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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올려도 '막차' 수요 몰리며 집값 상승

은행권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주문에 여신금리를 높였지만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점점 더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전 수요가 몰리는 모습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17일 기준 555조712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552조1526억원에서 이달 들어서만 3조5597억원 불어난 규모다. 5대 은행 주담대는 올해 상반기 22조2604억원 급증한 바 있다. 월별 증가폭은 4월 4조3433억원, 5월 5조3157억원, 6월 5조8467억원으로 점차 확대됐다.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관리 강화를 주문해왔다. 이에 은행들은 여신금리를 잇달아 올리고 있다. 앞서 국민은행은 3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3%포인트, 11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올렸다. 신한은행도 15일 금융채 5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대출금리를 0.05%포인트 높였다. 하나은행은 1일 0.2%포인트, 우리은행은 12일 0.1%포인트 각각 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은행권은 추가 인상에 들어갔다. 국민은행은 전일부터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올렸다. 신한은행은 22일부터 은행채 3년물·5년물을 기준으로 하는 금리를 0.05%포인트 상향한다. 우리은행은 오는 24일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중 5년 변동금리 상품의 대출금리를 0.20%포인트 올린다. 아파트 외 주택담보대출 중 5년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는 0.15%포인트 인상한다. 또 전세대출 2년 고정금리 상품의 금리도 0.15%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앞서 당국은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을 기존 7월에서 9월로 연기한 바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주담대 한도가 줄기 전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 상승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또다시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 시장금리에 역행해 인위적으로 여신금리를 높이는 건 예대차 확대로 은행 수익을 늘리고 차주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 폭이 점점 커지며 17주 연속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7월 셋째 주(15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5% 상승하며 지난주(0.04%)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0.12%→0.13%)과 서울(0.24%→0.28%)은 이번 주에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1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며 2018년 9월 셋째 주(0.26%)의 상승 폭을 5년10개월 만에 경신했다.

2024-07-19 10:27:0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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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새 아파트 절반이 '빈집'…강원 입주율 45% '역대 최저'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지방에서는 아파트 입주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6월 지방 아파트 입주율은 50%대로 떨어졌고, 강원은 새 아파트 10채 중 6채가 빈집으로 나타났다.19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6월 전국 입주율은 63%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1.1%포인트(p) 상승한 77.5%를 기록했지만, 지방은 전월 대비 1%p 하락한 59.8%를 기록했다. 지방 아파트 입주율은 올해 1월만 해도 70.1%로 70%를 넘겼지만, 2월 69.7%, 3월 65.8%, 4월 60.4%로 하락했다.특히 강원권 입주율은 45.0%를 기록하면서 주산연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7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입주율을 보였다. 제주권 입주율은 58.1%로 약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주산연 노희순 연구위원은 "강원권은 전셋값 상승세로 생애 첫 주택 매수가 증가하는 등 내 집 마련 수요가 증가했지만, 분양가 급등으로 신규 분양보다는 기존 주택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입주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입주 원인은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41.5%로 가장 많다. 이어 잔금대출 미확보(22.6%), 세입자 미확보(20.8%) 등의 순이다.한편, 이달 지방 아파트 입주 시장 전망도 밝지 않다. 7월 아파트 입주전망 지수는 78.5로 전월 대비 6.5p 하락했다. 지방 입주전망 지수는 전월 대비 4.8p 하락한 78.7로 입주 시장이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더 커졌다.

2024-07-19 10:23:5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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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준비 부족한 '베이비부머'…'주택연금' 주목

노후에 관한 관심이 늘면서 현재 본인 명의 주택을 담보로 매달 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거주지에서 계속 생활하면서도 부족한 노후 자금을 충당할 수 있고 가격 상승 시 상승분을 보장받을 수 있어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된 노후 가구에 특히 유리한 상품이란 분석이다. 19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는 약 12만1000명이다. 지난 2020년 가입자인 8만1000명에서 3년 만에 50%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면서 가입자는 더 빠르게 늘고 있다. 주택연금은 본인 명의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정부의 정책금융상품이다. 본인 혹은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며 주택 가격이 공시가 12억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배우자 간 상속이 가능하며 부부가 모두 사망한다면 잔여분은 자녀에게 일시에 상속된다. 은행권 상품과 달리 만기가 없어 사망 시까지 지급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고 가입 도중 지급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계속해서 지급된다는 것 또한 장점이다. 주택연금이 주목받는 것은 전체 인구의 14%에 달하는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가 은퇴를 맞이하고 있지만 이들 세대의 노후 준비는 비교적 미흡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 중 83%는 노후 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가구주가 이미 은퇴한 가구 중 생활비가 부족한 가구도 58.4%에 달했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노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37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노인 외 가구의 평균 소득인 533만원의 44%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출 부문에서도 노인 외 가구는 월평균 290만원을 지출했지만 노인 가구는 월평균 140만원을 지출해 소비 여력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20%대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 대체율, 미성숙한 퇴직연금 제도 등 충분한 노후 소득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동산에 집중된 자산 구조도 노후 가구의 어려움을 심화시켰다. 60세 이상 가구주의 평균 자산은 약 5억5000만원으로, 39세 이하 가구주의 자산인 3억4000만원의 1.6배 수준이다. 하지만 부동산 비중이 전체 자산의 78%에 달해 청년 가구(53%)보다 자금 유동성이 떨어졌다. 60세 이상 가구의 자가 주택 거주 비율은 70%였다. 이에 따라 본인 명의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상속도 가능한 주택연금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 다만 주택연금은 중도 해지 시 기지급된 금액을 일시 반환해야 하고, 주택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없는 만큼 해지에 유의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매달 지급되는 주택연금액은 가입 당시의 지급액으로 정해지지만 만기 시 반환되는 금액은 만기 당시의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해 지급한다"며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만기 지급액이 늘어나는 만큼 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7-19 07:00:0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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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수수료 인하 예상…카드사, 프리미엄 전략 '가속화?'

연내 가맹점수수료 인하 가능성이 힘을 받으면서 카드업계가 프리미엄 전략을 가속할 전망이다. 가맹점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떨어진 만큼 연회비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전업 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의 합산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2조139억원이다. 지난 2021년 1분기(1조8156억원)와 비교하면 10.92% 증가했다. 반면 카드수익 중 가맹점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41.15%에서 37.41%로 3.74%포인트(p) 감소했다. 지난 2022년 1월 가맹점수수료를 낮춘 영향이다. 같은 기간 연회비 수익 비중은 6.23%에서 0.25%p 오른 6.48%를 기록했다. 잔액만 놓고 보면 2751억7200만원에서 26.90% 증가한 3492억원이다. 연회비수익잔액이 가맹점수수료 대비 낮은 기저효과도 있지만 그간 연회비 수준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특히 수십만원의 연회비와 일반 신용카드 대비 강력한 혜택을 앞세운 '프리미엄 카드'가 효자 역할을 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프리미엄 전략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도 가맹점수수료 인하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전통시장 방문 당시 소상공인과 수수료 부담 관련 담화가 인하 전망에 힘을 더했다. 가맹점수수료는 지난 2007년 이후 총 14차례 낮췄다. 재산정 주기는 3년이다. 통상 상반기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만 올해는 총선 등에 밀려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는 미뤄진 상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떨어지면 또 다른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연회비수익으로 가맹점수수료를 대체하기에는 금액 차이가 크고 무작정 소비자부담을 늘릴 수는 없다"고 했다. 카드업계가 새 먹거리를 찾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금융권의 디지털전환(DT)에 발맞춰 플랫폼 강화, 데이터사업 등을 구상하고 있지만 수익성에는 물음표가 붙고 있다. 플랫폼 강화는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데이터사업은 판매보단 실험단계에 그치고 있어서다. 이날 기준 신용카드사 8곳이 금융데이터거래소에 등록한 금융데이터는 총 8936건이다. 이 중 유료데이터는 3034건 33.95%로 절반 미만이다. 일각에서는 가맹점수수료를 낮출수록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할부 기간 단축 등 소비자혜택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올 1분기 신용카드사가 할부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은 8509억원으로 지난 2021년 1분기(4811억원) 대비 76.86% 상승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긁을수록 손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다. 그간 높아진 조달비용 등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며 "줄어든 소비자혜택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다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4-07-19 07:00:01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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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DC·IRP 퇴직연금 적립금' 업계 최초로 20조원 돌파

미래에셋증권이 업계 최초로 적립금 20조원을 돌파해 '업계 1위'를 기록했다. 18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미래에셋증권의 전체 적립금은 26조 6127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DC+IRP 적립금의 경우 전 분기 대비 증가액 1위(1조 1528억)를 차지하며, 퇴직연금 전체 시장의 상반기 적립금 증가분의 16.7%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시장에서 가장 높은 증가액이다. 현재 미래에셋증권은 DC+IRP 퇴직연금 적립금의 경우, 증권사들 가운데 39.1%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업권 최초 DC+IRP 적립금 20조 돌파의 배경에는 미래에셋증권의 차별화된 연금상품 공급 능력이 있었다"며 "다양한 실적배당상품을 가입자들의 성향에 맞게 매칭하여 제시한 것이 적립금 증가에 큰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은 로보어드바이저, MP구독, 개인연금랩과 같이 차별화된 연금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포트폴리오 서비스의 전체 잔고는 대략 2조 5000억원(올해 5월말 기준)이다. 가입자들은 위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제공받아 편하게 관리할 수 있다. 또한 미래에셋증권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자산운용 트렌드를 발 빠르게 국내에 전파하며 투자문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공식 유튜브채널 '스마트머니'를 통해 다양한 연금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최종진 미래에셋증권 연금본부장은 "연금은 미래를 위한 노후자금으로, 원리금보장 상품에 묵혀 둔다면 자산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연금자산을 저축이 아닌 투자상품으로 인식하고 활용한다면 미래의 물가상승에 대비할 수 있는 든든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글로벌자산배분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7-18 17:51:1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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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아시아 증권사 최초 'GCF 기후테크펀드' 운용기관 선정

NH투자증권이 아시아 증권사 최초로 UN 산하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의 기후테크펀드 운용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NH투자증권의 탄소금융부가 투자 받을 기업을 발굴해 R&BD(연구 및 비즈니스 개발) 협업 프로그램을 맡고, 싱가포르 현지법인 NH앱솔루트리턴파트너스(NH ARP)가 펀드 설립과 운용을 담당하는 것이 골자다. NH투자증권 측은 "윤병운 사장 취임 이후 탄소배출권 시장조성 비즈니스 확대, 탄소감축사업 확장, 탄소배출권 중개거래 시스템 개발 등 정부가 장려하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증권사 최초로 GCF 사업자로 민간기업이 글로벌 기후금융시장으로 진출하는 쾌거를 이뤄냈다"고 전했다. GCF는 최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39차 GCF 이사회에서 '기후테크기업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최종 승인했다. GCF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UN기후변화협약(UNFCCC) 산하 국제기구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 5개국에 글로벌 기후기술시장 진출 및 개도국 기후사업 참여 확대를 지원한다. 기후테크펀드(Climate Technopreneurship Fund, CTF) 규모는 약 2800억(USD 2억달러) 결성을 목표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GCF 인증기구인 KDB산업은행이 감독하는 협력적 프로그램이다. NH투자증권과 자회사인 싱가포르 현지법인 및 국제기구인 'GGGI(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가 공동 참여한다. GCF는 본 사업의 승인과 함께 약 1400억(USD 1억달러)를 해당 펀드에 출자 및 증여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은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재생에너지 ▲저탄소교통 ▲지속가능농업 ▲수처리 ▲폐기물처리 등 녹색분야의 글로벌 기후기술 기업을 발굴하고 동남아 5개국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CTF 펀드는 GCF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임팩트 펀드로써 원활한 민간 투자자 유치를 위해 우호적인 펀드구조를 설계했으며, '25년말 1차 결성을 목표하고 있다. 박건후 NH투자증권 클라이언트(Client)솔루션본부 대표는 "국내 증권사 최초이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당사가 GCF 기후기술 이전사업을 승인받게 됐다"며 "최근 정부가 GCF에 3억달러를 공여하는 등 국제 기후 무대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당사도 이번 세계 최대 기후 네트워크 참여를 계기로 향후 글로벌 탄소금융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8 17:30:3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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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디지털 자산센터 발족..."가상자산 규제 대응"

법무법인 YK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금융 당국의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센터'를 발족했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19일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그동안 감시·규제 시스템이 부족했던 가상 자산에 대한 첫 법제화로 당국의 강화된 규제와 제재가 예상된다. 다만 관련 판례가 확립돼 있지 않아 법령 해석을 놓고 다양한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이에 YK는 '디지털 자산센터'를 출범해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 시장 형성 초기부터 차별화된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분야별 이슈 대응 능력을 갖춘 디지털 자산 전문가 30여 명이 법률자문, 수사 등 디지털 자산 관련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는 ▲투자 자문(디지털 자산의 공개(ICO), 거래지원, 투자 관련 자문) ▲과세 자문(절세 등 자문 및 과세 처분 대응 등 맞춤형 지원) ▲규제 대응(규제 당국의 감독·검사, 행정처분 대응) ▲수사 대응(디지털 자산 이용 범죄 수사 대응, 피해자 조력) ▲입법 컨설팅(법령안 마련, 의견 제출 등 맞춤형 지원) 5개의 팀으로 운영된다. 추원식(사법연수원 26기)·김도형(30기) 대표변호사가 디지털 자산센터 공동센터장을 맡는다. 추 대표변호사는 기업 상장 및 투자 분야의 '베테랑'으로 20여 년 동안 국내외 유수 기업들의 상장을 이끌었다. 또 우정사업본부 펀드심의위원, 교보증권, 대신자산운용, 리딩증권 고문변호사, 금융위원회 "BDC" 설립 추진 자문위원, 거래소 코넥스 이전 상장 자문위원, 건설근로자공제회 투자심의위 위원, 공무원연금공단 대체투자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차장검사 출신으로 부산지검 외사부장검사, 인천지검 외사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검사 등 3대 외사부장을 모두 역임했다. 부센터장은 부장검사 출신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 입법, 규제 등을 총괄해 온 이상목(36기) 변호사가 맡는다. 추원식 센터장은 "디지털 자산센터는 가상자산 분야에서의 대응 역량을 높여 가상자산 사업자 및 이용자들의 법률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성숙에도 적극적 역할을 하고자 개설됐다"며 "규제·수사 대응은 물론 투자자문, 조세, 입법 등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망라해 깊이 있고 고객 친화적인 자문과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전문가들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7-18 17:11:02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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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8년만에 손보나...정부, 현장의견 청취

국민권익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김영란법(청탁금지법)'상 식사비나 선물가격 제한을 손보는 작업에 착수했다. 현행 선물가액 등의 상한이 현실적 상황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원회는 18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농협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청탁금지법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청탁금지법 상 음식물 및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농축수산물 판매 현황 등 민생 현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농축수산업계와 외식업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직접 듣는 자리여서 사실상 선물가액의 한도 상향을 염두에 둔 수순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이 정한 금품제공 상한선은 식사비 3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선물 5만 원(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15만 원) 등이다. 청탁금지법상 한도 변경은 법 개정 사안이 아니어서 국회 동의가 없어도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고치면 가능하다.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반부패 규범으로서 공직사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의 그릇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청렴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과정에서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지속됐다. 특히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결정된 음식물 가액기준 3만 원을 현재까지 고수함에 따라 20여년간의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물가상승, 고물가, 소비위축 등 경영 애로를 호소하며 청탁금지법 상 음식물 및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기준을 현실화해 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최근에는 정치권에서도 민생현장과 청탁금지법 규제 간의 간극이 큰 현실을 고려하고 내수 소비활성화를 위해 음식물 제공 가액기준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기준을 15만 원에서 20만 원 내지 30만 원으로 상향시킬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권익위와 관계부처는 논의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최근 고물가,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청탁금지법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완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2024-07-18 16:30:57 차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