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주열 총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출국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오는 19∼21일 호주 케언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7일 출국한다. 한은은 이 총재가 회의 참석자들과 최근의 세계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G20 회원국 간 정책 공조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올해 G20 회의 의장국인 호주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하향 조정된 세계경제의 성장경로 회복을 위한 '종합적 성장전략'을 이번 회의의 최우선 의제로 정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제고를 위한 '금융규제 개혁'도 논의된다.

2014-09-16 13:37:29 김민지 기자

무협·법무부, 수출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간담회 공동 개최

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와 법무부(장관 황교안)은 15일 무역협회에서 수출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무역협회와 법무부가 '수출중소기업 법률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1년 동안의 추진성과를 돌아보며 기업인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간담회에서 "법무부와 무역협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업인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충실히 파악하여 법무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2007년 전자선하증권이 도입되었으나 해외에서 종이로 발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전자선하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어 종이 선하증권 수령을 위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야 하는 등 불편하다는 건의사항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종이 선하증권을 전자 선하증권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상법을 개정하여 수입업자의 화물인수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무역사기나 이메일 해킹 등을 통해 수출대금을 중간에 가로채는 범행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이메일의 IP를 추적하고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등 범인을 끝까지 추적하여 중소기업인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간담회 참석업체들은 ABTC 카드 발급기간 단축 및 발급기준 완화, 주얼리 제품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폐지, 수출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를 위해 5(내국인):1(외국인) 비자발급 쿼터 개선, 유력 해외바이어에 대한 입국절차 간소화,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법무부가 지적재산권 분쟁 대응 가이드를 제공해 줄 것 등을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수출중소기업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특별소비세 폐지, 외국근로자 고용 쿼터 확대, 무역사기 신고센터 설립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외교부 등과 협의하여 범정부적 해결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재권 보호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을 운영하여 중소기업 상대 해외 지재권 분쟁을 포함한 국제분쟁 대비 무상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위한 국제지식재산권 분쟁가이드'를 만들어 필요한 기업에 무상 배포(www.9988law.com)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공하고 있다.

2014-09-16 13:37:08 유주영 기자

금융위기 일어난다면…美·中 변수에 가계부채 탓

금융위기 일어난다면…美·中 변수에 가계부채 탓 한국에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면 그 위험 요인으로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와 가계부채 문제, 중국의 경기 둔화가 꼽혔다. 한국은행은 최근 77개 국내외 금융기관 전문가 90명을 상대로 '시스템적 리스크 서베이'를 한 결과, 이들 3개 요인이 핵심 리스크(응답자의 50%이상이 인식하는 리스크)로 꼽혔다고 16일 밝혔다. '시스템적 리스크'란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환율, 주가 등이 요동치면서 실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조사 결과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70%)는 1년 이내의 단기 리스크로, 영향력은 크지만 실제 시스템적 리스크를 야기할 가능성은 중간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가계 부채(67%)는 1∼3년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중기 리스크로, 발생 확률도 높고 영향력도 큰 것으로 지목됐다. 중국의 경기 둔화(64%)는 중·단기 리스크로, 역시 발생 확률이 높고 영향력도 큰 것으로 평가됐다. 올해 2월 서베이 결과와 비교하면 신흥국 금융불안은 응답률이 50% 미만이어서 핵심 리스크에서 아예 빠졌고, 미국의 양적완화 등 3개 요인에 대한 응답률도 모두 낮아졌다. 한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는 가계부채를 꼽은 응답률이 중국 경기둔화보다 더 높게 나온 것도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2014-09-16 13:31:28 김민지 기자

[포토]신한은행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 주인 찾아줍니다"

[!{IMG::20140916000084.jpg::C::320::"장기 미거래 신탁계좌 주인 찾아줍니다"신한은행은 오는 10월 말까지 오랜 기간 거래가 없는 휴면 신탁계좌를 고객에게 알려준다고 16일 밝혔다.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는 신탁 만기일이나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넘게 거래가 없는 계좌다./신한은행 제공}!]

2014-09-16 13:28:12 백아란 기자

금융노조 30일 2차 총파업…금융공기업 참여

금융노조 30일 2차 총파업…금융공기업 참여 오는 30일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한부 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금융노조는 16일 중구 다동 금융노조 투쟁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30일 하루 2차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업에 참가하는 지부는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부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권 공기업 6곳이다. 이들 기관 노조는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수도권 지부를 중심으로 파업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금융노조는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내달 10일 3차 총파업을 벌이고, 11월 이후에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관치금융 철폐, 금융공기업에 대한 무차별적인 복지축소 중단 등 금융노동자 옥죄기 중단을 요구해왔지만, 1차 총파업 이후 정부와 사측과의 대화가 진전된 게 없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관치금융 철폐 및 낙하산 인사 저지 ▲금융산업 재편 등 구조조정 분쇄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 분쇄 및 복지축소 저지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 4일 하루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2014-09-16 13:27:43 김민지 기자

체크카드·현금서비스 이용자 110만명 신용등급↑…금감원, 신용평가 기준 완화

앞으로 우량 체크카드 고객은 신용카드와 동일한 신용평가 가산점을 받게 된다. 또 일회성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신용평점 하락 기준은 올해 안에 완화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체크카드·현금서비스 이용 관련 개인신용평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연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체크카드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신용카드보다 신용평가가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실제 지난 6월말 기준 체크카드 발급장수는 9900만장으로 신용카드 발급 장수인 9400만장을 앞질렀다. 하지만 체크카드 사용자의 90일 이상 연체율이 4.84%에 달하는 등 신용카드(2.07%)보다 불량률이 높다는 이유로 체크카드 사용가점이 6분의 1 낮게 적용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우량 체크카드 사용자에 대해 신용평가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실적을 합산해 신용카드 사용자와 똑같은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우량 사용자는 최근 3년내 신용카드 실적이 있으면서 연체 기록이나 다중채무(3개 금융기관 신용대출 보유 또는 6개월내 현금서비스 이용)가 없어야 한다. 이와 함께 장기 연체가 없는 일회성 현금서비스 이용자의 신용평가와 신용회복상 불이익도 완화된다. 금감원은 최근 1년내 현금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고, 90일 이상 연체기록이 없는 이용자에 대해 신용평점 하락기준을 낮춰주기로 했다. 아울러 전액상환시 신용등급 회복기간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체크카드와 일회성 현금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개선되면 올해 안에 110만명의 신용등급이 1~2단계 상향조정된다. 특히 3개월 동안 월 10만원 이상을 결제한 체크카드 가점 대상자 291만명 중 95만명(32.6%)의 신용평점이 높아지고 이중 76만명은 신용등급이 1~2단계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일회성 현금서비스 역시 이용자 111만명 가운데 43만명(38.7%)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이중 34만명의 신용등급은 1~2단계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로 전환해 사용하더라도 체크카드 실적을 신용카드 실적과 합산함으로써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해소할 것"이라며 "신용평가상 불이익 완화와 회복 기간 단축 등으로 금융이용 기회가 확대되고 금리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변제금액 착오 등으로 인한 소액연체 등 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방식을 지속 개선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와 TF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4-09-16 13:23:23 백아란 기자

하도급법 위반 롯데알미늄에 과징금 1억37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롯데알미늄에 6430만원을 수급사자업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알미늄은 2010년 4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난방시설 공사 8건을 위탁, 하도급대금 일부를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지나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5516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관에 대한 어음할인료 914만원을 제공하지 않았다. 아울러 롯데알미늄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받았으면서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했다. 롯데알미늄은 수급사업자에게 줘야 하는 하도급대금 5억3515만원을 롯데알미늄이 수급사업자한테 받아야 하는 보일러 대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롯데알미늄이 줘야 하는 5억3515만원이 수급사업자한테 받아야 되는 금액보다 큰 것으로 판단했다. 그 금액의 차이만큼 롯데알미늄은 이익, 수급사업자는 손해를 본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2014-09-16 12:23:37 유주영 기자

ISO 외과용 이식재 표준화 총회 열려

인공관절이나 인공심장판막 등 외과수술을 통해 신체에 이식되는 의료제품에 적용할 국제표준을 논의하는 글로벌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외과용 이식재 표준화 총회가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리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총회에서는 외과용 이식재에 쓰이는 소재와 심혈관 이식재, 혈관확장용 삽입 장치인 스텐트, 인공 관절·뼈 등 다양한 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시험할 방법을 논의하는 17개 분야별 회의가 진행된다. 우리나라는 스텐트와 인공관절 분야에서 소그룹 회의 의장을 맡았다.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수입품 의존도가 높지만 스텐트와 인공관절은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국산품 점유율은 스텐트가 10%, 인공 엉덩이관절이 44% 등이다.

2014-09-16 12:23:35 유주영 기자

금융당국, 신종 주가조작 세력에 칼 빼들었다

금융당국이 알고리즘 매매 등 신종 기법을 동원한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의 자본시장조사단은 알고리즘 매매와 현·선물 연계 주가조작 등의 신종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알고리즘 매매(algorithm trading)란 정해진 주가와 정보 등의 조건(알고리즘)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이뤄지는 고도화된 매매로 시세 조종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실제 국내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수선물시장에서 알고리즘을 이용한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가 올해 처음 적발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해 9월 자본시장조사단을 출범한데 이어 지난 5월 국제증권기구(IOSCO)의 불공정거래 조사관련 집행위원회에 가입해 중국과 홍콩 등 해외 조사 당국과 정보를 협력키로 했다. 조사단은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검찰 등 유관기관이 모인 협의체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콘트롤타워(지휘부) 역할한다. 여기에는 거래 동향 등의 모니터링에서 심리·조사까지 포함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긴급·중대사건에 대해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절차)'을 적용해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 기간도 100일 이상 단축된 3개월로 줄였다. 그간 불공정거래 사건이 발생하면 조사가 마무리되기까지 통상 7개월 이상이 걸렸다.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등에 강도 높은 조사를 함에 따라 불공정거래 사건 접수 건수 역시 2010년 201건, 2011년 222건, 2012년 271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186건, 올해(상반기) 60건으로 급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조사단 활동이 활발해지면 주식시장이 개인 투자자들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벗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알고리즘 매매 등 신종 불공정거래의 조사 결과는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014-09-16 11:14:38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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