율을 따져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후 초과분에 대해선 공제율에 따라 각기 다른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해 준다. 따라서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마저도 공제 한도가 다 채워져 공제를 못 받게 되면 다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신용카드는 일반적으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보다 각종 할인 등 혜택이 좋다. ◆연금저축 가입 시 최대 115만원 환급 요즘과 같은 초저금리 상황에선 이자를 더 주는 금융상품보다 세금을 덜 내는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에 따라 결국 연금저축이란 답이 나온다. 연금저축은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을 곱해 세금환급금이 정해지는데, 직장인 세액공제율은 세전 급여가 5500만원 이상이면 13.2%, 그 이하면 16.5%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 40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통해서도 적립액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400만원 한도인 연금저축을 더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데, 만일 연금저축 없이 IRP만 납입하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예컨대 연봉 5500만원이 넘는 경우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700만원을 모두 납입하면 최대 92만4000원(700만원x13.2%)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 이하인 사람은 세액공제율 16.5%를 적용받아 최대 115만5000원을 돌려받는다. ◆年7000만원 이하 소득의 무주택 근로자라면?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세전 급여가 연간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청약저축통장으로도 절세가 가능하다. 청약저축 연간 납입액(최고한도 240만원)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해당 근로자가 월 20만원씩 청약저축에 납입하면 96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매년 상환하면 상환액의 40%를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청약저축 공제금액과 전세자금대출 상환액 공제금액 합계 한도가 300만원이다. 청약저축을 통해 96만원을 공제받는다면 원리금 상환으로 204만원까지만 공제된다. 아울러 중고차 구입을 계획한다면 내년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내년부터 카드로 중고차를 구입할 시 결제액의 10%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2016-10-17 15:56:06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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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잡힌 지자체 금고지기…경쟁 치열

농협 여전히 강세, 전국 지자체 금고 70% 차지…경남도·부산시·광주시·천안시 등 격전지 예상 수 조 원대에 이르는 지자체 금고를 차지하기 위한 은행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저금리 기조에 금고 운영을 통한 수익은 기대하기 힘들지만 이미지 제고와 연계영업 등의 효과로 여전히 '금고지기'를 노리는 은행들이 많다. 은행들이 올해 계약이 끝나는 시·도금고를 따내기 위해 눈치작전을 벌이는 가운데, 금고지기에 대한 윤곽이 잡히는 모양새다. ◆금고는 여전히 '농협'이 강세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원주시·군산시·울산시·목포시 등은 내년부터 제1금고와 제2금고의 재정을 관리할 금고지기 선정을 마쳤다. 지자체 금고는 재정 규모와 업무 등을 기준으로 1금고와 2금고로 나눠 관리하며, 2012년부터 공개 입찰을 통해 금고은행을 지정하고 있다. 최근 원주시는 제1금고에 NH농협은행, 2금고에 신한은행을 선정했다. 이들 은행들은 연간 1조1000억원 규모의 원주시 자금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관리하게 된다. 군산시는 1금고에 농협은행, 2금고에 KB국민은행을 지정해 내년 1월부터 3년간 금고 재정을 맡겼다. 군산시 예산은 올해 기준 1조186억원으로 알려졌다. 울산시는 1금고에 경남은행, 2금고에 농협은행을 지정해 총 3조3972억원에 달하는 재정을 맡겼다. 목포시는 1금고에 IBK기업은행, 2금고에 농협은행을 지정해 연간 6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관리토록 했다. 4개의 시에서 모든 금고를 꿰찬 곳은 농협은행이다. 농협은행은 전국 261곳의 지자체 금고 중 7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금고지기로서 부동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농협은행이 금고 유치에 강한 이유로는 '높은 접근성' 등이 꼽힌다. 올 상반기 기준 농협은행의 점포수는 1176개로 은행 중 가장 많으며, 농협 지역조합(1132개)까지 합치면 2308개에 이른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농협은행은 수도권 뿐만 아니라 금융사가 들어서기 힘든 지방 곳곳에도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시·도를 비롯해 지방의 구·군금고까지도 맡고 있는 곳이 많다"라고 말했다. ◆격전지는 어디? 올해 계약이 만료된 금고격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조원 규모의 '거물' 부산시는 금고 신청서를 제출받고 내달 10일께 결과를 공고할 예정이다. 현재 1금고에는 부산은행이 단독 신청했고, 2금고에는 농협은행과 국민은행 등 2곳이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농협은행이 4년 동안 2금고 탈환을 추진해온 바, 치열한 격전이 예상되고 있다. 경남도는 경남은행의 금고 탈환 도전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경남은행은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경남도 금고를 관리해 오다가 2014년 부산은행이 있는 BNK금융그룹에 편입되면서 도금고 유치에 탈락했다. 결국 도금고는 농협은행에게 돌아갔고, 이후 경남은행은 장학금 출현 등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경남도와의 관계 개선에 열을 올렸다. 경남은행은 지난주 도금고 유치를 위한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1금고인지 2금고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경남도의 예산은 지난해 기준 8조7782억원 규모다. 4조원대 규모의 광주시도 금고지기 탐색에 나섰다. 앞서 광주시는 금고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변경하는 조례안 개정에 따라 은행별 실리가 갈리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광주시는 이달 말까지 시 금고 선정을 위한 제안공고를 확정할 계획이며, 현재 광주은행과 국민은행의 재도전이 확실한 가운데 농협·신한·하나은행도 가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조6300억원 규모의 천안시금고엔 농협·우리·하나·국민은행이 도전했다. 이 은행들은 금고를 따내기 위해 사회공헌사업, 출연금, 기부금 등으로 경쟁을 해 온 바, 치열한 격전이 예상된다.

2016-10-17 15:55:1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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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아침습관 컨설턴트 엄남미의 '미라클 모닝'

엄마는 뒤를 돌아보았다. 자전거 뒷좌석에 있어야 할 막내가 5t짜리 트럭 아래서 울고 있었다. 2011년 11월 10일 수능날. 엄남미 씨(40)의 가족은 힘든 시험을 치러야 했다. 그가 시련을 이겨낸 힘은 '긍정 확언'이었다. 자신이 번역한 루이스 L. 헤이(Louise L. Hay)의 '나는 할 수 있어'를 실천하며 행복을 확신하는 습관을 길렀다. 그 경험이 오늘날 그를 아침습관 컨설턴트로 만들었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믿음은 반드시 현실로 돌아온다"는 엄씨를 지난 7일 만났다. 그는 "일찍 일어나기와 자기 긍정 확언은 떼어낼 수 없다"고 강조한다. ◆다시, 나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저는 어려서부터 활기가 넘쳤어요. 그러다 아이가 생기면서 (생활의) 리듬이 깨졌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처음엔 아이 때문인 줄 알았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활기차게 살던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와서다. 그 불을 아이가 켰다고 생각했다. 영어 수업하러 고등학교에 출근해도 어딘가에 묶여있다는 생각을 지우지 못했다. 화를 내다 보니 미안함과 후회, 부정적인 생각이 자라났다. 둘째 아이는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 2008년 육아휴직을 내고 '부모 교육'을 받기로 한다. 이때부터 그는 '치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라' 읽기에 빠졌다. "책을 쓴 루이스 헤이는 자신이 어렸을 때 성폭행 당한 이유가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매일 거울을 보며 '너를 사랑해'라고 하죠. 제가 따라해보니, 2년 동안 받아 온 심리치료가 필요 없어졌어요." 자기 확언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과 생각이다. 이 가운데 많은 부분이 부정적이어서 좋은 경험을 얻지 못한다. 치유 전문 출판사 '헤이 하우스'의 회장인 루이스는 "나쁜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삶이 풍요로워진다"고 설파한다. 오랜만에 행복을 느끼기 시작하자, 같은 저자의 책들을 찾아 읽었다. "그런데 이런 책이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어'를 번역하기로 했죠." 출판사 '나들목'에 연락한 지 2년 만인 2010년 10월 15일, 책의 초판에 '옮긴이 엄남미'가 인쇄되었다. ◆아이의 교통사고…"긍정의 힘 더 믿게 돼"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날 밤, 둘째 아이가 변기에 빨려들어갔다. 생생한 악몽에서 깨어나보니, 두 아들은 멀쩡히 자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따라 둘째가 집 밖을 나서기 싫어했다. 유치원에서 롯데월드 체험학습을 하는 날이었다. "저는 저대로 억지로 갈 곳이 있었어요. 기분 나쁜 상태에서 애한테 원복을 강제로 입혔죠. 남편도 그래요. '가기 싫다는데, 데려가지 말라'고." 엄씨의 자전거가 향한 곳은 아파트 단지 앞 일방통행길. 모자는 쓰레기를 싣고 있는 5t트럭 뒤를 지나고 있었다. 찰나였다. 정신을 차려보니, 후진하던 트럭 아래 5살짜리 아들이 있었다. "다리를 봉합하는데, 애가 통증을 못 느껴요. 하반신이 마비 된 거죠." 꿈에서 아이가 변기에 빨려들어가다 멈춘, 명치 아래를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의사가 엄씨에게 "아드님은 이제 걷지 못하고 수명도 일반인보다 20~30% 짧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였다. 젖을 문 아기에게 자기 긍정 확언을 들려주던 '긍정 번역가' 엄마의 맷집이었다. "저녁마다 가족이 병원에서 헤어졌어요. 우리가 긍정의 힘과 사랑을 키우는 계기였죠." 그때부터였다. 큰 애가 조숙해졌다. 이기적이던 꼬마가 지금은 이타적인 중학생이 되어 담임교사의 칭찬을 듣고 있다. ◆미라클 모닝의 핵심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 일찍 일어나기와 상관없어보이는 이 회상은, 그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는 이유와 맞닿아 있다. "예전에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새벽 기상을 무작정 따라하다 실패했었죠." 엄씨는 어느날 서점에서 할 엘로드(Hal Elrod)의 '미라클 모닝'을 펼친다. 자기 확언과 새벽의 만남, 긍정적인 생각과 높은 삶의 질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두 세 장만 읽고 바로 카페를 만들었어요. 저자가 소개한 6가지 습관을 서로 독려하며 실천하기 위해서죠." 그는 이때부터 자기 긍정 확언에 아침 습관을 접목한 '아침 습관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할 엘로드가 소개한 6가지 습관은 ▲침묵(5분) ▲확신의 말(5분) ▲시각화(5분) ▲운동(20분) ▲독서(20분) ▲일기쓰기(5분)다. 이에 따라 엄씨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명상한다. 눈을 뜨면 거울 앞에서 자기 긍정 확언으로 미래의 모습을 다짐한다. 그 뒤에는 종이에 좋은 느낌과 원하는 것 등을 그림과 글로 옮긴다. 그리고 간단히 운동한다. 다음엔 자기계발서를 한 줄 읽는다. 마지막으로, 감사한 일 세 가지를 떠올려 일기에 적는다. 그는 이 모든 일을 6분동안 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한국형 미라클 모닝'이다. "사람들이 바쁘거든요. 단계별로 1분만 투자해도 효과가 쌓여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한 가지를 30초만 해보세요." 최근 고려대 강의를 마친 그는 직장인과 주부에게도 자신의 경험과 아침습관을 소개하고 있다. 온라인 활동도 활발하다. 엄씨가 운영하는 '한국 미라클 모닝' 카페에는 오전 3시부터 7시까지 시간별 게시판이 있다. 회원들은 이곳에서 100일을 훌쩍 넘긴 새벽 기상 기록과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눈다. 새벽 출근길에 오른 독자들은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눈을 감았다. "전철에서 1분 동안 음악을 들으며 명상해보세요. 새벽을 건강하게 여는 습관은 어디서든 만들 수 있답니다."

2016-10-17 15:54:06 이범종 기자
[보험톡톡]급전 필요할 땐 보험계약대출 이용하세요

#. 직장인 김미연 씨(33·여)는 최근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대출을 받기로 했다. 보험사 콜센터에 물어보니 받을 수 있는 한도는 600만원가량이었다. 김씨는 월 이자 1만원에 200만원을 대출 신청했다. 김씨는 "전화 한 통으로 번거로운 절차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보험대출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 "신용등급에도 영향이 없어 가끔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보험대출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보험계약대출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보험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제도다. 은행 예금담보대출과 비슷하다. 신용등급 제한이나 대출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신의 환급금 한도(50~90%) 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자금을 쓰는 기간이 짧고 소액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김씨와 같이 신용등급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출금과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보험 소비자들에 유용한 제도다. 보험 적립금액이나 보장금액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통상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는 연 1.5% 내외다. 김씨가 가입한 보험의 예정이율(확정이율)이 5%라면 가산금리 1.5%를 더해 약관대출에서 적용되는 금리는 6.5% 정도다. 200만원을 한 달 빌리면서 발생하는 이자는 1만800원(200만원×6.5%/12)가량이다. 다만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만기에 해지환급금이나 보험금에서 차감된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적절한 대출상환계약을 갖고 돈을 빌리는 것이 중요하다.

2016-10-17 15:52:36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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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1년… 주택시장 어떤 변화 가져왔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출범 한 지 1년을 맞았다. 뉴스테이는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거정책인 뉴스테이는 최소 8년 동안 상승률이 5% 이하의 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일반분양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최근에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고급화 전략에 성공해 인기몰이 중이다. 하지만 높은 임대료, 8년후 분양전환 등의 풀어야 할 숙제도 여전히 남아있다. ◆고급화로 진화한 뉴스테이, 분양시장 핵으로 지난 1년간 건설사들은 뉴스테이 고급화에 공을 들였다. 한화건설의 '수원 권선 꿈에그린'은 4베이(Bay), 판상형, 대형 드레스룸, 펜트리, 알파룸 등 일반 아파트와 동일한 평면 설계를 도입하고 발코니 무상확장을 지원했다.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는 뉴스테이 최초로 테라스, 복층형 설계를 도입해 관심을 끌었다. 지난 8월 GS건설이 동탄에서 선보인 '동탄레이크자이 더 테라스'는 단지 전체를 100% 테라스하우스로 구성했다. 연 5%로 제한한 임대료 상승률 역시 뉴스테이이 장점으로 꼽힌다. 국내 1호 뉴스테이 단지인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 도화'는 임대료 상승률을 연 3%로 제한했다. 정부 기준보다 연 2%포인트 낮춰 임대료 상승 부담을 낮춘 것이다. '수원 권선 꿈에그린'의 경우 임대기간에 보증금을 인상하지 않고 월세만 연 5% 인상한다.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는 보증금 증감에 따라 월세가 변하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 같은 이유로 뉴스테이의 인기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동탄레이크자이 더 테라스'는 전체 363가구(특별공급 120가구 제외) 모집에 9565건이 몰려 뉴스테이 사상 최고경쟁률인 평균 26대 1을 기록하면서 인기를 입증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8.25대책이 공급물량 조절과 집단대출 강화가 핵심이어서 상대적으로 중도금 등 집단대출의 비중이 낮은 뉴스테이의 성장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분기마다 쏟아지는 대책과 국내외 불안요소들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안정성을 추구하는 수요자들이 뉴스테이와 임대아파트에 몰리고 있다"며 "중산층을 겨냥해 마감재를 기존 브랜드 아파트 수준으로 맞추고 테라스나 대형 드레스룸을 설치하는 등 저렴한 임대주택이 아닌 고급주택 이미지로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높은 임대료 등 풀어야 할 숙제도 여전 뉴스테이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시장에 안착하기는 했지만 풀어야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고가 월세의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영등포구 대림동, 중구 신당동 등 서울에 들어서는 일부 뉴스테이 단지의 경우 월 임대료가 100만원을 웃돈다. 여기에 관리비까지 합하면 월 주거비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동탄레이크자이 더 테라스'의 경우도 평균 보증금은 2억9900만원, 월세는 평균 48만원으로 동탄2신도시 주변 일반 아파트 시세보다는 다소 비싸다. 이 같은 임대료는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도 감당하기 어려운 임대료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뉴스테이의 비싼 임대료는 주거비를 줄이고 싶은 서민의 바람과는 역행하는 구조"라며 "저금리가 지속될 경우 월 전세자금대출 이자보다 임대료가 높을 경우도 많아 입주시기가 되면 메리트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8년 후 분양전환 여부를 놓고 혼선도 예상된다. 뉴스테이는 세입자에게 최장 8년 동안 의무임대를 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후 분양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 국토부에 따르면 뉴스테이는 8년 후 사업자의 자율에 따라 재임대나 분양전환이 가능하나 단지전체가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될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규제 등은 없으며 분양전환을 하더라도 분양가는 시장에 맡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세입자들이 8년 동안 거주하더라도 분양전환 시 우선권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 8년 후 집값이 크게 올랐을 경우 임대료가 함께 오르며 세입자가 또다시 전세난민이 될 우려도 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분양전환으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 규제가 없으면 임대연장보다는 당연히 분양을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17 15:51:58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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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로 서한이다음' 분양설명회 성황리 개최

'번영로 서한이다음' 분양설명회 성황리 개최 오는 21일 모델하우스를 공개하는 번영로 서한이다음이 오픈을 앞두고 지난 15일 오후2시에 부동산중개사와 일반관심고객을 초청하여 분양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초청대상 100명 이외에 울산 전역 부동산중개사와 사업지 인근 일반 관심고객들까지 총 150여 명이 참석해 번영로 서한이다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지난 11일 내부 품평회를 거쳐 제품 업그레이드를 계획 중인 서한은 울산 첫 분양사업인데다 다음 주 모델하우스를 공개할 예정인 타 단지와의 차별화에 중점을 두고 설계, 건축팀의 내진 및 안전 설계, 첨단시스템 등에 대한 브리핑과 하반기 분양경쟁과 입지에 대한 영업팀의 분양전반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어 모델하우스에 시공된 84형 관람 후 제품에 대한 여러 의견들도 분양팀에 전달하면서 분양결과를 낙관하는 분위기가 연출되는 등 행사 내내 긍정적인 평가들이 잇달았다. 중구의 공인중개사는 "번영로 서한이다음은 새 아파트에 제품도 괜찮지만 입지 하나만으로도 조기 완판될 것으로 본다"라며, "가격이나 조건도 경쟁력이 있고,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소비자들의 선택기준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한은 울산시 복산동 중구 홈플러스 바로 옆 '번영로 서한이다음' 전용 72㎡, 84㎡ 총 252세대(1단지 208세대 / 2단지 44세대) 모델하우스를 오는 21일(금) 공개한다고 밝혔다. 모델하우스는 중구 홈플러스 바로 옆 현장 앞에 위치하고 있다.

2016-10-17 14:57:17 최규춘 기자
"규제냐 방관이냐"...주택시장 과열로 고민스런 정부

다시 주택시장 규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정부는 규제 카드를 만지작 거리며 '국지적· 선별적 규제'를 예고했다. 이에 19일부터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대출요건 강화에 돌입한다. 또한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전면적인 규제를 망설이고 있다. 보금자리론 대출 제한을 살펴보면 주택가격이 3억원 이상은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없다. 대출 한도도 기존의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든다. 소득 기준도 연말까지는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인 가구로 제한된다. 대출 용도도 기존 구입·보전·상환에서 구입으로만 가능해진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보금자리론은 아예 중단된 상태다. 주택금융공사는 "8~9월 보금자리론 수요 증가로 연간 공급 목표치인 10조원을 넘어섰다"는 입장이다.보금자리론 강화는 '8.25 가계부채대책' 이후 은행권 대출심사가 강화돼 보금자리론 수요가 몰린 탓이다.. 이어 정부는 서울 강남 등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및 재당첨 제한금지 등을 부활된다. 결국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값이 3.3㎡당 평균 4000만원을 넘어서는 등 과열 현상이 확산될 분위기를 보이자 정부의 고심도 깊어졌다. 보금자리론 대출 강화로 실수요마저 규제에 들어간 상황에서 자칫 주택경기 전체를 옥죌 수 없어서다.최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도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투자 목적의 과도한 수요 등에 의한 과열현상이 이어질 경우 단계적·선별적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라는 말로 곤혹스러움을 시사했다.이어 "각 지역의 시장 상황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적합하다"는 입장이다.일단 서울 강남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투기과열지구 요건을 갖췄다. 그러나 정부는 전면적인 규제책을 유보하고 있다. 자칫 주택시장이 급속히 냉각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따라서 국지적인 규제카드만 내놓는 상황이다. 주택시장 관계자들은 "보금자리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강화돼 제2금융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8.25대책과 보금자리론 대출 강화를 지켜본 뒤 효과가 없을 경우 규제책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따라서 서울 강남 등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2016-10-17 13:08:43 이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