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금투협회장 "자본시장에 햇볕이 사라졌다"
'자본시장 활성화' 토론회…규제완화에 '한목소리'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9일 "투자라는 햇볕이 사라진 자본시장에서 '과세형평'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에 우호적인 세제개편 확립"이라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 재산증대 및 국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세제개편 방향' 정책토론회 개회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황 회장은 "우리 경제는 오랜 기간 부동산과 예·적금에 치중돼왔다"며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는 낮아지고 저금리 기조인 현재 상황에서 효율적인 투자수단이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에 반해 선진국은 자본시장 투자를 장려해 국민의 부를 증대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해 국가재정과 복지수요 부담을 낮춰왔다"며 "현 시점은 우리 국민들의 저수익 자산을 자본시장 중심의 고수익 자산으로 변화시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창문세'를 예시로 들며 자본시장에 세심한 조세정책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창문세는 1696년 도입된 영국의 조세제도로 집에 붙어있는 창문의 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정책이다. 그는 그러면서 "과거 영국의 창문세는 오히려 서민들이 창문을 없애 햇볕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았다"면서 "우리나라도 조세형평을 명목으로 국민연금과 우정사업본부의 증권거래세 감면을 폐지하면서 차익거래 시장이 침체되고 외국인 위주의 허약한 시장으로 변모했다"며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토론회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의 '자본시장 경쟁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 오윤 한양대 교수의 '국민재산 증대 및 재정보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 등 두 가지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됐다. 박훈 교수는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를 논제로 내놨다. 박 교수는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도 가계금융 자산 중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비중이 50%를 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25% 정도에 불과하다"며 "고령화와 저금리 시대, 소득 3만불 시대에 따른 국내 개인투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KOSPI200 선물·옵션 거래로 시작된 파생상품 시장은 2002년부터 세계 1,2위를 다투는 시장으로 성장했다가 정부의 옵션승수 인상 등 강력한 규제조치로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며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와 양도차익 과세는 이러한 파생상품 시장의 성장세를 더욱 둔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시기를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오윤 교수는 한국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WA)에 따른 투자 활성화, 금융산업·상품간 세제형평성 제고를 논제로 다뤘다. 오 교수는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현행 상품은 수동적인 저축에 불과하다"며 "개별 국민들이 적극적인 투자자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모든 금융자산으로부터의 소득에 하나의 방식으로 과세하는 '금융소득'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에 대한 과세를 동일화하고, 이 원칙은 장기상품에 대한 과세상 특례에도 적용시켜야 한다"며 "일본은 영국의 ISA 제도를 본떠 NISA를 비과세로 운영하고 있듯 우리나라도 IWA에 귀속하는 소득에 대해 동일한 과세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예적금상품그룹 및 금융투자상품그룹 간, 각 그룹 내 상품 간 상이한 과세제도를 IWA 내에서는 단일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김광기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본부장,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안경봉 국민대 교수, 안동현 서울대 교수, 이상엽 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 이현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사장 등이 참석해 세제개편 필요성에 뜻을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