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예방 위해 ‘지하공간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싱크홀을 계기로 실시한 굴착공사현장 특별점검 결과와 '범정부 민관합동 특별팀'이 마련 중인 싱크홀 예방대책의 기본방향을 29일 밝혔다. 먼저, 대형 굴착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8월18일~9월4일) 결과, 공동이나 심각한 지반침하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공사현장이 안전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일부 현장에서 인근 지반이 소폭 침하되거나, 균열이 발견되어 즉시 보수·보강토록 했고, 지반탐사(GPR)도 실시해 공동유무를 확인했다. 계측관리 미흡, 지하수위 감시소홀 등의 안전관리 미흡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지난 8월12일부터 활동하고 있는 '범정부 민관합동 특별팀(T/F)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국내외 싱크홀(지반침하)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국토 대부분이 단단한 화강·편마암 등으로 구성되어 해외와 같은 대형 싱크홀은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검토됐다. 우리나라의 싱크홀은 지하매설물 파손이나, 굴착공사 등 인위적인 요인으로 주로 발생하며 규모도 대부분 작은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2010년부터 서울시 도로에서 발생한 197건 중 피해면적 4㎡이상은 15건(7.6%)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이나 매설불량에 따른 싱크홀이 가장 흔하지만 매설물의 깊이가 평균 1.2m 수준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송파(석촌지하차도 공동 길이 80m, 폭 5m, 깊이 5m), 인천(서구 싱크홀 직경 35m, 깊이 5m) 등에서 발생한 중대형 싱크홀은 지반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시공으로 발생한 특이한 사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민간합동 특별팀은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는 상하수도·통신·전력·가스·난방을 비롯해 지하철· 지하보도·차도·상가·주차장 같은 지하구조물과 시추·관정·지질 등 지하의 모든 정보를 망라해 제공하는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고, 그 정보를 지하공간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에 필요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말한다. 또 단순히 정보를 통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자체 등 이용자들이 통합지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통합지도를 통해 지반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지하개발은 인허가 시에 지반 등의 안전성을 미리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사전 안전성 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지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굴착이나 매설공사는 계측범위, 매설방법 등에서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국토부는 강화된 기준의 준수를 위해 부실시공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불시점검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한편, 침하가 잦거나 지반이 취약한 지역은 관할 지자체나 시설관리주체가 지반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계측장비를 설치해 지반상태를 상시 확인·점검하고, 상하수관 등 노후된 지하매설물의 보수보강에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지반탐사 전담반'을 설치하고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포해, 지자체의 안전관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대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하공간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의 제정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특별팀은 10월말까지 그간 발굴한 싱크홀 예방대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11월까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