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低'는 한국경제 입니다>③ 저물가, 고혈압보다 저혈압이 문제

한국경제가 저혈압(저물가)에 시달리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 달성(2%)이 사실상 실패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아직 6개월 가량을 남겨놓고 있긴 하지만 0%대 까지 추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한은이 98년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이후물가목표를 지킨 해(2000~2003년)가 그렇지 못한 해보다 더 적어지는 꼴이 돼 중앙은행 신뢰에 큰 손상을 입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득이 낮은 서민들은 저물가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분석도 있어, 한국은행이 경기도 못 살리고 물가도 못 지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저혈압이라는데 서민들은 허리띠 졸라매야 통계청이 이달 초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5월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0.8%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0.8%, 2월 1.3%, 3월 1.0%, 4월 1.0%으로 3개월 연속 1%대를 유지했지만 넉 달만에 다시 0%대로 주저 앉았다. 시장 전문기관들도 한은이 물가관리에 실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대로 라면 남은 기간에도 2%대 '물가 약속'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통화정책에서는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2%를 크게 밑도는 만큼 통화정책 추가 완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KDI도 올해 소비자물가는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안정 목표치인 2%의 절반 수준인 1.0%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은 3년마다 중기물가목표를 내놓는다. 지난 2012년 10월 내놓은 2013년~2015년 물가목표는 2.5~3.5%. 소비자물가가 이 범위 내에서 움직이도록 한은이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목표였다. 현실은 한은의 기대를 저버렸다. 2.5~3.5% 목표치의 밑단에조차 크게 못 미친 것. 이 바람에 한은은 2013년 물가 전망을 네 차례(2.5%→2.3%→1.7%→1.2%)나 내려 잡아야 했다. 올해들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이정훈 선임연구원은 "물가안정 목표 및 기대보다 낮은 물가 수준이 지속될 경우 디플레이션 상황과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고물가와 달리 저물가는 당장 피부로 고통이 체감되지 않는다. 그러나 저물가가 장기화되면 경제 활력은 떨어지고 실질금리(명목금리-물가상승률)는 오르게 돼 빚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소비가 준다면'내수 위축→생산·투자 감소→소득 감소→내수위축'의 악순환고리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서민들의 체감 물가는 팍팍하다.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인식'(한은 5월 조사 2.5%)과 실제 물가상승률(0.8%)은 큰 차이를 보인다. 또 서비스물가는 2.2% 올라 서민들의 부담이 컸다. 전셋값은 3.7% 뛰었다. 전철요금(15.2%), 시내버스요금(9.6%)의 상승 폭도 컸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저물가의 가계 특성별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득 하위 20%(소득 1분위) 계층이 느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로 5분위(소득 상위 20%) 계층의 0.4%보다 2.5배 가량 높았다. 백다미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저물가로 인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저소득층, 소형 가구 등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식료품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안은 없나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앙은행의 유일한 명목 기준지표(nominal anchor)를 폐기할 경우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대에 혼란이 생겨 물가 불안정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전히 한은의 최우선 가치는 물가안정이다"는 게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의 말이다. 당장 '물가안정 목표제'를 폐기할 뜻이 없다는 얘기다. 대안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제도 폐기보다는 정책운용의 유연성을 강조한다. 지금처럼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섞은, 모호한 통화정책은 시장에 '소통 부족'이란 불만과 이로 인한 신뢰도 저하만 가속시킬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물가안정목표제를 유지하면서 상하한을 없애는 방법을 제시하는 전문가도 있다. 장민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금융연구원 시절에 "한국은행 물가목표의 상하한을 없애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편바 있다. 그는 "물가안정목표의 상하한을 없애고 중기적인 목표치만을 제시, 통화정책 운용상의 신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일수치방칙은 중안은행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는 정책의지를 시장에 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현재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헝가리, 아이슬란드 등이 이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명목GDP목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