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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기술신용정보 기반 신용대출 금리 최대 3%p 지원

내달 1일부터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은 기술신용정보 기반 신용대출 금리를 최대 3%p까지 지원받는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은행이 기술력 우수 기업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지원시 기술력 수준에 따라 기보가 1∼3%p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내용의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의 이차보전 업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이 신용대출로 3억원을 금리 6% 조건으로 조달할 경우 기보가 3%p 이차보전을 지원해 기업의 조달금리는 3%로 낮춰진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연간 이자비용은 900만원 가량 절감된다. 이차보전 지원한도는 기업당 대출원금 3억원, 대출기간 1년이다. 기술력 우수성에 대한 판단은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서 기보가 은행에 제공한 기술신용평가서에 따르며 신용등급 대비 기술신용등급 상향폭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여기에는 이달 기술신용평가를 의무 적용중인 보증기업 뿐 아니라 6월 이전 보증기업도 포함된다. 금융위는 과거 기보의 기술신용보증 지원 실적에 비춰 볼 때 약 1500개 기업이 연간 이자비용 250만원 수준의 절감 효과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은행연합회, 기보, 나이스평가정보 등의 TDB·TCB 이용을 활성화하고 신용대출 이차보전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금융의 창조경제 지원 역할을 강화할 게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7-31 18:03:35 백아란 기자
동아건설, 6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 신청

동아건설산업이 기업회생절차 옛 법정관리를 다시 시작했다. 2008년 프라임그룹에 인수되며 법정관리가 종료된 지 6년 만이다. 동아건설산업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1945년 충남토건사로 출발한 동아건설은 세계 최대 규모의 리비아 대수로 공사 수행으로 이름을 날린 중견건설사다. 2014년 시공능력평가 발표에서는 49위를 차지했다. 외환위기였던 1998년 8월 구조조정 협약에 따라 워크아웃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고, 2000년 11월 퇴출기업 명단에 올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이듬해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2008년 프라임그룹에 인수됐다. 동아건설은 이후 프라임그룹의 부동산 개발회사인 프라임개발이 추진하던 한류월드 1·2구역, 차이나타운 개발사업 등에 참여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사업이 중단되고 이후 건설수주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서울 용산더프라임 주상복합아파트, 동두천 지행동 아파트 등 민간 건축공사에서 발생한 대여금과 공사 미수금 손실 등도 자금난을 부추긴 것으로 알려졌다. 프라임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프라임개발은 한류월드 등 사업실패에 따른 자금난으로 현재 워크아웃을 진행 중이다.

2014-07-31 17:10:24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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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상향조정 최대 수혜 '수도권 6억 초과 아파트'

정부의 하반기 부동산 경제정책방안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곳은 어디일까? 수도권 소재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측된다. 정책이전에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50%를 적용 받았지만 내달부터는 최대 70%까지 적용 받아 20%p의 상승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3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에 소재(362만 가구 대상)하는 아파트 중 6억원을 초과하는 곳은 전체 11.7%인 42만 4526가구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3만 909가구(전체 주택중 26.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 8만 5125가구(전체 주택중 4.4%), 인천 8492가구(전체 주택중 2.0%) 순이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구에 8만 137가구가 들어서 있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강남구 전체 아파트 중 81.0%에 해당한다. 뒤를 이어 송파구 6만 2396가구, 서초구 5만 7171가구의 순으로 강남3구 일대에 수도권 6억 초과 아파트의 절반에 가까운 47.0%가 밀집한 상황이다. ▲ 그럼 강남3구에서도 어느 지역에 6억 초과 주택들이 많이 밀집해 있을까? 리센츠와 엘스, 트리지움 등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있는 송파구 잠실동이 2만 5053가구로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파트의 94.4%가 6억원을 초과한다. 래미안 퍼스티지와 반포자이 등이 입지하며 신규 고급주거단지로 부상한 반포동 일대도 전체 아파트의 94.3%인 1만 6848가구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재건축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강남구 대치동(1만 4915가구, 91.6%)과 개포동(1만 4622가구, 69.0%) 일대에도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다수 포진해 있었다. ▲ LTV상향조정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늘어났을까? 기존에는 주택가격의 50~60%만 대출이 가능했는데 70%로 증가한 만큼 금액도 증가했으며,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약 5624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파트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이 기존 3억 11만원에서 3억 8,318만원으로 약 8,307만원이 늘어났으며, 경기도가 3,692만원, 인천이 2,840만원을 기록했다. 최근 주택가격이 수억원을 호가하는 점을 감안하면 늘어나는 대출가능금액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순 있지만 가격구간에 따라 구분하면 체감정도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수도권 내에서 LTV 50%와 60%로 구분되었던 주택가격 6억원을 기준으로 LTV변경 전후 대출가능금액을 추산한 결과 6억원 이하 주택은 평균 3018만원 증가했고, 6억원 초과 주택은 1억 9289만원 증가했다. 매매가격 6억원 초과여부에 따라 추가대출가능금액이 최대 6배가 넘는 차이를 보인 것이다. 특히 서울 소재 6억원 초과주택은 LTV변경에 따라 2억200만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서 공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거래사례는 지난 한해 1만 4671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6월까지 7198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환산해보면 월 평균 약 1200건 수준이지만 갈수록 줄어드는 모습이다. 서울의 경우 전체 거래사례 중 약 20% 수준을 보이던 6억 초과 아파트거래가 10% 중반수준까지 떨어졌으며, 경기나 인천은 1% 수준이다.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들은 한때 거래량의 2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며 시장을 이끌어가는 한 축이었다. 하지만 고가주택에 대한 선호도 감소, 수요층의 한계 등으로 10% 중반까지 그 비중이 감소한 것이다. 이번에 나온 LTV의 상향조정으로 강남 소재 아파트들이 주요 수혜단지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6억 초과 아파트의 시장 점유율 회복과 함께 시장 견인성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순 있지만 이번 LTV상향조정 영향력이 고가주택에 한정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6억 초과 주택에는 실 수요뿐만 아니라 투자수요도 다수 유입된다. 즉, 이들 아파트의 거래량 회복이 단순히 고가주택 거래증대에 그치지 않고 시장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휘발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시장에서 얼마나 반응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이들 6억 초과 아파트의 거래량 회복과 시장 견인여부에 따라 정책의 성공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4-07-31 16:55:48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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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동양사태 피해자 67% 인정…총 625억 배상

동양사태로 금융당국에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 중 67%가 손해배상을 받는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1만2400여명이 받게 될 총 배상액은 625억원이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월까지 조정신청이 접수된 4만574건(2만1034명) 가운데 취하·소제기 및 추가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를 제외한 3만5754건(1만6015명)에 대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이들 투자자들은 동양증권으로부터 동양그룹 계열사 발행 회사채와 CP를 샀다가 그룹 5개 계열사 기업회생 신청으로 투자피해를 입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대상이 된 3만5754건의 피해액수는 7999억원에 달한다. 분쟁조정위는 이 중 67.2%인 2만4028건(5892억원·1만2441명)에 대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다. 투자자별 기본배상비율은 20~40%로 차등 적용했다. CP와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회사채와 달리 증권신고서 공시 없이 발행되므로 투자자가 상품 특성이나 발행사의 위험성 등의 정보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배상비율에 5%포인트 가산한다. 또 투자자의 나이에 따라 65세 이상은 5%포인트, 80세 이상은 10%포인트 가산했다. 그러나 자기책임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1~5회의 투자경험이 있는 투자자는 2% 차감하는 등 투자경험에 따라 최대 10%포인트까지 배상비율을 차감했다. 투자금액에 따라서도 5~10%포인트 차감한다. 또 실질적인 배상액 확보를 위해 배상하한선은 회사채 20%, CP 25%로 설정했다. 특히 투자횟수가 30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상하한선을 15%로 낮췄다. 이에 따라 투자피해자의 최종 배상비율은 최저 15%에서 최고 50% 수준으로 결정됐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1만2441명에 대한 총 손해배상액은 625억원으로 평균 배상비율은 22.9% 수준이다.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은 기업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5892억원의 53.7%인 3165억원을 우선 변제받고, 이번 분쟁조정에 따라 동양증권으로부터 625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 투자 피해자들이 투자액의 64.3%인 3791억원을 회수하게 되는 셈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준수와 다른 분쟁조정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최대한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동양증권은 동양 회사채 투자자에게 219억원, 동양시멘트 회사채 투자자에게 22억원을 각각 배상한다. 또 동양레저 CP 투자자에게 87억원, 동양인터내셔널 CP 투자자에게 257억원, 티와이섹서스 CP 투자자에게 40억원을 각각 배상한다. 다만 티와이섹서스가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발행한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담보제공의 유효 여부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어 이번 손배 대상에서 제외됐다. 분쟁조정위 의결내용은 통지 후 20일 안에 분쟁조정 신청자와 동양증권이 모두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성립된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위에 상정되지 않은 2589건과 추후 접수될 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 후 이번 분쟁조정 결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합의권고 등을 실시해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4-07-31 16:33:23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