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석유값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불신…가격 인상 전가 안돼”

정유4사 등 참석 '중동상황 대응 회의'주재… 비축유 방출 대비·석유시장 합동점검 정유업계에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 책정" 당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것과 관련해 정유업계에 석유 가격 안정 노력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본부 회의'에서 "평상시 국제유가와 2주 정도 시차로 움직이던 국내 석유 가격이 최근 며칠 사이 급등했다"며 "일반 국민들은 석유 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가격을 책정해 달라"고 정유업계에 요청했다. 김 장관은 또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체감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 국민들은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정유사들은 주유소 공급가격 책정에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고,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알뜰주유소 운영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알뜰주유소가 전국 평균가격 대비 저렴하게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유통업계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와 대한석유협회,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농협경제지주, 한국도로공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석유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해 대응 수위도 높이고 있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5일 중동 정세 악화에 대응해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으며, 수급 불안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우선 국제공동비축 물량 활용과 한국석유공사 해외 생산분 도입 등을 통해 추가 물량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수급 위기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별 비축유 방출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석유시장 불법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정부는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통해 가격 담합, 가짜석유 판매, 정량 미달,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월 2000여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김 장관은 "유가가 민생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민관이 합심해 석유 가격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도 석유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코스피, 5%대 하락에 매도 사이드카...코스닥도 4% 약세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선을 넘어서는 등 급등세를 보이자 국내 증시가도 약세다. 코스피는 9일 개장 후 5% 하락하며 매도호가 일시 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날 오전 9시 6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24.61포인트(5.81%) 급락한 5260.26을 나타내고 있다. 전장 대비 5.72% 하락한 5265.37에 개장한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급락세를 유지하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올해 들어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다섯 번째로, 이달 4일 이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다. 사이드카란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 프로그램 매매 호가를 일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유가증권시장 매도 사이드카는 선물 가격이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할 때 발동된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방산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1.69%)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추락했다. 반도체주인 삼성전자(-7.55%)와 SK하이닉스(-7.58%), 삼성전자우(-7.19%)가 일제히 하락했으며, 현대차(-8.32%)와 기아(-8.68%)도 내림세를 보였다. 이외에도 LG에너지솔루션(-4.37%), 삼성바이오로직스(-5.78%), SK스퀘어(-8.68%) 등이 전부 큰 폭으로 내렸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7.15포인트(4.08%) 내린 1107.52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6.6원 오른 1493.0원에 개장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속보]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 발동

[속보] 코스피, 5.72% 급락 출발...5265.37 개장

은행권, '홍콩ELS 과징금' 수위…18일 금융위서 확정

은행권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수위가 오는 1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 안건은 지난 4일 금융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달 초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은행권의 소명절차와 쟁점 검토가 길어지면서 일정이 미뤄진 영향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25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도 과징금 규모를 확정하지 못했다. 이후 일주일 새 안건소위를 세 차례나 열며 논의에 속도를 냈지만 결국 최종 방향을 잡지 못했다. 안건소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낼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당분간 추가 소위를 이어가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최근 심의 과정에서는 백테스트 기간의 적정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위험 분석 기간을 임의로 축소해 백테스트 결과를 왜곡했다고 본 반면, 은행들은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과징금 추가 감경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금감원은 지난달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은행권(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과징금을 약 20% 낮춘 1조 4000억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사후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다. 사전 예방 노력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도 고민이 깊은 상태다. 일부 개별 소송에서 금융당국이 패소한 경우가 생기면서 제재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 리스크가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앞선 판결을 근거로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보다 판매사 책임이 과하게 인정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과징금이 낮을 경우 '솜방망이 제재'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번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기조를 강하게 가져가고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이 향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제재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례회의에서 1조 원대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일부 은행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에 충분한 소명을 했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최종 결과가 확정된 후 구체적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페르시아만 사태, 물가폭등+경기후퇴 부르나...'S 불안감' 고조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여파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부각되는 모습이다. 이는 고물가와 경기 후퇴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례적 현상이다. 1970년대 후반 제2차 석유파동 때 주요국 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 뒷걸음질했는데, 물가는 내려앉지 않고 오히려 갑절로 뛴 바 있다. 통상 경기가 개선세를 보일 때는 수요 증가에 따라 물가가 오르게 마련이다. 반대로 경기가 위축되면 수요 감소에 의해 물가는 하락한다. 그러나 1979년에는 달랐다. 이란-이라크 전쟁 등에 의해 원유 공급이 줄어 국제유가가 뛰면서 전 세계 소비자물가를 크게 밀어 올렸다. 물가 급등은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 가계의 구매력 위축, 실업자 양산 등의 문제를 야기했고 결국 각국 경기는 침체의 늪에 빠져들었다. 지금도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 오만만으로 이어지는 수송 뱃길이 사실상 막히면서 중동산 석유의 세계 공급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아시아 주요국 등이 이 같은 서아시아산 의존도가 높다. 8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중동산두바이유 선물(올해 3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가 코앞이다. 지난 6일(현지시간) 기준 99.14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하루 새 9.83달러(11.01%)나 뛰었다. 북해산브렌트유(5월 인도분)와 미서부텍사스산원유(WTI·4월 인도분) 역시 같은 날 90달러대에서 거래를 마쳤다. WTI 선물의 경우 미국·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기습 직전인 2월 중하순경 배럴당 65달러 안팎에 머물던 상황이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펴낸 '미-이란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향후 예상 시나리오를 유가 수준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제시했다. 우선 중동사태 장기화로 수개월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 경우 경제성장률이 최소 0.3%포인트(p) 하락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p 오를 것으로 봤다. 미국 또는 연합군이 지상군을 투입하거나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는 이른바 '오일 쇼크' 시나리오하에서는 유가가 15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성장률 최소 -0.8%p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2.9%p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연구본부장은 "현재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계속 내려가고 있다. 이는 경기가 아직 바닥을 안 찍었고 회복 국면이 아니라는 뜻"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내수에는 치명적이다.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 조짐까지 나타나면 수출도 꺾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상황에서는 물가가 첫 번째 타깃이 돼야 한다"며 "주유소들이 급격히 가격을 올리자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건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고 전쟁이 장기화되면 스테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이미 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인데,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부채 위기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교수는 "(금리인상 등) 거시정책을 사용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며 "미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거나 인프라 투자를 늘려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도 늘려주는 정책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해수부, 청년창업어업인 장학생 30명 선발

해양수산부가 '2026년도 1학기 청년창업어업인 장학생' 30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달 9일부터 23일까지다. 해수부는 수산계 대학생들이 졸업 후 수산업계 및 어촌에서 청년 인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이 장학금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는 청년 인재들의 유입 확대를 위해 장학생 선발 규모를 기존 연간 2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했다. 장학금 지원 대상은 수산계 대학이나 수산계열학과에 재학(1학년 2학기 이상) 중인 학생으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 원 등 1인당 410만 원의 장학금이 지원된다. 또 학기 중에 어업 현장 실습 등 교육도 지원해 수산업·어촌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은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수산업 분야(어촌 소재)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등 의무종사 요건을 지켜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한국농어촌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영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청년창업어업인 장학금은 학생들이 수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 줄 청년 인재로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밑거름"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수산업에 관심을 갖고 어촌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청년 인재 양성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車보험 적자, 왜 ‘보험료’ 만으로 안 풀릴까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0%에 근접하면 손익이 구조적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경계선에 다가섰다는 뜻에 가깝다. 손해율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비율이다. 자동차보험은 여기에 사고 처리·보상 인력과 시스템 운영비 같은 사업비가 더해져 손해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손익이 구조적으로 적자로 기운다. ◆ 4년 연속 인하의 누적 수치는 이미 적자를 나타낸다. 대형 5개 손보사(삼성·현대·KB·DB·메리츠)의 자동차보험 손익 합계는 2024년 2837억원 흑자에서 2025년 4585억원 적자로 1년 만에 급전환했다. 업권 전체로 봐도 2024년 자동차보험 보험손익이 97억원 적자로 돌아서 '흑자 사이클 종료' 신호가 켜졌다. 직전 해(2023년)에는 5539억원 흑자였다. 손해율도 계단식으로 올라왔다. 업권 기준 2024년 손해율은 83.8%로 전년(2023년 80.7%)보다 3.1%포인트(p) 뛰었고, 사고건수도 383만건으로 전년(376만건) 대비 늘었다. 2025년엔 누적 악화가 뚜렷해졌다. 대형 4개사(삼성·현대·KB·DB)의 2025년 1~11월 누적 손해율은 86.2%로 전년 동기보다 3.8%p 상승했고, 11월 단월 손해율은 92.1%까지 치솟았다. 올해 들어서도 1월 대형 5개사 평균 손해율은 88.5%로, 전년 동월(81.8%) 대비 6.7%p 악화됐다. 앞서 손보사들은 상생금융·물가 부담 속에 자동차보험료를 2022년 1.2~1.4%, 2023년 2.0~2.5%, 2024년 2.1~3.0%, 2025년 0.6~1.0%씩(대형사 기준) 4년 연속 인하해 왔다. 업권 실적 통계에서도 평균 자동차보험료가 2022년 72만3434원 → 2023년 71만7380원 → 2024년 69만1903원으로 낮아진 흐름이 확인된다. 2026년 2월 책임개시부터 1.3~1.4% 인상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손해율이 80%대 후반~90% 안팎에서 고착되면 '인상으로도 숨만 돌리는' 구조가 된다. ◆ 경상환자·향후치료비가 키운 '누수' 논쟁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료의 상단을 밀어 올린 요인으로 '치료비 누수'를 지목해 왔다. 당국 자료에 따르면 관절·근육 염좌 등 경상환자 치료비는 최근 6년간 연 9%씩 늘어 2023년 약 1조3000억원에 이르렀다. 관행적으로 지급돼 온 향후치료비도 2023년 1조4000억원 규모로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거론된다. 치료비의 '장기 추세'도 비용 압력을 설명한다. 경상환자 보험금이 2016년 1조9000억원에서 2020년 2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경상환자 치료비 중 한방치료비는 같은 기간 3101억에서 8082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당국은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장기치료 필요성을 심의하는 절차(8주 룰) 도입을 예고했다. 손보업계는 "과잉진료·장기치료를 줄여야 보험료 인상 압력이 낮아진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와 일부 소비자단체는 "치료권을 제한하거나 분쟁을 키울 수 있다"며 절차의 공정성·심의 주체를 문제 삼는다. 제도 적용 시점과 심의 기준이 늦어질수록 갱신 시즌마다 이러한 논쟁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대로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해지면 진료·보상 분쟁이 늘어 '민원 비용'이 다시 보험료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 첨단부품이 만든 '사고 1건당 비용'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밀어 올린 축은 사고 건수보다 '사고 1건당 비용(사고심도)'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대물배상 수리비는 약 4조3000억원으로 이 중 부품비 비중이 48.2%로 가장 크다. 공임비(23.3%)와 도장비(28.5%)까지 합쳐 '부품+공임'이 수리비를 끌어올리는 구조가 고착화했다. 특히 경미 손상에서도 교환이 선택되는 관행이 비용을 키운다. 2024년 범퍼 교환·수리비는 1조3578억원으로 자동차보험 전체 수리비(7조8423억원)의 17.3%를 차지했다. 보험연구원은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실효성을 높여 범퍼 교환 건수가 30% 줄면 전체 수리비가 6.4%(약 873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차량 믹스 변화도 사고심도를 끌어올린다. 수입차 비중이 13.3%(2024년 7월 기준)인데도 건당 수리비 지급보험금은 국산차의 2.6배, 부품비는 3.7배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은 가격이 OEM 대비 약 35% 저렴해 비용 압력을 낮출 수 있지만, 실제 사용 확산과 '절감분의 보험료 반영'은 또 다른 과제로 남아 있다. ◆ 의무보험·CPI가 만드는 딜레마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동시에 자동차보험료는 소비자물가지수(CPI) 품목이어서 보험료 조정이 곧바로 민생·물가 논쟁으로 확산된다. 금융당국은 CPI 내 자동차보험료 가중치가 3.7로 택시비(3.2), 도시철도료(2.2)보다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손보사 입장에선 보험료를 동결하면 적자가 누적되고, 크게 올리면 물가·민원 부담이 커지는 선택지에 놓이는 셈이다. 보험료 조정이 더딘데 비용이 빠르게 늘면 적자는 반복되기 쉽다. 노임단가 상승 같은 외생 변수까지 겹치면 손해율은 더 쉽게 치솟는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료 조정만으로 해결하기보다 비용 구조를 건드리는 개선이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M-커버스토리] 車보험료 올랐지만…손보사 ‘적자 전환’

개인용 자동차보험료가 2월 책임개시 계약부터 평균 1.3~1.4% 인상됐지만 자동차보험 손익은 적자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5년 대형 5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익은 4585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1월 손해율도 평균 88.5% 수준으로 90% 안팎에 근접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결제일이 아니라 보험 시작일(책임개시일) 기준으로 적용돼 갱신 수요가 몰리는 3~4월에 소비자 체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주요 손보사가 2월 중순 책임개시 계약부터 1.3~1.4%를 반영하면서 갱신 계약이 돌아오는 운전자부터 보험료가 순차적으로 오른다. 자동차보험료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인하 흐름이 이어진 뒤 올해 5년 만에 '인상 전환'했다. 업계는 물가 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을 1%대로 낮췄지만 손해율 반등 속도가 더 빠르다는 점이 부담으로 꼽힌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라, 보험료 변동이 곧바로 체감 지출로 연결된다. 비용 압력은 여전하다. 손보업계는 1월 대형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5.6~94.0% 범위까지 벌어졌다고 집계했다. 업계가 통상 손익분기점으로 보는 손해율(사업비 포함) 수준을 웃도는 구간이 길어질수록, 요율을 소폭 조정해도 손익 개선이 더디다는 설명이다. 사고 건수보다 '사고 1건당 평균 수리비'가 커지는 흐름과 휴업손해 산정에 쓰이는 노임단가 상승도 비용 요인으로 거론된다. 2025년에는 자동차보험 적자 전환이 손보사 전반의 순익 감소(전년 대비 11.5%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손보사들은 보험료 조정과 함께 무사고·운전경력 인정 확대 등 할인 체계를 손질해 부담을 분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보험료는 소비자물가지수(CPI) 구성 항목으로 분류돼 보험료 조정이 곧바로 민생·물가 논쟁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변수다. 금융당국은 CPI 내 자동차보험료 가중치가 3.7로 택시비(3.2), 도시철도료(2.2)보다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물가와 실적이 동시에 걸린 의무보험"이라며 "보험료 논쟁을 줄이려면 치료·수리 비용을 건드리는 제도개선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