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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급제' 실시 공공기관 증가세...직급·근속기간 획일화 일부 해소

지난해 직무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 수가 전년과 비교해 21곳 늘었다. 이에 따라 작년 말 기준 국내 공공기관의 근 70%가 해당 연봉 체계를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무급제는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으로 구성된 기존의 연봉제 보수체계에 직무급을 더한 것이다. 3가지로 세분화해 연봉을 지급한다. 이는 근속기간이나 직급에 따른 획일화에서 일정 부분 벗어나, 고난도 업무를 맡는 직원에게 월급을 더 많이 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는 노무사와 대학교수 등 전문가 19인으로 구성된 '직무급 점검단'을 꾸려 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총 186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직무급을 도입한 기관 수는 129개로 전체 공공기관(186개)의 69.4%에 달했다. 2023년(108개)에 비해 21개(19.4%) 증가한 수치다,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도입 비중이 컸다. 총 87개의 공기업(32곳)·준정부기관(55곳) 가운데 81곳(93.1%)이 직무급을 실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양적으로는 직무중심 보수체계가 점차 안착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99곳 중 48곳(48.5%)에서 실시 중이었다. 기타공공기관 역시 비중이 전년(46.4%)보다 소폭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부 기관은 직무급을 기본급에 반영하는 등 직무중심 보수체계를 설계함에 있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며 "직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직무전문관을 선정하는 등 직무중심 인사관리의 질적 수준 제고 성과가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공기업·준정부기관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해 추후 실시되는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기타공공기관 점검 결과는 각 주무부처에 전달해 부처 평가에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9개 우수기관에 대해선 총인건비 인상률 인센티브(0.1%포인트)를 지급한다. 이번 점검에서 유형별 최우수로 꼽힌 기관은 ▲한국남부발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식진흥원이다. 신규도입 우수 기관에는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선정됐다. 고도화 우수 기관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뽑혔다. 기재부는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 오는 10월 우수기관 사례집을 발간한다. 오는 5월과 6월에는 전체 공공기관(331개) 대상으로 직무급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직무급 도입의 질적 수준 제고 노력·성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에도 나선다. 이 같은 계량 평가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28 15:22: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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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장애인 고용률 3.21% … 0.04%p 상승 '개선 추세'

고용부, '2024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발표 공공 부문은 의무 고용률 상회… 장애인 고용인원 29만8000여명 민간 부문은 여전히 '의무 고용률' 미달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전년대비 소폭 개선되면서 상승 추세를 보였다. 공공 부문은 의무 고용률을 상회했으나, 민간은 여전히 의무 고용률에 미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장애인 의무고용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체 총 3만2692개의 2024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현황을 발표했다. 2024년 장애인 고용률은 공공과 민간 평균 3.21%로, 전년 대비 0.04%포인트 올랐다. 장애인 고용인원은 29만8654명으로 전년보다 7331명 증가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률은 3.9%로, 전년대비 0.04%포인트 증가했고, 민간 부문 고용률은 3.03%로 0.04%포인트 늘었다. 민간 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서 법정 의무 고용률(3.1%)과의 격차가 0.07%포인트로 좁혀졌지만, 여전히 의무 고용률보다는 낮다. 법정 의무고용률과의 격차는 1991년 의무고용제도 시행 이후 최저 수준이다. 1000명 이상 기업에서 고용률이 0.09%포인트 오르는 등 장애인 고용개선 흐름은 뚜렷하게 나타나며 전체 고용률 상승을 이끌었다.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3.9%로 의무 고용률(3.8%)을 상회했다. 지자체 5.92%, 공공기관 4.05%, 중앙행정기관 3.36%, 헌법기관 2.83%, 교육청 2.52% 순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 고용이 주도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으로의 장애인 채용은 다소 부진했다. 특히 교원·군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 비중이 큰 기관의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중증·여성 장애인 근로자가 전체 장애인 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5.8%와 28.7%로 나타났다. 2020년 29.9%였던 중증장애인 비중과 같은 해 25.7%였던 여성 장애인 비중은 지속 증가세다. 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장애인 한 분이라도 더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컨설팅 제공,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정부 부문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장애인 채용을 독려하고, 연계고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8 15:13: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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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오름테라퓨틱, 핵심 신약 임상 중단에 하한가 직행

오름테라퓨틱이 핵심 신약 후보물질의 미국 임상 1상 자진 중단 소식에 하한가를 기록했다. 28일 오후 3시 10분 기준 오름테라퓨틱은 전 거래일 대비 30.00%(7650원) 급락한 1만7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오름테라퓨틱은 이날 공시를 통해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기타 HER2 과발현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하던 ORM-5029의 임상 1상 시험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임상 1상 시험 결과 도출된 임상적 안전성, 약물동태학(PK), 약력학(PD) 자료를 종합 평가한 결과 개발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ORM-5029는 오름테라퓨틱이 항체접합분해제(DAC)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해 온 대표적 파이프라인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미국 임상 중 참여 환자에게 중대한 이상사례(SAE)가 발생해 신규 모집이 중단된 바 있다. 오름테라퓨틱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독자적 플랫폼을 기반으로 차세대 파이프라인 개발에 전략적으로 자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름테라퓨틱은 올해 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이후 급등세를 보였지만, 핵심 파이프라인의 개발 중단 소식에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모습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4-28 15:12:2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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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스미토모社, '미국 신재생·가스발전사업 공동추진 MOU' 체결

"미국 신재생, 가스발전사업 확장 주춧돌 마련"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스미토모 USA, Perennial Power Holdings'(이하 PPH, 스미토모 USA 자회사)와 미국 신재생 및 가스발전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미국 내 신규 신재생과 가스발전사업에 관련된 개발, 기자재 조달,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전 단계에서 지속적인 협력 및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중부발전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중부발전의 발전 운영 노하우와 스미토모의 사업개발 역량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중부발전의 미국 현지 자회사인 KOMIPO America는 현재 텍사스주에서 2개의 대용량 태양광 사업과 캘리포니아주 ESS사업을 성공적으로 개발 후 운영 중이다. 특히, 지난 2022년 준공한 콘초밸리 태양광 사업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도적 개발을 진행, 약 1100억원 규모 국산 기자재 적용 및 수출 성과를 냈다. PPH는 신재생과 화력, BESS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2002년 설립해 미국 내에서 총 4GW(기가와트) 규모의 신재생, 가스발전사업을 투자해 운영 중이며, 3.5GW의 신규사업 개발을 진행중이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본 협약으로 미국 신재생 및 가스발전사업 확장을 위한 주춧돌이 마련됐다"며 "양사 간 상호 신뢰 및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신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부발전은 미국 이외에도 유럽과 동남아 등지에서 활발한 해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약 3.8GW의 설비를 개발·운영 중이며, 지난 11년간 해외사업을 통해 약 3000억원의 해외사업 순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8 14:56: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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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라스쿨'로 청소년 맞춤 멘토링 지원

KB국민은행은 지난 24일 청소년 맞춤 멘토링 지원 프로그램인 'KB라스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KB라스쿨은 KB국민은행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인 'KB 드림 웨이브(Dream Wave) 2030'의 학습 분야 프로그램이다. 전국 청소년들에게 학습·진로·문화 등 맞춤 멘토링을 제공하고 정서적 성장을 지원한다. 2008년부터 시작해 올해 18년째를 맞이했으며, 이번에 선발된 중학생 340명과 대학생 170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중학생 멘티 약 5700여명과 대학생 멘토 약 3100명이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KB라스쿨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중학생 멘티와 대학생 멘토를 매칭하여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전문 교육기관의 온라인 강의 수강권과 스마트기기도 제공하여 중학생 멘티들이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키우고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문화 체험활동, 네트워킹 데이 등 소속감 고취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며, 방학 중에는 학년별로 원데이 캠프를 열어 직업체험, 입시전략 수립 등 중학생 멘티에게 다양한 경험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해당 프로그램은 중학생 멘티와 대학생 멘토가 서로 소통하며 활동하며 함께 성장해나가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상생문화를 확산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4-28 14:51:0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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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모건스탠리의 '메모리 빙산론'에 SK하이닉스 장중 하락

SK하이닉스가 장중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2시 5분 기준 SK하이닉스는 전날 대비 1.52%(2800원) 하락한 18만1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 절벽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메모리 - 빙산이 다가온다(Memory - The Iceberg Looms)'라는 제목의 투자자 서한을 통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단기 가격 상승은 관세 유예에 따른 선구매 수요 덕분에 발생한 착시일 뿐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메모리 수요 절벽이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 대해서도 칩 패키징 용량 성장 둔화로 인한 위험을 지적했다. 모건스탠리는 "수면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어닝 시즌 동안 발표되는 긍정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시장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 7조440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57.8% 급증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그러나 모건스탠리는 이러한 단기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모건스탠리는 메모리 업종 최선호주로 삼성전자를 꼽았다. 삼성전자가 거시적 성장 둔화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더 잘 견딜 수 있으며, 향후 HBM을 통한 성장 잠재력도 높다고 평가했다. 한편, 모건스탠리는 지난해 9월에도 '반도체 겨울론'을 제기하며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26만원에서 12만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후 올해 3월에는 목표주가를 23만원으로 상향했으나, 여전히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보수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4-28 14:09:2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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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제로성장 위기] 부채 눈덩이에 가계 돈 쓸 여력 없다

제로(0) 성장의 시작은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 데서부터 시작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6%까지 치솟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여전히 2019년(0.4%) 물가보다 높은 수준이고, 물가 안정을 위해 올렸던 금리는 더 이상 내리지 못해 부채 상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정치 리스크와 미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체감경기를 낮춰 소비자들의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 28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9~12월) 1인당 명목 국민 총소득(GNI)은 전년 대비 1.2%(달러 기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6% 올랐다. 소득이 오르는 것보다 물가가 더 빨리 상승했다는 의미다. 빠르게 오른 물가는 소비자들의 소비를 위축시켰다. 지난해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 대비 2.2% 줄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0.3%)과 2023년(-1.4%)에 이어 3년 연속 감소했다.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장 기록이다. 품목별로 보면 승용차 등 내구재(-3.1%)와 음식료품 같은 비내구재(-1.4%), 의복을 포함한 준내구재(-3.7%) 모두 1년 전보다 판매가 줄었다. 높아진 대출금리도 소비에 악영향을 미쳤다.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533만원이다. 1인당 대출잔액은 지난 2023년 2분기(9332만원) 이후 6분기 내내 늘었다. 지난해 12월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의 평균 대출금리는 4.58%다. 한은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2021년 8월(연 2.87%)과 비교하면 1.7%포인트(p) 높다. 이자가 높아지면서 매달 내는 원리금 또한 늘어난다.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를 줄였다는 설명이다. 특히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소비 감소는 중산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3분위(상위 40~60%) 가구의 소득에서 이자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8%를 기록했다. 3분위는 전체 가구 중 소득 수준이 상위 40~60%에 해당하는 중산층이다. 소득 대비 이자 비중은 4분위(2.7%), 1분위(2.3%), 2분위(2%), 5분위(2%)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고소득층도 저소득층도 아닌 3~4분위 중산층 가구가 상대적으로 이자 부담이 크다. 처분가능소득도 중산층을 중심으로 둔화하고 있다. 3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351만5000원으로 1년전보다 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5분위(상위 20%)가 4.9%와 1분위(하위 20%)가 4.6% 증가한 것과 비교된다. 중산층은 소비의 주요 주체이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줄어 들면 내수 시장이 위축되고 경기침체가 심화될 수 있다. 또 중산층이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고, 위축되면 미래세대의 경제성장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 현재 카드사의 연체율은 카드대금, 할부금, 리볼빙, 카드론, 신용대출 등에서 모두 상승한 상태다. KB국민카드의 연체율은 1.61로 1년 전(1.31%)보다 올랐고, 신한카드는 같은 기간 1.56%에서 1.61%로 상승했다. 하나카드는 1분기 연체율이 2.15%로 전년 동기(1.94%)대비 0.21%p 올랐고, 우리카드는 같은 기간 1.47%에서 1.87%로 상승했다. 신용카드 발급 기준은 신용 점수가 700점 이상이어야 하므로, 취약계층이 신용카드를 이용하긴 어렵다. 중산층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면 정부는 복지지출 등을 늘려야 하는 부담을 겪게 된다"며 "중산층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4-28 14:02: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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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삼성화재·DB손보·KB손보

삼성화재가 업계 최초 국문 사이버보험을 출시했다. ◆ '삼성사이버종합보험' 삼성화재는 중소형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문 사이버보험 '삼성사이버종합보험'을 보험업계 최초로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이버보험은 해킹, 랜섬웨어 공격 등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상품이다. 사이버사고로 인한 ▲재산손해(대응 및 IT 복구 비용) ▲기업휴지손해 ▲각종 배상책임손해 등을 보장한다. 삼성사이버종합보험은 중소형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 1000억원 이하이면서 개인정보 보유수 300만명 이하의 기업이 가입할 수 있다. 신규 가입자는 의무보험을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게 설계해 의무보험 기준을 충족하고 소비자 선택 폭을 넓혔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최근 사이버사고에 대한 과징금 강화, 공시 및 신고 의무화 등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사이버보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국문 삼성사이버종합보험 출시를 통해 국내 중소형 기업과 기관들이 사이버 보안의 새로운 안전망으로 사이버보험을 적극 활용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DB손해보험이 새로운 펫보험 상품을 선보였다. ◆ '라이펫 펫보험' DB손해보험은 지난 3월 AI기반 반려동물 홈케어 솔루션 '라이펫'을 운영하는 십일리터와 '라이펫 펫보험' 상품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신규 상품은 강아지 5가지 플랜(시니어 플랜 포함)과 고양이 5가지 플랜(시니어 플랜 포함)등 총 10가지 플랜으로 구성된다. 가입 가능 연령은 0세부터 12세 까지다. 입원·통원·수술 총 보상한도를 공유한다. 사고당 자기부담금 3만원만 공제 후 동일한 사고 내에서 추가적인 공제금액은 없다. 보험료는 플랜에 따라 강아지 2만3000~7만5700원, 고양이 1만7800~6만5300원까지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십일리터와 2023년부터 이어온 협업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홈케어 솔루션 서비스를 확장 시켜 안정성 높은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B손해보험이 4종 신설 특약에 대해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획득했다. ◆ 진보성·실용성·독창성 인정받아 KB손해보험은 이달 초 'KB 3.N.5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 등 자사 건강보험에 새롭게 탑재한 4종 신설 특약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특약은 ▲간암 간동맥화학색전술치료비 ▲간암 간동맥방사선색전술치료비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 자궁동맥색전술치료비 ▲3D프린팅 두개성형수술비 등 총 4가지다. 이 특약들은 최근 의료기술 발전과 치료 트렌드 변화와 환자의 실제 보장 수요를 반영해 K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 기존 수술 중심 보험 구조를 넘어선 보장 설계의 '진보성', 의료 현장의 치료 현실을 반영한 '유용성', 업계 최초로 해당 보장들을 상품화한 '독창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약 1년 6개월에 걸친 상품 기획과 의료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등 보험의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 점을 인정받아 6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았다. 윤희승 KB손해보험 장기상품본부장은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KB손해보험이 변화하는 의료 환경과 고객의 실제 치료 니즈를 면밀히 반영해 온 결과"라며 "KB손해보험은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유용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28 14:00:55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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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들썩이는 세종 집값…'줍줍'에만 11만명 몰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세종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대통령실 등의 세종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작년 하락폭이 가장 컸던 세종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한 가운데 소위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는 11만명 가까이 몰리기도 했다. 28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21일 기준 한 주간 0.23% 올라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작년 전국에서 낙폭이 가장 컸지만 지난 14일 기준 주간 변동률이 0.03%로 70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세종 집값을 끌어 올린 것은 대통령실과 국회 등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이른바 '세종 천도론'이다. 지난 2020년 총선 당시에도 '세종 천도론'이 부상하면서 세종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1년간 40%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을 임기 내에 세종시로 온전히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묵혀뒀던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빠르게 재부상했다"며 "현재 국토 불균형의 심화가 정점을 이루면서 빚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면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공포한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그간 다수의 행정부서가 세종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20년 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청와대 개방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이 갑작스럽게 용산으로 이전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세종에 쌓였던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가운데 무순위 청약 물량에는 신청자가 대거 몰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세종 산울마을 5단지 세종파밀리에 더파크(행복중심복합도시 6-3M2 블록) 4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10만8057명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세 차익은 물론 향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청약플러스 시스템이 마비되기도 했다. 평형별로는 84㎡ B타입의 경쟁률이 3만3725대 1로 최고를 기록했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59㎡와 84㎡가 각각 2억8000만원, 4억8000만원 안팎이었다. 실거주 의무나 전매 제한 등은 모두 없다. 최근 실거래가를 감안하면 시세 차익만 2억원 안팎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4-28 13:58:53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