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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1조3000억원 금융사고 발생…국민은행 최다"

최근 5년간 시중은행 직원들의 위법행위 등으로 1조3000억원이 넘는 금융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국민은행의 금융사고 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사별 금융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작년 말까지 은행 직원들의 횡령과 배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금액은 무려 1조3248억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매년 2649억6000여만원, 매일 7억2500여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다. 금액별로는 국민은행이 448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는 지난 2013년과 지난해 연이어 터진 도쿄지점 배임사고와 KT ENS대출사기 등 금융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어 경남은행 4150억원, 하나은행 1652억2000만원, 신한은행 832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건수별로는 지난 5년간 국내 은행에서 모두 291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 지난해에만 각각 20건과 6건의 사고가 터졌다. 신학용 의원은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금융사고 근절'을 외쳤던 것과 달리, 해마다 발생하는 금융사고 건수는 등락을 거듭하며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며 "금융사고가 빈발하면서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앞다퉈 예방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사고에 대한 형식적 예방책이 아닌 좀 더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5-05-06 17:16:07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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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대외 악재 여파…2100선까지 급락

코스피가 그리스 악재와 중국 증시 급락 등 대외 악재로 2100선까지 밀려났다. 6일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7.65포인트(-1.30%) 떨어진 2104.58포인트로 마감했다. 이날 2022선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한때 2095.60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코스피가 장중 2100선 아래로 밀린 것은 지난달 14일(2095.97)이후 약 한 달 만에 처음이다. 전날 미국과 독일의 국채금리 인상,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가능성이 증시에 부정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금융투자, 보험, 은행, 연기금 등 대부분의 국내 기관투자자가 2174억원 순매도해 지수하락을 주도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098억원, 954억원 매수에 나섰지만 지수 하락 방어에는 역부족이었다. 업종별로는 철강금속(0.86%), 운수장비(0.04%)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하락했다. 지수하락에 따라 증권업이 8.03%로 낙폭이 컸고, 운수창고, 통신업, 전기전자 등도 2%대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에서는 POSCO(2.48%), 삼성생명(1.39%), 기아차(1.38%), NAVER(1.66%) 등이 올랐고, 삼성전자(-2.71%), 현대차(-0.29%), SK하이닉스(-3.21%), 한국전력(-2.92%) 등은 하락했다. 코스닥도 밤사이 미증시의 지표 부진, 그리스 우려감에 660선까지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일대비 11.96포인트(1.76%) 떨어진 665.94에 장을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79억원, 382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개인 홀로 569억원 순매수했다. 대다수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종이목재(1.63%), 섬유의류(1.23%), 화학(0.72%) 등 세 개 업종은 상승했다. 시총 상위종목 중에서는 CJ E&M(1.20%), 파라다이스(1.05%), 컴튜스(0.06%), 산성앨엔에스(3.29%), 코미팜(5.91%) 등이 오른 반면 셀트리온, 다음카카오,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등은 떨어졌다. 가짜 백수오 논란의 내츄럴엔도텍은 하한선까지 떨어져 2만4650원을 기록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80원(0.07%) 오른 108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2015-05-06 16:30:34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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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입지규제, 45년 만에 대폭 완화

개발목적 해제에서 주민불편 해소로 전환 정부가 까다롭게 관리하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입지규제와 해제절차를 지정 45년 만에 대폭 완화한다. 또 도시 내 노후화된 터미널부지, 공구상가 등에 민간자본으로 복합단지나 빌딩을 지어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제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정부 주도로 운영해오던 그린벨트의 관리에 융통성을 부여, 입지·건축 규제를 대폭 풀어주기로 했다. 도시 확산 방지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1971년 최초로 그린벨트를 지정한 이후 45년이 지남에 따라 그린벨트를 제도를 재평가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 지금까지 정부가 주택공급 등 국책사업과 지자체 지역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해 '해제' 중심으로 활용·관리해왔다면 앞으로는 주민불편 해소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화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그린벨트 지역에서 제기됐던 주민 민원을 수용해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우선 그린벨트 내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특산물의 가공·판매·체험 등을 위한 시설을 허용한다. 또 취락지구 내 음식점은 건폐율 40%, 용적률 100%까지 건축 규제를 푼다. 아울러 5년 이상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했던 주택·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 등의 설치 기준을 완화한다.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던 공장에 한해 기존부지 내에서 건폐율 20%까지 증축을 허가할 방침이다. 불법 축사 등의 건축물이 난립된 곳도 주민들이 직접 정비하고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하는 경우 물류창고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다만 이 제도는 오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그린벨트 경계지역에 대한 해제 요건도 완화한다. 먼저 취락지구 해제로 인근과 단절된 그린벨트와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로 인해 섬처럼 남아 있는 1000㎡ 이하의 그린벨트를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소규모 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30만㎡ 이하의 개발사업을 할 때 국토부가 보유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키로 했다. 국토부의 별도 해제 절차 없이도 지자체가 해제와 개발계획 수립을 한꺼번에 가능해 해제와 개발계획 수립 기간이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그린벨트 관련 규제완화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해제지침 개정 등을 거쳐 오는 9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도시에 위치한 노후 일반물류터미널, 유통업무시설 등의 도시규제를 대폭 완화해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를 조성, 생활물류 인프라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교통분야에서는 오는 2020년까지 목적지까지 스스로 알아서 운행하는 자율주행차 상용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2015-05-06 15:59:15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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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홈쇼핑 실적 부진…2Q 이익도 '먹구름'

1Q 영업이익·순이익 각각 전년比 22%, 18% 하락 소비경기 둔화, 실적 개선 불투명…투자의견 '하향' 현대홈쇼핑이 국내 소비경기의 둔화 여파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현대홈쇼핑의 1분기 실적은 TV쇼핑과 모바일쇼핑 모두에서 미진한 성과를 내며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다. 더구나 이미 자리를 잡은 TV쇼핑은 더 이상의 구조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모바일쇼핑은 경쟁사에 밀리는 상황이어서 2분기 실적도 암울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현대홈쇼핑은 지난달 30일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286억6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7% 줄었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102억7700만원으로 1.6% 늘었지만, 당기순이익은 318억9800만원으로 17.5% 감소했다. 현대홈쇼핑의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자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홈쇼핑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0.74% 떨어진 13만5000원을 기록했다. 장중한때는 12만70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현대홈쇼핑의 주력 수익을 뒷받침해온 TV홈쇼핑의 성장 동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단기간 실적 개선은 무리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6일 현대홈쇼핑 주가는 13만원(전일대비 -3.35%)까지 떨어졌다. 여영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홈쇼핑 1분기 실적은 기대치를 크게 하회한데 이어 2분기 영업이익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 실적 또한 전년동기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여 연구원은 "모바일쇼핑 부문에서 규모의 경제가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TV쇼핑 취급고도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면 당분간 마진하락은 구조적"이라며 "때문에 시장대비 상대적인 기업가치 상승이나 주가의 상대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희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분기 매출액 대비 판촉비 비중도 80.5%로 전년동기대비 2%포인트 증가할 것"이라며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7.5% 감소한 328억원이 예상된다"고 예측했다. 안지영 IBK투자증권 연구원도 "현대홈쇼핑은 소비 부진과 경쟁심화에 따른 판촉비 증가, 17억원의 공정거래위원회 영향으로 수익성이 감소했다"며 "T-commerce(TV 전자상거래)사업과 오는 7월 1일 앞두고 있는 제7홈쇼핑 개국 등 부담이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현대홈쇼핑은 올해 기나긴 부진이 지난 하반기 이후부터는 수익성 개선에 돌입할 전망이다. 오린아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홈쇼핑은 판촉비를 늘렸음에도 매출 성장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해 영업이익률 또한 전년동기대비 1.4%p 하락했다"면서도 "모바일 부문 영업이익률을 5~6%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지난해 1분기 반영된 SO수수료의 베이스가 낮았던 효과도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 개선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2015-05-06 15:45:45 김보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