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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사업 주춤 KB라이프생명…신한라이프 추격?

요양사업 선두 자리를 놓고 보험사 간 경쟁이 치열하다. 선두두자인 KB라이프생명이 요양시설 입소 우선권 상품 출시가 주춤하면서 후발 주자인 신한라이프의 매서운 추격을 받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라이프생명은 '노인복지주택 입소 우선권'과 연계한 종신보험 상품 출시를 철회했다. 대신 입소 우선권을 제외한 상품으로 개정 출시했다. KB라이프생명은 지난 6월 업계 최초로 요양시설 입소 우선권을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었다. 입소 우선권은 상품 가입 후 3년이 경과하거나 장기요양등급 4등급 이상 판정을 받은 피보험자에게 빠른 입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다만 해당 부가서비스에 대한 법령해석 검토에 들어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입소권은 법이 정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알선하는 행위, 유인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KB라이프생명은 해당 상품에서 입소 우선권 서비스만 제외한 상품으로 개정 출시했다. 해당 상품 출시 전 배타적 사용권까지 신청했으나 결국 상품 출시 계획 변경에 따라 배타적 사용권 신청을 철회했다. KB라이프생명 관계자는 "요양연계 상품 부가서비스에 대한 외부 법률자문을 마치고 출시를 계획했다"며 "앞으로 소관부처와 면밀한 사전협의를 통해 고객에게 선택받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후발주자인 신한라이프는 올해 1월 신한라이프케어를 출범해 본격 요양사업 진출을 알렸다. 지난 4일에는 차별화된 시니어 주거 공간 구축을 위해 KAIST와 뇌인지과학과와 신경건축학을 적용한 연구계약 협약을 진행했다. 신경건축학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 시니어 주거 시설에 도입되면서 최근 국내 최고급 주거 단지에도 적용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신한라이프케어는 정재승 KAIST 교수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 및 요양시설 등 시니어 케어 서비스의 질을 향상한다. 신체적·정신적 노화 회복과 행복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시니어 공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우석문 신한라이프케어 대표는 "KAIST와의 연구를 통해 개발하는 공간 정체성(Place Identity)은 당사가 만드는 시니어 공간의 디자인 철학과 원칙에 대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한라이프가 올해 하반기를 시작으로 줄줄이 주야간보호센터와 요양원, 실버타운 건립을 추진하면서 보험업계 요양사업을 둘러싼 KB라이프생명과 경쟁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신한라이프는 올 하반기 경기도 내 노인 주간보호서비스센터(데이케어센터)를 오픈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경기 하남 미사 지역에 요양원 1호점 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남 미사 1호점은 60~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형 요양시설로 건립될 예정이다. 또한 2027년 개소를 목표로 서울 은평구 실버타운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데이케어센터는 여가와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임시 상주 가능한 시설"이라며 "요양원은 간병이 필요한 노인 대상으로 입소 생활 요양시설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버타운은 공동체의 삶이나 생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시너어분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4-07-11 07:00:01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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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공시' 효과?…은행 예대금리차 1년새 '0.5%p' 줄었다

국내 은행들의 예대금리차(여·수신 상품 간의 금리 차이)가 1년 만에 0.5%포인트(p)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및 5대 지방은행(부산·대구·경남·광주·전북)의 예대금리차는 지난 5월 말 기준 연 1.62%p(신규 취급액 기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기록한 2.14%p보다 0.52%p 내린 수준이다. 예대금리차는 수신(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돈을 맡는 영업 행위) 금리와 여신(은행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영업 행위) 금리 간의 차이를 수치화한 것이다. 통상 예대금리차가 작을수록 소비자에게 유리한 금융 환경이 조성된다. 정부는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 2022년 8월부터 소비자가 국내 은행의 기간별 예대금리차를 동시에 조회할 수 있도록 했고, 은행권 예대금리차는 지난해부터 줄었다. 지난 5월 기준 10개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전년 동월 대비 0.11~0.96%p 줄어 10개 은행 모두 전년 대비 하락을 기록했다. 변동성에서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지난 2023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예대금리차에서 시중은행은 서로 비슷한 수준의 변동성을 보이며 월평균 0.14%p(신한 0.14%p, 국민 0.13%p, 하나 0.15%p, 우리 0.14%p, NH농협 0.16%p) 변동했다. 같은 기간 지방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월평균 0.25%p(대구 0.23%p, 부산 0.11%p, 광주 0.35%p, 전북 0.39%p, 경남 0.19%p) 변동했다. 변동성이 컸던 전북은행은 시중은행의 3배에 달하는 변동을 보였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별 특성에 따라 취급하는 상품이 다른 만큼, 은행마다 예대금리차 변동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중·저신용자 대출 및 정책금융상품 취급이 잦은 일부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은행은 해당 상품의 수요 및 공급에 따라 예대금리차가 크게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예대금리차 축소세는 당분간 주춤할 전망이다. 오는 9월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도입을 앞두고 주담대 수요로 대출이 빠르게 늘자, 부채 증가를 우려한 금융당국이 금리를 예의주시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6조원 늘어난 111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신용·기타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3000억원 줄었지만, 주담대 잔액이 6조3000억원 늘어 전체 가계대출 잔액을 끌어올렸다. 지난 2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성급한 금리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난 3일에도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이 "최근의 일부 과열 분위기에 편승해 무리하게 대출을 확대하지 말아달라"라며 "연초 각 은행이 설정한 경영목표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주담대 금리를 0.1~0.2%p 인상했다. 다른 은행들도 금리 인상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7-11 06:30:2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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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외인 나홀로 '사자'에 강보합 마감... 2867.99 마감

코스피가 연일 이어진 외국인 순매수세에 강보합 마감했다. 1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61포인트(0.02%) 오른 2867.99에 거래를 마쳤다. 기관과 개인이 각각 3074억원, 2793억원을 순매도했고, 외국인이 5989억원을 순매수했다. 업종별로는 밸류업 기대감에 보험(3.23%), 의약품(0.57%), 비금속광물(0.57%) 등이 올랐고, 전기가스업(-1.38%), 의료정밀(-1.27%), 음식료업(-0.96%) 등이 내렸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바이오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1.38%)와 반도체주인 삼성전자우(1.16%), SK하이닉스(0.21%)는 상승하고 삼성전자는 보합 마감했다. 반면 KB금융(-1.88%), 셀트리온(-1.34%), POSCO홀딩스(-1.21%) 등 나머지 5개 종목은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전일과 동일했다. 상승종목은 426개, 하락종목은 434개, 보합종목은 72개로 집계됐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87포인트(0.22%) 하락한 858.55에 마침표를 찍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003억원, 619억원을 팔아치운 반면 개인이 1728억원을 사들였다. 업종별로는 건설(2.72%), 기타제조(0.82%), 출판·복제매체(0.77%) 등이 상승했고, 종이·목재(-1.53%), 기계·장비(-1.45%), 화학(-0.85%) 등이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바이오주인 알테오젠(2.86%)과 제약주인 삼천당제약(2.39%), 반도체장비주인 리노공업(1.90%) 등을 포함해 총 4개 종목이 상승했다. 반면 엔켐(-2.95%), 에코프로비엠(-2.22%), 셀트리온제약(-1.48%) 등 나머지 6개 종목은 하락했다. 상승종목은 744개, 하락종목은 788개, 보합종목은 125개였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파월 의장이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금리를 오래 유지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발언했다"며 "발언 자체는 중립적이었으나 금리인하 시기에 대한 시그널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원 오른 1384.5원에 마감했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4-07-10 16:54:36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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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 상승에도…개인투자자 불신 여전

개인투자자들이 연중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국내 시장의 상승 흐름과는 다르게 차익실현을 추구하면서 지수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코스피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4일 투자자 예탁금은 53조45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3월22일 이후 3개월 반 만에 최저치다. 투자자 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 계좌에 맡겨두거나 주식을 매도한 뒤 찾지 않은 돈으로 주식 시장에서 '대기성 자금'으로 불린다. 투자자예탁금 감소는 그만큼 시장 관심도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투자자들은 이달에 코스피 시장에서 3조7598억원어치 팔아치웠다. 이달 들어 코스피가 2800선을 뚫고 29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으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같은 상승세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주식 매도를 통해 마련한 자금 중 일부는 미국 증시로 유입됐다. 지난 9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은 1억9040만달러(약 2637억원)어치의 미국 주식을 사들였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 하락을 점치며 인버스 상품을 매집했다. 이달 코스피200 선물지수를 반대로 2배 추종하는 'KODEX 200선물인버스 2X'를 1974억원어치 매수한데 이어 코스피 하락으로 수익을 보는 'KODEX 인버스'도 328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이와 달리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ETF(1788억원), KODEX 레버리지(1086억원), KODEX 200(251억원) 등은 순매도했다. 이 같은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형태와는 달리 증권사들은 코스피 지수에 대해 밝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기업의 호실적과 금리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주가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BNK투자증권, 대신증권 등은 하반기 코스피 상단을 3200까지 제시했으며,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은 3150, NH투자증권과 하나증권은 3100선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재운 대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실적 서프라이즈로 2분기 실적과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 상향은 기정사실화됐고, 이는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동력을 넘어 코스피 상승 여력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라면서 "미국의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 결과에 따라 금리 인하 강도가 결정되고 코스피 2900 돌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7-10 16:54:34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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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신작·IPO 흥행"…기대감 올라가는 게임株

장기간 부침을 겪던 게임주가 하반기 신작 발표와 '시프트업'의 코스피 상장으로 주가 반등의 기회를 잡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게임이 '여름방학 수혜주'로 꼽혀 게임주에 대한 투자심리도 회복되면서 게임사들의 주가도 상승하는 모습이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게임 TOP 10 지수'는 지난해 동기보다 63.12나 오른 678.26을 기록했다. 올 들어 가장 높았던 종가인 696.25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이번 달 10거래일 동안에는 이틀만 소폭 하락하고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KRX 게임 TOP 10 지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종목 중 게임 산업군 내 대표기업 10개 종목을 구성종목으로 하는 지수다. 게임 업종은 지난해 10월 4일 바닥(516.45)을 찍고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증권가에서도 하반기부터 신작 게임이 나오고 '하반기 IPO대어'로 꼽히는 시프트업이 상장하면 업황 회복이 예상된다는 전망을 내놨다. 또한 게임주는 이용시간이 급증하는 여름 방학과 휴가철에 힘입어 '여름 수혜주'로도 분류되고 있다. 실례로 넥슨게임즈는 지난 2일 신작 게임 '퍼스트 디센던트'를 공개한 뒤 주가가 39.44% 오른 2만1850원을 기록했다. 삼성증권은 넥슨게임즈의 목표주가를 1만6000원에서 2만8000원으로 상향했다. 이 밖에도 올해 하반기 게임사별로 다양한 신작들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점도 호재다. 올 상반기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로 상승세를 탄 넷마블은 '일곱 개의 대죄 키우기', '킹 아서: 레전드 라이즈' 등 다수의 게임 출시를 예고했고 위메이드, 네오위즈, 크래프톤 등도 하반기 신작 발표 대열에 합류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게임사들이 글로벌로 영향력을 넓혀 나가는 것도 주가에 호재를 불러올 전망이다. 특히 향후 국내 게임이 중국 시장으로도 활발하게 진출 하며 성장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창영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한한령'은 해제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지난 2월 3년 반 만에 중국 판호를 획득한 '던전앤파이터모바일'이 현재 중국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11일 기업공개(IPO) 시장의 세 번째 조 단위 기업인 '시프트업' 상장도 게임주 투심을 끌어올릴 전망이다. 엔씨소프트 그래픽 디자이너 출신인 김형태 대표가 설립한 시프트업의 공모 주식은 총 725만주(100% 신주)로, 시프트업 시가총액은 공모가 6만원 기준 3조4815억원에 달한다. 만약 공모 첫날 시프트업이 상장일 공모가 대비 2배가 오른다면 게임주에서 두 번째로 시총이 큰 게임사가 된다. 증권가에서는 시프트업의 상장 성과가 하반기 게임 산업 흐름을 결정할 수 있을 거라는 의견도 나온다.

2024-07-10 16:09:5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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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금융지주, 내년 '금융체계상 중요 금융기관' 선정

금융위원회가 KB·신한·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와 이들 지주 소속 은행 등 10곳을 2025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 부실이 금융시스템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는 제도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위원회(BCBS)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매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은행 및 은행지주는 의무적으로 1%의 추가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또한 2021년부터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도 선정해 자체정상화 및 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올해 평가 결과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및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평가점수는 선정기준인 600bp(1bp=0.01%포인트)를 상회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정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이에 따라 선정된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는 내년에도 1%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정결과가 지난해와 같아 실질적인 자본적립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3개월 안에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구 계획(자체 정상화 계획)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10 15:56:5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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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올해 ISA 해외투자 선호 현상 뚜렷"

키움증권은 올해 투자자들의 국내상장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편입 비중이 전년 대비 눈에 띄게 확대됐다고 10일 밝혔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내 국내상장 해외 ETF 편입 비중은 27%로 전년 대비 14%포인트 급증했다. 같은 기간 국내 ETF 편입 비중은 6%로 1.8%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중개형 ISA계좌의 절세 혜택과 국내주식 박스권 행보로 인한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선호 현상이 ISA계좌에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개형 ISA계좌에서는 해외 주식은 직접 투자가 불가능 하지만, 국내상장 해외 ETF는 투자 가능하다. 또 키움증권 중개형 ISA의 ETF 잔고 내에서 국내상장 해외 ETF가 차지하는 비중은 81%로 전년 대비 6%포인트 증가했다.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국내상장 해외 ETF 주식형, 채권형 비중(순위)은 각각 70%(1위), 8%(2위)를 차지했다. 중개형 ISA내 보유 ETF 종목 순위를 살펴보면, 국내상장 해외 ETF의 경우 주로 미국 S&P500, 다우존스, 나스닥 추종 종목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ETF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투자자들의 배당 및 리츠 종목 선호 경향이 이어졌다. 2차전지 테마 ETF의 경우 상위권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였고 금현물, 금리형 ETF가 신규로 상위 보유 종목에 편입됐다. 국내 상장 해외 ETF 거래 시 발생한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된다. 이로 인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중개형 ISA계좌에서는 손익 통산 후 최대 200만원(서민형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단 의무 가입 기간 내 중도 해지 시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이 추징되기 때문에 이는 주의해야 한다. 한편 키움증권은 중개형 ISA 신규 개설·이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기본 5000원부터 최대 100만원의 현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500만원 이상 가입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기본 1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의 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7-10 15:55:55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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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펀드 순자산 98조원 증가…"전통자산 펀드에 자산 유입"

올해 상반기 펀드 순자산 총액이 98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자산 펀드를 중심으로 자산이 유입된 영향이다. 10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펀드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체 펀드 순자산은 106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98조1000억원 증가했다. 전통자산에 투자하는 주식형(18조6000억원)과 채권형(18조7000억원) 펀드의 성장이 두드러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해외주식형 펀드에 7조9000억원의 자금이 순유입되며, 순자산총액은 전년 말보다 39.4% 늘어난 5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인공지능(AI) 열풍 속 반도체 관련주의 가치가 크게 올랐으며,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기가 비교적 연착륙하고 있어 투자심리가 견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에는 14조4000억원이 순유입되며, 순자산총액은 전년 말 대비17조3000억원(13.1%) 증가한 14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디스인플레이션에 따라 국내 금리도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대된 데 기인한다. 주식형·채권형 공모펀드는 '2020년 말 대비 순자산총액이 각각 35조4000억원(49.0%), 24조7000억원(74.1%) 성장했다. 하지만 ETF를 제외하면 주식형 공모펀드는 2조원(5.0%) 감소했고, 채권형 공모펀드는 1조3000억원(5.0%)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금투협 관계자는 "거래의 용이성 및 낮은 판매보수라는 장점을 장착한 ETF로 투자자금이 대거 유입된 것으로 보이고, ETF를 제외한 공모펀드는 규모 면에서 성장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식형 ETF에서도 해외주식형의 자금 쏠림 현상은 두드러졌다. 올해 6월 말 해외주식형 ETF의 순자산총액은 28조3000억원으로, 전체 주식형 ETF에서 41%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 말 약 5%에 불과했던 것과 대조된다. 이창화 금투협 자산운용·부동산본부장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와 자본시장 밸류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협회는 정부와 함께 국민 재산 형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7-10 15:45:15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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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서울 일부지역 집값 오름세...필요 시 추가공급 검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는 등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3기 신도시의 신속한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가 함께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서울 일부 지역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등 기계획된 물량을 신속 공급하고, 필요 시 추가 공급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안정화를 위해, 9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범위 확대 등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겠다고도 했다. 지난주 발표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8일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이번 달 내 상환기간 연장을 위한 지역신보 전환보증을 신설한다"며 "소상공인 애로를 가중시키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이 각종 정책정보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는 '원스톱플랫폼'도 이번 달 내로 가동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또 "다음 달에는 정책자금 상환연장과 저금리 대환대출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도 논의됐다. 한국판 '타임스 스퀘어' 조성을 목표로, 디지털전광판 설치 등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한다. 우선 현재 서울 코엑스(1기)와 명동·광화문광장·부산 해운대(2기) 등 총 4곳에 설치된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을 오는 2026년 중 추가(3기)로 조기 지정할 계획이다. 또 현재 건축물 해체공사는 모두 허가와 신고가 필요한 상횡이다. 앞으로는 안전문제가 경미한 경우, 이를 면제해 기업의 시설투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임시운행 중인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에 대한 허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대 9년까지로 확대한다. 허가기간이 이미 만료된 연구용 자율주행차량도 연장 신청을 허용한다. 현재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는 총 440대로, 이 중 70대가 기간 만료 차량이다. 아울러, 중소병원과 보건·의료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새 비즈니스 창출 뒷받침에 나선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다른 에너지로 변환하는 신기술 개발과 그에 따른 설비 보급도 지원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0 15:44:11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