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130만 중소기업 내년말까지 세무조사 안 받는다(상보)

130만 중소기업 내년말까지 세무조사 안 받는다 국세청, 신용불량 사업자·청년 창업자 지원 강화…경제살리기 총력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2년 전 세무서로부터 법인세 등의 신고 내용에 대한 사후검증을 받으면서 하루하루가 힘들어졌다. 세무사를 통해 관련 경비 등을 빠짐없이 신고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검증이 진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매일 관련 내용을 해명하느라 다른 업무는 뒷전으로 미뤄진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앞으로는 김씨와 같은 고민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상공인과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업종 가운데 연매출 1000억원 미만인 130만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등 세무 간섭을 배제하는 세정지원 카드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또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을 했거나 신용불량자가 된 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29일 임환수 청장 취임 이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향후 세정운영방향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30만 중소기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대상 기업들 가운데 현재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을 받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들에게 세무조사의 부담을 덜어줘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중단은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등 국가경제가 위기 상황에 처했던 때에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연매출 1000억원 미만의 경제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의 130만개 중소기업이다. 이는 52만개 법인과 456만 개인사업자의 25%에 해당한다. 4대 중점지원 분야에는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미만의 음식·숙박업과 여행·운송업, 농·어업 및 농·수산물 판매업, 건설·해운·조선업 등 108만개 기업이 포함됐다. 향후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산업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스마트자동차나 5세대 이동통신 등 미래성장동력산업, 영화·드라마 등 문화콘텐츠산업, 지식기반산업, 주조·금형 등 뿌리산업 분야 22만개 업체도 지원 대상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사업하다 부도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업자나 청년 및 벤처창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내놨다. 국세청은 체납액이 30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즉시 발급해 주기로 했다. 신용불량자가 된 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하려 할 경우 그동안은 사업자등록이 어려워서 재기가 어려웠다. 또 사업자등록 신청시 기존 체납세금에 대해 분납 계획을 제출하는 등 납부 의지가 있으면 최장 1년간 납부유예 등을 통해 재기를 돕기로 했다. 청년·벤처 창업자들의 원활한 창업을 위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엔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가혹한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가정맹어호라는 말이 있는 만큼, 국세청은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성실납세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특히 범정부차원에서 경제활성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세정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4-09-29 15:50:29 김민지 기자

[금마감시황] 금지금 현물가 하루만에 하락

금지금(순도 99.99%) 현물 가격이 하루 만에 하락했다. 29일 KRX 금시장에서 금지금 현물값은 전 거래일보다 20원(0.05%) 내린 4만141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거래량은 2547g, 거래대금은 1억542만6850원으로 집계됐다. 장중 저점은 4만1300원, 장중 고점은 4만1500원을 기록했다.

2014-09-29 15:42:45 김현정 기자

대우건설, '용산 푸르지오 써밋' 중도금 무이자 적용

대우건설(대표 박영식)은 현재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에서 분양 중인 '용산 푸르지오 서밋' 아파트 계약자를 대상으로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분양가의 10%인 계약금만 내면 60%의 중도금을 전액 무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기존에 오피스텔 계약자(중도금 55%)에게만 제공하던 것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분위기에 맞춰 적극적인 마케팅을 기획했다"며 "주택형에 따라 약 5000만원~9000만원의 이자비용이 절감돼 3.3㎡당 분양가가 100만원 이상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산역전면제2구역을 재개발한 이 단지는 지하 9층~지상 최고 39층, 2개동에 전용면적 112~273㎡ 아파트 151가구와 24~48㎡ 오피스텔 650실, 오피스, 판매시설이 들어서는 주상복합이다. 이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아파트 106가구와 오피스텔 455실을 일반에 분양하고 있다. 3.3㎡당 분양가는 아파트 2390만원대, 오피스텔이 1360만원대부터이고,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2번 출구 인근인 한강로3가 63-133번지에 견본주택이 마련돼 있다. 입주는 2017년 8월 예정이다.

2014-09-29 15:41:44 박선옥 기자

[마감시황] 코스피, 엇갈린 수급 2020선 하락 마감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혼조를 거듭하다 2020선으로 밀렸다. 29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04포인트(0.25%) 내린 2026.60에 거래를 마쳤다. 사흘째 하락 마감하며 2020선으로 내려왔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100억원, 625억원어치 팔아치웠고 외국인은 536억원 순매수를 기록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다. 철강금속이 3% 이상 내렸고 기계, 의료정밀, 건설, 섬유의복도 2%대 낙폭을 보였다. 화학, 증권, 의약품, 운수창고 등도 줄줄이 약세를 기록했다. 상승 업종은 1%대 오른 통신, 은행과 소폭 상승한 전기전자, 금융, 운수장비 등이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39포인트(1.45%) 하락한 569.27에 거래를 마감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40원 오른 1053.80원으로 장을 마쳤다.

2014-09-29 15:41:26 김현정 기자

전용 85㎡초과 오피스텔, 더 이상 짓지 않는다?

최근 3~4년 오피스텔 공급이 크게 늘어나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가운데 전용면적 85㎡ 초과 물량의 공급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전용 21~40㎡ 면적대의 공급이 주를 이룬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오피스텔 공급물량은 정부 정책과 주택시장 환경 등에 따라 널뛰기를 반복했다. 오피스텔 관련 주요 규제 중 하나인 바닥난방 허용 여부가 대표적인데 바닥난방 규제는 1988년 도입됐고 정부가 주거기능을 강화하면서 1995년 전면 허용됐다. 2000년 초반 집값이 급등하면서 2004년 다시 금지됐고 2년 뒤인 2006년에는 전용면적 50㎡ 이하 오피스텔에 한해 바닥난방을 재허용했다. 이후 전셋값 급등 현상이 이어지면서 2009년 바닥난방을 85㎡ 이하까지 추가 확대하기도 했다. 오피스텔 분양물량은 2002년 11만7528실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04년 바닥난방 규제가 강화되면서 2006~2009년에는 1만실 미만으로 급감했다. 반면 2009년 바닥난방 허용이 전용 85㎡이하로 추가로 확대되고 전세난이 가중된데다 2012년 준주택제도가 도입되면서 분양물량이 다시 늘었다. 2010년 1만3085실, 2011년 3만3569실, 2012년 4만7087실, 2013년 3만8829실, 2014년 3만3592실 등 대규모 공급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오피스텔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만3000여 실이 분양될 정도로 공급물량이 크게 늘어난 반면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물량은 공급이 중단되다시피 했다. 오피스텔 규제 완화와 세제혜택 등이 소형 면적에 집중된 탓인데 올해 전용 85㎡를 초과하는 오피스텔 입주물량은 22실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과 2016년 입주예정 물량도 비슷한 수준이다. 한때 전용 85㎡ 초과 입주 물량은 2001~2010년 동안 연평균 3000여 실 정도가 공급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특히 중대형 주상복합 공급이 크게 늘었던 2006년과 2007년에는 6000실 넘는 물량이 입주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1년 1491실이 입주한 이후 급감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2~2016년 동안 전용 85㎡ 초과 물량은 총 412실 정도가 입주(예정)하는데 그쳤다. 전용 85㎡ 초과 물량의 공급 감소는 1~2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 주택수요 구조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된 영향이 컸다. 정부의 오피스텔 관련 제도 변화 또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 감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대부분의 규제 완화가 소형면적에 집중됐다. 2009년에 바닥난방이 전용 85㎡이하 까지만 허용됐고 2011년 도입된 준주택제도(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 가능) 또한 전용 85㎡이하 면적에만 적용됐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준공공임대주택 사업 대상에 오피스텔이 포함됐지만 취득세, 재산세 혜택 대상은 전용 85㎡이하 면적에만 해당됐다. 전용 85㎡이하 입주물량 공급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특히 전용 21~40㎡ 면적 구간의 물량이 크게 늘었다. 오피스텔 공급(입주)이 다시 순증하기 시작한 2010년부터 전용 21~40㎡ 면적 구간의 공급 비중도 차츰 커졌는데 2010년 46%에서 2011년 53%로 늘었고 올해는 전용 85㎡ 이하 면적 구간별 물량 중 전용 21~40㎡ 면적대가 80%를 차지할 정도로 공급비중이 크게 늘었다. 올해 전용 85㎡ 이하 물량은 총 4만4045실 입주하고 이중 21~40㎡ 면적 구간에서 3만5158실이 공급된다. 1~2인 증가로 원룸 또는 투룸에 대한 수요가 늘었고 수익성 확보를 위해 건설사도 수요자의 입맛에 맞게 공급 패턴을 조절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실제 올해 8~9월 마곡지구에서 분양(예정)한 오피스텔 역시 1~2인 가구 수요에 맞춰 1300여실 모두 전용 23~44㎡면적으로 공급되기도 했다. 오피스텔 공급은 수요자 니즈에 맞춘 다양한 평면 개발과 함께 다양한 평면도 공급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1~2인 가구 증가로 수택 수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2~3인 가구에 맞춘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도 여전히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수요자의 니즈에 맞춘 다양한 평면 개발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기존 원룸형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투룸, 쓰리룸 형태로 공간을 늘리거나 일부 세대를 테라스형태로 설계해 차별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전실을 복층형 구조로 시공하거나 테라스형으로 설계해 공급하는 오피스텔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정부도 극소형 평면에 쏠려있는 오피스텔 공급시장을 다양한 수요층을 아우를 수 있는 물량 안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4-09-29 15:27:59 김두탁 기자

KB금융, '창립 6주년 맞이' 봉사활동 실시…"조직 안정화에 역량 결집"

KB금융그룹은 29일 오전 명동본점에서 창립 6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윤웅원 회장 직무대행은 "조직의 안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자"며 "경영현안은 신속히 해결하고, 영업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현장에서도 고객 서비스와 영업에 흔들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KB금융그룹은 기념식후 종로구 경운동 소재 서울노인복지센터와 종로구·중구 일대 5개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 봉사활동인 'KB금융그룹과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 나누기'활동을 펼쳤다. 임직원 봉사자 90여명은 어르신 4600여 분께 점심 급식을 대접했다. 또 KB금융그룹 기자단은 서울노인복지센터에 마련된 별도 공간에서는 어르신들의 장수사진도 촬영했다. KB금융 관계자는 "그룹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창립기념일에 직원들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4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충실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09-29 14:27:05 백아란 기자

NH농협은행, '증권사 거래 전용 외환서비스' 실시

NH농협은행은 국내 증권사의 외국환거래 수요에 부응해 '증권사 전용 외환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증권사 전용 외환서비스'는 농협은행의 제휴 증권사에 실시간 환율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해외증권투자 등을 위한 환전(이체)과 외화예금거래, 해외(국내)송금을 은행 방문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서비스다. 이를 통해 증권사는 각종 외환서비스를 실시간 비대면거래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며, 거래고객에게 보다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는 올해 NH농협금융에 편입된 우리투자증권에 최초로 적용된다. 농협은행은 앞으로 타 증권사와 제휴를 통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철 NH농협은행 국제업무부 부장은 "증권사 전용 외환서비스를 통해 우투증권 인수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타 증권사로 거래를 확대하면 농협은행의 외국환실적 증대 및 수익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014-09-29 14:26:36 백아란 기자

IBK경제硏, "8월 중소제조업 생산지수 116.2… 전월比 0.2%↑"

지난 8월 중소제조업의 생산지수가 4월 이후 첫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IBK기업은행 산하 IBK경제연구소는 29일 국내 중소기업 3169곳을 대상으로 '중소제조업 동향'을 조사한 결과, 8월 중소제조업 생산지수가 116.2로 전달(115.9) 대비 0.2%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이후 첫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지난해 같은 달(121.6) 보다 5.4% 하락한 수치다. 업종별로는 의복·모피(3.1%), 고무·플라스틱제품(1.4%) 등의 생산이 전달보다 늘었고, 금속가공제품과 자동차 등은 각각 13.3%, 9.2% 줄었다. 가동률은 71.4%로 전달의 72.8% 보다 1.4%포인트 하락했으며, 수주와 수익성도 각각 3.9%포인트, 2.7%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수주 감소로 인해 재고는 전달보다 0.6%포인트 증가했다. 이밖에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은 전달에 비해 1.1%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원인으로 국내 판매 부진(47.0%)과 판매대금 회수 부진(23.8%), 영업이익 감소(9.6%) 등을 꼽았다. IBK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생산 증가에 반해 가동률과 수주, 수익성 등이 하락한 것으로 보아 경기 회복을 낙관하기엔 아직 이르지만 연속 하락하던 생산이 플러스로 돌아선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만 하다"고 말했다.

2014-09-29 14:23:57 백아란 기자

은행 금리 사상 최저…정기예금 첫 연 2.3%대

지난 8월 중 은행의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사상 처음 연 2.3%대로 떨어졌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평균 저축성 수신금리는 전달보다 0.13%포인트 하락한 2.36%로 집계됐다. 이는 199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사상 최저로, 저축성 수신금리의 2.3%대 진입은 처음이다. 저축성 수신금리는 지난해 12월 2.67%를 정점으로 떨어지기 시작해 올해 6월 2.57%, 7월 2.49% 등으로 하락했다. 대표적인 저축성 수신인 정기예금도 7월 2.47%에서 8월 2.35%로 하락, 사상 처음 2.3%대에 진입했다. 정기적금(2.67%→2.57%), 상호부금(2.58%→2.49%) 등의 금리도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다. 정기예금의 금리대별 가입액 비중은 2%대가 95.0%를 차지했고 2% 미만은 4.9%였으며 3%대는 0.1%에 불과했다. 지난달 은행권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는 연 4.18%로 전월보다 0.21%포인트 하락했다. 이 역시 사상 최저다. 가계대출(3.93%→3.76%)은 주택담보대출(3.53%→3.50%)과 소액대출(5.22%→5.08%)을 중심으로 평균 0.17%포인트 떨어졌다. 기업대출(4.54%→4.35%)도 0.19%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8월 14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와 이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분이 은행 금리에 반영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 관계자는 "일부 은행의 몇몇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은 특판 종료 등 특이 요인 때문으로, 전체적인 대출 금리는 하락세였다"며 "가계대출 금리 하락에는 적격대출을 위주로 비교적 저금리의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2014-09-29 14:21:45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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