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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수입구조 변화로 수출부진 지속"…하나금융硏, 수출 내수견인력 약화 원인 분석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 구조 약화로 저성장 기조가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하나금융그룹의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수출의 경기견인력 약화 원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수출의 경우, 투자확대와 고용창출을 거쳐 소비증가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약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우리경제의 저성장 기조도 심화될 우려가 높다는 진단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수출 증가율이 세계교역 증가율을 하회하는 등 수출의 회복세가 예전만 못한 모습"이라며 "수출확대가 내수증가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는 가계부채 문제와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내수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수출에 대한 경기의존도가 높아진 점이 큰 영향을 차지했다. 또 ▲글로벌 경제 성장률 둔화 ▲선진국의 제조업 비중확대 ▲원유 등 원자재 교역량 감소 ▲보호무역 확산 등으로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교역 증가율이 절반 수준으로 둔화된 점 역시 수출부진을 이끌었다. 김영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해 이후 글로벌 교역에 비해 우리나라의 수출 둔화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된 것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수출환경이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국이 기존의 양적위주에서 질적위주로 성장모형 전환을 시도하면서 수입구조가 소비재와 원자재로 변화하고 있는 것과 달러화 공급우위 환경으로 원화강세가 지속되는 것도 수출 부진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의 수입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주력 품목 위주의 수출과 해외 투자확대, 제조업의 고용창출 능력 저하 등으로 수출과 내수간의 연계성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중국의 교역구조 변화와 원화강세 지속으로 우리나라 수출의 상대적인 부진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내수부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의 경기 견인력이 약화될 경우 저성장 기조가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소비재와 서비스수출 확대로 중국의 교역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국내투자 유인과 수입 자본재·중간재의 국산화 유도 등으로 수출과 내수간의 연계성을 회복하는 한편 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9-16 17:30:56 백아란 기자
롯데건설 "제2롯데월드 양호한 암반 위 안전하게 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6일 제2롯데월드 부지의 지반상태가 매우 불량하다는 내용의 중앙지하개발(주) 보고서를 공개한 데 대해, 롯데건설이 "제2롯데월드는 양호한 암반 위에 안전하게 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제2롯데월드 신축부지 지질조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퇴적층 아래의 암석층인 기반암(基盤岩)의 암질이 '매우 불량(very poor)한' 상태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롯데물산, 롯데쇼핑, 호텔롯데 등이 1997년 4월 중앙지하개발이라는 업체에 직접 용역을 의뢰한 조사 결과다. 보고서에는 제2롯데월드 부지의 기반암이 "단층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혀 있다. 단층이란 외부의 힘을 받아 지각이 두 개의 조각으로 갈라져 어긋나는 지질 구조를 말한다. 보고서는 또 신축 부지 내 지하수가 한강과 탄천의 하상(하천의 바닥)과 연결된 모래층 또는 모래자갈층에 분포해 있다는 점에서 여름철 장마나 집중호우 때 지하수위가 대폭 상승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터파기, 지하수처리, 기초설치 등 설계 및 시공시 충분한 안정성을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강 의원은 "지질이 매우 불량해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기에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라면서 "대부분의 지진은 단층의 급속한 움직임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부지 내 기반암이 단층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이 건축물 안전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은 "강동원 의원이 분석한 1997년 중앙지하개발(주)의 지질조사는 제2롯데월드의 초고층 인·허가가 나기 이전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지반특성 파악을 위한 기본 설계 조사"라며 "당시 평균 약 31m 정도의 시추조사를 한 것으로 초고층 건물 기초설계를 위한 실시설계 조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롯데는 초고층 건물 시공을 위해 2006년 2월과 2010년 1월 두 번에 걸쳐 지하 90m까지 시추조사를 하는 등 상세지반조사를 진행했다"며 "잠실 초고층 롯데월드타워는 강동원 의원실이 주장하는 지하 31m의 기반암이 아닌 지하 38m의 연경암 이상의 양호한 암반 위에 시공됐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지질공학회 지표 지질조사 결과와 기초 설계사(Arup)의 암반 전문가가 수행한 단층 및 암반 평가 결과를 모두 고려해 직경 1m의 PRD 108본(개)를 보강하고 기초를 안전하게 설계한 후 공사 중이다"고 설명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제2롯데월드 하부의 지반조건은 현재 세계 초고층 빌딩인 브루즈 칼리파를 포함한 전 세계 10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에 비교해 보다 양호한 지반 위에 위치한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세계적 초고층 빌딩 설계 실적을 갖고 있는 Arup에서 초고층 빌딩 지반에 대한 정밀한 지반 분석을 통해서 기초 설계를 수행했으며, 호주의 Coffey사에 설계 컨설팅을 받고 미국의 AECOM의 제3자 기술 검토를 통해 안정성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2014-09-16 17:30:37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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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공공택지 아파트, 전매제한·거주기간 단축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급한 공공택지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이 종전보다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9·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2009년 9월부터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해 개발한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옛 보금자리주택)과 민영주택의 분양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2∼8년에서 1∼6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또 공공주택에 적용되던 거주의무기간도 현행 1∼5년에서 0∼3년으로 줄였다. 상당수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에 근접하거나 초과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수도권 공공택지의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최대 5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수분양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인 강남·서초지구와 위례신도시 공공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8년에서 6년으로, 거주 의무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된다. 다만 국토부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5%를 초과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또는 거주의무 단축 혜택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부처 의견과 여론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분양하는 신규 분양 주택은 물론 기존에 분양된 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조합아파트 건설 활성화를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가구를 소유한 가구주도 지역·직장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의 주택 1가구를 소유한 가구주만 조합 가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지난 3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 근린생활시설의 1·2종간 용도변경이 별도의 신고나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 변경 없이도 가능해짐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1· 2종간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행위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t.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2014-09-16 16:26:18 박선옥 기자
재건축사업 전용 60㎡ 이하 소형건설의무 폐지

재건축 아파트를 지을 때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아파트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규정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사업 규제개혁 조치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도정법에서는 재건축사업 때 전체 가구수의 6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하되, 과밀억제권역(서울·인천·경기 일부)은 이 범위 안에서 60㎡ 이하 소형주택의 비율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는 20% 이상을 소형으로 짓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시·도 조례로 위임하도록 한 이 조항을 삭제, 전용 60㎡ 이하 가구수와 관계없이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만 60% 이상 짓도록 했다. 최근 주택수요 변화에 따라 재건축에서도 자발적으로 60㎡ 이하 주택을 많이 짓고 있는 만큼,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또 도시환경정비사업 '종전 소유자'의 의미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의 직전 소유자로 해석될 우려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소유자'임을 명확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9·1 부동산대책에서 밝힌 재건축 연한 단축,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공공관리제 개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 등도 조만간 법안 발의와 입법예고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3월 중 시행한다.

2014-09-16 16:20:37 박선옥 기자
제2롯데월드 부지 지반상태 '매우 불량'

안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제2롯데월드 부지의 지반이 매우 불량하다는 보고서가 공개, 파문이 예상된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제2롯데월드 신축부지 지질조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퇴적층 아래의 암석층인 기반암(基盤岩)의 암질이 '매우 불량(very poor)한' 상태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롯데물산, 롯데쇼핑, 호텔롯데 등이 1997년 4월 중앙지하개발이라는 업체에 직접 용역을 의뢰한 조사 결과다. 보고서에는 제2롯데월드 부지의 기반암이 "단층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혀 있다. 단층이란 외부의 힘을 받아 지각이 두 개의 조각으로 갈라져 어긋나는 지질 구조를 말한다. 강 의원은 단층이 몇 초 만에 갑자기 몇 미터씩 어긋나는 급격한 운동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 지반침하 등의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또 신축 부지 내 지하수가 한강과 탄천의 하상(하천의 바닥)과 연결된 모래층 또는 모래자갈층에 분포해 있다는 점에서 여름철 장마나 집중호우 때 지하수위가 대폭 상승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터파기, 지하수처리, 기초설치 등 설계 및 시공시 충분한 안정성을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강 의원은 "지질이 매우 불량해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기에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라면서 "대부분의 지진은 단층의 급속한 움직임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부지 내 기반암이 단층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이 건축물 안전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4-09-16 15:22:56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