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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상환방식 바꾸면 LTV DTI 안 따진다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꾸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재산정하지 않아도 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이 1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기 일시상환이나 거치식 분할 상환형 기존 대출상품을 거치 기간이 없는 분할상환 대출로 바꿀 때 기존의 LTV·DTI가 그대로 인정된다. 거치기간은 원금을 그대로 둔 채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이다. 같은 주택담보대출을 연장하더라도 상환방식을 바꾸거나 재약정, 대환대출 등을 하는 경우 선 LTV·DTI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를 둔 것이다. 금융위의 이같은 대책은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일시에 갚는 일시상환대출을 당장 원금을 갚기 시작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바꾸려 했던 일부 금융소비자들이 LTV·DTI 재산정 과정에서 대출금이 줄 것을 우려해 상환방식 변경을 포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종전 규정을 적용하면 대출시점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대출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LTV·DTI를 재산정하면 대출총액이 줄어들어 감소한 대출액만큼을 당장 상환해야 한다. 소득이 줄어든 금융소비자도 마찬가지이다. 금융위는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는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의미에서 이처럼 제도를 변경하기로 색했다. 이자만 상환하다가 만기에 대출금을 일시에 갚는 방식보다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는 방식의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자 스스로 대출금액을 점차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주택대출을 신규 취급할 때 LTV가 60%를 넘어서는 부분을 분할상환 방식으로 취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주택담보대출비율(LTV·Loan To Value ratio) = 금융권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한도다. 통상 시가의 일정 비율로 정한다. 일례로 LTV 70%가 적용될 경우 5억원짜리 아파트 소유자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3억5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 소득 기준으로 총부채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비율이다. DTI 60%가 적용되면 연소득이 5천만원일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한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2005년 도입했다.

2015-10-11 17:46:53 차기태 기자
한국, 신흥국 가운데 투자매력 최고

한국이 신흥국 가운데 최고의 투자매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왔다. 11일 국제금융협회(IIF)의 '포트폴리오 할당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비중 변화에서 한국은 0.498%포인트 올라 신흥 31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IIF가 시장정보업체 EPFR의 유동성 유출입 집계 등을 토대로 각국의 비중 변화를 분석한 결과 한국에 이어 남아프리카공화국(0.438%p), 인도(0.414%p), 멕시코(0.376%p), 폴란드(0.301%p)가 2∼5위에 올랐다. 필리핀(0.054%p), 말레이시아(0.037%p), 러시아(0.023%p), 레바논(0.005%p) 등은 변화폭이 약했다. 9개국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줄어들었다. 중국이 2.174%포인트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중국이 지난 8월 11일 위안화 가치를 갑자기 절하한 것을 계기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브라질(-0.934%p), 인도네시아(-0.284%p), 터키(-0.116%p) 등 통화 가치가 급락한 국가들은 대체로 투자 매력이 떨어졌다. 반면 한국은 자금 유출이 두드러지지 않아 투자매력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IIF의 엠레 티프틱 이코노미스트는 "3분기 한국의 순유출액은 28억 달러에 그쳤지만 중국(100억 달러 순유출)이나 다른 신흥국과 비교할 때 유출 강도는 세지 않았다"며 "신흥국 금융시장의 동요 속에 한국 자산은 비교적 잘 헤쳐나간 편"이라고 설명했다. 설태현 동부증권 연구원은 "올해 여름 세계 주식시장의 동반 하락 이후 국가별 매력 차별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반대로 이익 모멘텀 상향 등으로 한국 주식시장의 매력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현재 투자자들의 신흥국 포트폴리오에서 한국 주식·채권의 편입 비중은 9.2%까지 올라갔다. 2008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평균 편입 비중인 8.6%보다 0.6%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지난달 한국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 오른 것도 한몫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S&P가 한국에 신용등급 AA-를 부여한 것은 IMF(국제통화기금) 금융위기 직전인 1997년 8월6일(AA-) 이후 18년여 만에 처음이다. 그렇지만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기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는데다 우리나라의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안심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15-10-11 17:46:23 차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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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30~50대 은퇴준비자…"62~65세 은퇴 예상"

은퇴 후 소득은 은퇴 전 50~79% 희망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우리나라 30~50대 은퇴준비자들은 자신이 62~65세에 은퇴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은퇴 후 소득은 은퇴 전의 50~79%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개발원은 11일 30~50대 은퇴준비 가구주 1276명을 대상으로 은퇴, 노후 삶에 대한 예상, 은퇴준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인 '우리나라 30~50대 가구주의 은퇴준비 현황'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은퇴준비자들이 생각하는 예상 은퇴나이는 30대 62.0세, 40대 63.4세, 50대 65.4세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은퇴예상 나이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노후준비 불충분 등의 이유로 더 오래 일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 연령층에서 노후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소득 보다는 건강문제라 답한 비율이 높았고, 노후질병 중에는 암에 대해 우려가 가장 높았다. 암 발생시 치료비가 높아 노후생활의 가장 큰 건강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은퇴준비자들은 은퇴 후 소득(연금 등)은 은퇴 전 소득의 50~79% 수준이 되길 희망했다. 은퇴 후 예상하는 월 생활비(부부기준)는 최소 196만원, 적정 269만원으로 응답했다. 은퇴준비자들은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은 매우 높으나 자신의 노후준비 정도는 매우 낮게 평가하기도 했다. 노후대비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비중이 모든 연령에서 90%를 웃돌았지만 자신의 노후 준비정도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40대의 준비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 시작연령은 50대는 40.7세, 40대는 34.9세, 30대는 30.1세 등으로 점점 빨라지고 있다. 노후대비 연간 저축액은 30대는 연간 354만원, 40대 369만원, 50대 404만원 수준으로 연령증가에 따라 늘어났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노후 보험상품의 관심정도와 구매의사는 전반적으로 낮다"며 "은퇴를 대비한 노후설계 서비스 이용경험은 낮으나 체계적인 노후설계 필요성에 대해선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2015-10-11 17:41:31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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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증시전망] 3분기 높아진 실적 기대감…中경제지표 '주목'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이번주(12~16일) 코스피는 높아진 실적 기대에도 불구하고 1940~2020선에서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의 어닝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을 지수 상승요인으로, 중국 경제지표 둔화 확대 가능성, 글로벌 제조업 둔화 우려 지속 등을 지수 하락요인으로 꼽고 있다. 지난주(5~8일) 코스피는 전주 대비 2.53% 상승한 2019.53포인트로 장을 마쳐 2개월여 만에 2000선을 돌파했다. 주 초반 미국의 고용지표가 부진하단 소식에 미국 금리인상 지연 기대감이 커지면서 강보합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주 중반 삼성전자의 3분기 어닝서프라이즈 소식에 2000선을 탈환했다. 주 후반에는 삼성전자의 실적 호조를 필두로 전기전자 업종의 강세가 계속되며 상승폭을 키웠다. ◆중국 경기부양책 발표 기대↑ 이번주에는 ▲10월 중국 수출·수입 컨센서스(1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베이지북(Beige Book) 발표(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15일) 등 이벤트가 마련돼 있다. 10월 중국의 수출과 수입 지표는 전월보다 더욱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달 중순 중국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책이 발표될 것이란 기대감도 공존하고 있다. 고승희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10월 중국의 수출 컨센서스는 -6%로 전월(-5.5%) 대비 소폭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입 컨센서스 역시 전월(-13.8%)보다 부진한 -15.2%로 중국 제조업 PMI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 연구원은 이어 "중국의 소매판매 등 내수 지표 역시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수출, 수입 데이터는 부진한 모습을 이어갈 것"이라며 "다만 중국 지표가 부진할수록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4일에는 미국 FRB의 베이지북 발표가 예정돼 있다. 베이지북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발표하는 미국의 경제동향종합보고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지난 9월 경제동향보고에 비해 이번에는 성장 지역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리인상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유겸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경제지표는 경기회복을 반영하고 있으나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며 "10월 FOMC 이전까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가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은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이번주 예정된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에서는 현재 1.50% 수준의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가 국정감사에서 금리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오는 15일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며 "다만 미 연준의 금리인상 시점이 지연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경기 및 물가 전망치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연구원은 그러면서 "최근 산업생산 및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은행은 기존 2.8% 수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한편 9월 소비자물가가 0.6% 상승에 그치는 등 물가 상승이 부진해 기존의 물가 전망치(0.9%) 역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주에도 원·달러 환율 반등에 3분기 영업이익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수출주의 수혜가 이어질 전망이다. NH투자증권은 IT하드웨어, 자동차, 섬유, 유틸리티 및 중국 인바운드 관광객 수혜주 등에 집중하는 전략을 추천했다. KDB대우증권도 IT, 자동차, 화학업종에 주목할 것을 권했다. 김유겸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실적 호조를 시작으로 국내 기업 실적은 낮아진 기대치를 대체로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FOMC가 예정된 월말까지 대형주 위주의 상승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5-10-11 17:40:40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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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캘린더] 10월 셋째주 분양 '훈풍'… 전국 16곳서 1만163가구 청약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10월 셋째 주(12~16일)에는 전국 16곳에서 1만770가구가 공급된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만770가구 가운데 일반 분양 물량은 1만163가구로 전주(5~9일) 공급된 5744가구보다 43.48%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8곳 4843가구, 지방 8곳 5320가구 규모다. 전국 15개 사업장에서 모델하우스도 열린다. GS건설은 경기 화성시 능동 624-4번지 일대에 '신동탄파크자이'를 분양한다. 지 하3층~지상 21층, 11개동, 전용 76~100㎡ 982가구 규모다. 경부선 서동탄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있어 교통여건이 양호하다. 삼성전자 나노시티 등이 위치한 배후주거단지로 인근에 병점초·중·고, 송화초등학교, 푸른중학교, 인화고등학교 등이 자리잡고 있다. 롯데시네마와 메타폴리스몰, CGV 등도 가까이 있다. 청약일정은 16일 1순위, 19일 2순위 접수가 진행되며 당첨자는 23일 발표된다. 계약은 28~30일 진행되며 입주는 2018년 1월 예정이다. 반도건설은 경기 김포시 양촌읍 한강신도시 '한강신도시반도유보라5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30층, 6개동, 전용면적 96~104㎡ 480가구로 구성된다. 2018년 김포도시철도 구래역이 개통 예정인 역세권 단지다. 신앙초등학교와 호수초등학교, 한가람초·중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교육 여건이 좋다. 또한 호수공원이 인접해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 단지 내부에는 실내골프연습장과 휘트니스센터 등 커뮤니티센터도 조성될 계획이다. 청약일정은 14일 1순위, 15일 2순위 접수가 진행되며 당첨자는 10월21일 발표된다. 계약은 26~28일 진행되며 입주는 2018년 1월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은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해운대엘시티더샵'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85층, 2개동, 전용 144~244㎡ 882가구 규모다. 부산 지하철 2호선 중동역과 해운대역이 가깝다. 단지는 아파트와 레지던스 호텔, 상업시설 등 3개 타워로 구성된 주상복합 단지다. 해운대초등학교와 동백중학교 등이 교육시설로 자리 잡고 있다. 해운대 백사장과 인접한 바다가 보이는 조망권을 확보했다. 청약일정은 14일 1순위, 15일 2순위 접수가 진행되며 당첨자는 22일 발표된다. 계약은 28~30일 진행되며 입주는 2019년 11월 예정이다. 이번주 당첨자를 발표하는 단지는 10곳이다.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다산신도시아이파크' 전용 84㎡A는 60가구가 일반공급됐다. 1순위에서 308가구가 접수해 청약이 마감됐다. 이 단지는 15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이 외 경기 안양시 안양동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 경북 문경시 점촌동 '문경리더스로젠' 등에서도 당첨자 발표가 예정돼 있다. 당첨자 계약은 6곳에서 이뤄진다. 경남 창원시 용호동 '용지더샵레이크파크' 전용 84㎡는 62가구가 일반공급됐다. 1순위 당해지역 2만9708가구가 접수해 479.1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13일부터 계약이 실시된다. 이 외 경기 평택시 용이동 'e편한세상평택용이(신흥지구 1 B/L)', 경북 경주시 진현동 '경주두산위브' 등에서 계약이 진행된다. 모델하우스는 전국 15개 사업장에서 열린다. 반도건설은 16일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B-6블록에서 분양하는 '다산신도시반도유보라메이플타운'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지상 30층, 11개 동, 전용 82~84㎡, 1085가구 규모다. 2022년 개통 예정인 8호선 연장선 다산역(가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초·중·고등학교가 가까워 교육여건이 양호하다. 금강주택도 16일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A-46블록 일대에 '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4차'분양을 시작하고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모델하우스는 화성시 능동 471-3번지에 있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0층, 18개동, 전용 74~84㎡, 1195가구 규모다. 단지 인근에는 상업지구와 체육공원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동탄역 인근 롯데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2015-10-11 16:53:28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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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해도 소비 심리 '위축'…"소비증진, 주택가격보다 소득증대에 중점둬야 "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집값이 올라도 소비 심리는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소장 배현기)에 따르면 서울대 경제학부 김영식 교수팀이 2008~2014년 주택과 주택담보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13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소득이 1% 늘어날 때 소비는 0.141% 증가한 반면 주택가격이 1% 상승할 때 소비는 0.0649% 느는 데 그쳤다. 또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 증가는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나타났고 저소득층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이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미미했다. 특히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높은 주택담보대출 대출자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이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DTI가 25% 미만인 대출자는 주택가격이 1% 상승할 때 소비는 0.083% 늘어난 반면 25~50%인 대출자는 0.0416% 증가하는 수준이었다. 50~75%인 대출자는 0.0011% 느는 데 그쳤고 75% 이상인 대출자는 주택가격이 상승해도 오히려 소비를 줄였다. 대출자들의 부채상환 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집값 상승에 따라 자산이 늘어나더라도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올라갈수록 주택가격이 오르면 소비를 늘렸다. 다만 결혼적령기(31~35세) 주택보유자들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소비를 오히려 줄였다. 자녀 출산 등을 이유로 돈을 쓰는 것보다는 저축을 하려는 경향 때문으로 보인다. 지역별 집값 동향을 보면 5대 광역시의 주택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에 수도권 지역의 주택은 하락했다. 부산은 2008년 8월 대비 작년 8월 40.8%, 대구는 36% 올랐다. 인천을 제외한 경기지역은 같은 기간 16.5% 떨어졌다. 김 교수는 "LTV와 DTI의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은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의 소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한계소비성향(새로 늘어난 소득중 저축되지 않고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주택가격보다는 소득 증대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과도한 상황에서 주택가격 상승을 통한 소비증진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LTV·DTI 규제 완화는 가계부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정책의 득과 실을 명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5-10-11 16:18:21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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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5252억 규모 서울남부교정시설부지 매각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대표 이재영)는 서울 구로구 고척동 100번지 일대 (구)서울남부교정시설부지를 27~28일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남부교정시설부지는 10만707㎡ 규모로 공동주택부지와 복합개발부지, 임대·기반시설부지 등으로 구성된다. 공동주택부지는 2만8352㎡, 복합개발부지는 4만5887㎡다. 복합개발부지의 경우 연면적 20% 이상을 회의장과 전시장, 공연장, 백화점, 일반업무시설, 의료시설 등의 전략유치시설로 지으면 나머지는 주거·기타용도로 개발할 수 있다. 매각 예정금액은 5252억원이다. 대금납부조건은 18개월 거치를 부여하는 5년 무이자 분할이며, 일시불 선납 시 최대 8.78%의 할인효과를 볼 수 있다. LH는 토지 사용이 2017년 3월부터 가능한 점을 고려해 18개월 거치, 5년 무이자 분할 납부 조건을 제시했다. LH와 구로구는 최근 협약을 맺고 교정시설의 연내 철거와 개발사업 진행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서울남부교정시설부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상태로 공원·도로·공공시설을 확충, 신규 주택 보급과 주거·상업을 결합한 복합단지로 바뀌게 된다. 부지는 서울의 서남단에 있으며 김포국제공항과 인천항, 서해안고속도로가 가깝다. 최근 고척돔구장이 완공됐으며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고가로 신설과 구일역에서 도보 접근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 중이다.

2015-10-11 16:17:23 박상길 기자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주택시장 세제개선 요구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이 건설·주택시장 규제정상화를 위한 세제개선 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산연은 11일 '규제 정상화를 위한 건설·주택 세제 주요 개선과제 검토'보고서를 통해 건설·주택 경기 호황기에 도입된 각종 세제들이 건설사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규제 정상화 차원에서 관련 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이 개선을 요구하는 세제는 법인세와 지방세,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등이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PF대출 대위변제 손비 인정, 기업환류세제 공제확대 적용,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손금 불산입 규정완화 등을 요구했다. 지방세와 관려해서는 기부체납 목적 취득자산의 세금감면, 건축물의 범위기준 완화 등을 부가가치세에서는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과세규정완화 등을 요구했다. 건산연은 국외 건설근로자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등의 소득세법도 개정을 주장했다. 건산연 측은 그동안 각종 부담금 축소를 주장해왔으나 실제로 부담금이 완화된 것은 2014년 1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영덕 건설산업연구실장은 "건설 및 주택산업 관련해 시의성이 떨어지는 세제 개선을 검토해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에 대한 우려보다 더 큰 세수 증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14년 3월말 기준 상위 100개 건설사 중 47개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이 26조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손실비용으로 인정해주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며 "직접적인 세수 수입과 근로소득세 등 간접적 세수효과 및 고용증대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5-10-11 16:08:32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